명명백백 일본군대에 강제징용 당해 여성으로서 말 못할 치욕을 겪어야했던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에 관해 28일 한일정부가 협상타결을 보았다고 발표하였다.

그 전문을 보니 억이 막혀 이런 것도 국가 간의 협상이라고 한 것인가 한탄을 금할 수가 없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일·한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해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일본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한다.

1.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함.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2.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前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함.

구체적으로는 한국정부가 前위안부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싼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前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함.

3. 일본 정부는 상기를 표명함과 함께 2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또한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함.]

 

대충만 봐도 문제투성이 협상안이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일본군이 관계되어 위안부 문제가 발생했음을 인정했다고 하지만 전문을 뜯어보면 ‘관여 하에’라고만 되어 있을 뿐이다.

 

군이 강제 징집하지는 않았는데 한국 여성들이 몸을 팔아 돈을 벌러 군 부대 주변에 온 것을 일본 군이 이용했다는 식의 지금까지의 악의적 변명의 여지를 여전히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여지를 없애려면 위안부 할머니들이 요구했듯이 일본군에서 직접 관련부서를 두고 한국과 중국, 호주 등 점령지 여성들을 강제징용했음을 인정하는 문구가 들어가야 하며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어야 한다. 헌데 이 핵심 사항이 쏙 빠진 것이다.

 

사죄도 그렇다. 무슨 놈의 사죄가 범죄자 마음대로 한단 말인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아베 건 누구 건 일본의 최 고위급이 사죄문을 들고 직접 찾아와 앞에 무릅을 꿇고 사죄하라는 것이다. 사죄를 받을 권리와 형식은 피해자가 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사죄는 가해자인 일본정부에서 종이장 합의문에 달랑 사죄한다고 표명하고 끝내버린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죄에 박근혜 정부가 서명을 해 준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겨우10억에 현 환율로 97여원밖에 안 되는 돈을 배상금이라고 내놓고 위안부 문제가 불가역적으로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양국 정부가 합의서에 서명을 했다는 점이다.

 

일단 위안부 문제는 돈 문제가 중심이 아니라 민족이 존엄에 관한 문제, 피해 여성들의 인권과 존엄을 회복시키는 문제가 더 중핵적이다. 이것이 해결되면 그에 맞게 피해배상 방법을 정하면 된다.


이렇게 중심문제가 엉망으로 합의되다 보니 피해배상문제도 엉망진창이다. 일단 배상금이라는 말이 어디에도 없다. 상처 치유와 존엄회복 비용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가해자가 국제법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으면서 돈을 아무리 많이 준 들 존엄회복이 과연 되겠는가.

 

그런데 돈도 꼴랑 100억원도 못되는 10억엔이다. 현재 한국에 생존한 위안부 할머니들이야 40여명이지만 총 피해자 수는 20만여명이다. 이 중 한국인이 대다수이다. 그 돌아가신 분들까지 하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의미다. 그분들의 가족들이 받았을 고통까지 생각하면 다 찾아서 배상해주어야 당연한 일이다. 그러면 100억을 20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5만원 정도씩 나누어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돈으로 무슨 상처치유요 존엄회복 비용이요, 불가역적으로 완전히 해결된 것이요! 하며 요란을 떠는지 일본 정부의 행태가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이는 일본의 경제규모를 놓고 볼 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거지들에게 돈 몇 푼 던져주며 귀찮게 하지 말고 제발 이제 우리 집 근처에 오지 마’하는 짓거리와 다를 것이 없는 행태이다. 이런 일본의 요구에 서둘러 서명을 한 박근혜 정부도 참으로 치욕스럽게 그지없다.

이 따위 돈 몇 푼 받아내고서 불가역적으로 다시는 일본정부에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도 사실상 철거하겠다고 박근혜 정부가 서명을 해 주었다니 정말 한국의 정부인지 일본 우익을 대변하는 정부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가 없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이번 협상안을 전면 무시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신들의 존엄회복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지금 중국 등의 전문가와 한국의 언론들은 한미일군사보호협정을 빠르게 추진시키기 위해 위안부문제를 빨리 매듭지으라는 미국의 입김이 이번 협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다.

 

사실 위안부 문제는 급한 쪽이 일본이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서독의 정치인들처럼 일본 총리가 직접 찾아와 무릅 꿇고 사죄한다면 그래도 일본이란 나라가 국제사회로부터 독일정도의 대접은 받게 되겠지만 다 돌아가시고 나면 영영 최악의 반인권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고 사죄배상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일본이 유엔들 국제기구에 나가려고 할 때마다 국제사회는 위안부 문제를 들고 일어날 것이 자명하다. 일본은 영영 정상국가로 살 수 없는 비도덕적 반인류적 범죄국가로 낙인찍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은 물론 국민들과 어떤 논의 과정도 없이 밀실에서 서둘러 타결을 보았다. 10억엔 위로금을 받아내었다고 생생내기를 하면서 서두르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백치가 아니라면 누가 봐도 미국의 압박이 작용한 결과임을 의심치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일제36년 식민치욕도 너무나 분통터질 일이어서 참을 수가 없는데 이 찬란한 21세기에도 일본과 미국의 입김에 우리 정부가 질질 끌려다녀야만 하는지 비분강개 금할 수가 없다.

아, 민족적 존엄이라고는 눈꼼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썩어빠진 나라에서 숨 쉬는 것 조차 역겹고 고통스럽다.
하늘과 땅이 쌍맷돌 맺돌질이라도 해버려 모조리 갈아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12월 28일의 치욕은 정말 참을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