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체제 활동도 적극 지원… '북한판 4·19' 일어나게 한다
국무부, 지난달 北핵실험 직후 "300만달러에서 1000만달러로"
어제 한국서 예산지원 설명회

미국 정부·비영리단체가 북한 민주화 운동을 펼쳐온 국내 탈북 단체들에 대한 예산 지원을 예년에 비해 3배 이상 증액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달 중순, K씨 등 국내의 대표적 탈북단체장 4명을 워싱턴으로 초청해 이 같은 방침을 밝히며 "미국은 올해 북한 정권 압박을 위한 탈북단체들의 활동에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와 관련,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사무실에선 탈북단체장 60여명이 모인 가운데 '미 국무부 예산 지원 설명회'가 열렸다. K씨 등이 국무부의 탈북단체 지원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K씨는 "오늘 설명회는 사실상 미 국무부가 주최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달 13~16일 국무부의 긴급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해 북한 체제 변화를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했다"며 "미 국무부 핵심 관계자로부터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를 목표로 탈북단체들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들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국무부 차관보급 인사가 45분 동안 탈북 단체장들과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

특히 K씨는 "미국의 올해 탈북단체 지원 예산이 과거 300만달러에서 1000만달러(약 123억원)로 증액된다고 들었다"며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가 본격 가동되는 것과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2009년부터 국내 탈북 단체들에 연평균 300만달러를 지원했으나 2013년 미 정부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며 대부분 끊겼다. 하지만 최근 미 의회가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통과시키며 자금 지원의 길이 다시 열린 것이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북한에 외부 정보를 주입하고 탈북자를 지원하는 데 매년 800만달러가 쓰일 것으로 추산했다.

탈북 단체 관계자는 "국무부 예산과는 별도로 NED(미국민주주의발전재단) 등 미국의 비영리 단체들도 올해 수백만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탈북 단체들에 대한 미국의 총지원은 올해 1000만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K씨 등은 국무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 홍보 활동, 대북 전단 살포, 북한 정보 수집과 북한 내부로의 정보 유입 활동 외에 북한의 해외 노동자와 해외 공관원 탈출 지원, 북 내부에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 활동, 북한 장마당 활성화 등 북한의 체제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예산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긍정적인 회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K씨는 "과거 지원 분야가 단순한 북한 주민 인식 변화 활동에 그쳤다면 이제는 반체제 활동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북한판 4·19나 5·18이 일어날 수 있는 저변을 다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탈북 단체 대표들에게 "사단법인이 아닌 단체도 북한 체제 변화를 위한 활동을 할 경우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한다.

K씨 등에 따르면 국무부 핵심 관계자는 "북한 주민을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북한 주민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며 "북한 정권이 자기 주민들의 선택을 막는다면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미국 정부는 북한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는 말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