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우간다 방문 | 국제

[단독] 우간다, 박 대통령 떠나자 “북한과 단절 아니다” 성명 발표
우간다 외교부, “장관 발언은 맥락 벗어났다” 해명... 무세베니 철권통치에 비난 고조
김원식 전문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6-01 14: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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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정부가 논란이 된 '북한과의 협력 중단'에 관해 박근혜 대통령이 우간다를 떠난 직후인 30일(현지 시각), "우간다는 북한과 관계 단절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우간다 현지 언론 등의 보도에 의하면 "우간다 외교부는 샘 쿠테사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일자 이를 명확하게 하려고 성명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우간다 외교부는 사무차관 대사(Permanent Secretary Ambassador) 자메스 무그메 명의로 발표한 이 성명에서 "우간다는 북한과 관계를 단절하지 않았다(Uganda had not severed its ties with North Korea)"며 "외교부 장관의 발언은 단지 군사 협력을 중단(disengaging)한다는 것이지, 북한과의 외교적 협력(ties)을 단절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무그메 대사는 "언론이 언급한 (쿠테사) 외교부 장관의 발언은 크게 맥락을 벗어났다"며 "쿠테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2276호)의 이행을 언급한 인터뷰용 발언(sound bite)을 했는데, 이는 분명히 외교적인 관계로 이해되어야지, 언론 보도에 의해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며 북한과 외교를 단절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확인했다. 무그메 대사는 또 "우리는 여러 국가와 개정이나 수정되거나 혹은 취소되는 상호 합의를 해왔지만, 이것이 외교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외교 관계의 단절은 늘 전쟁을 앞둔 양 국가의 적대적인 행위"라면서 이번 한국과의 합의가 북한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우간다 외교부의 ‘북한과의 단절 아니다’라는 성명을 현지 언론이 전했다.ⓒ현지 언론 ‘뉴비젼’ 캡처

우간다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우간다 방문을 끝낸 직후 다시 성명을 발표한 것은 '북한과의 관계 단절'로 계속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 관해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고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우간다 정상회담 직후 한국 청와대는 발표를 통해 "우간다 정부가 북한과의 군사협력 중단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쿠테사 외교부 장관도 회담 직후 북한의 안보리 결의 이행을 내세우며 "우리는 유엔 제재에 따라 북한과의 협력을 중단(disengage)한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하지만 이 내용이 외신 등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되자, 샤반 반타리자 우간다 정부 부대변인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선전(propaganda)"이라며 강력하게 부인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현지 언론들도 우간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외교적 쿠데타(diplomatic coup)'에 버금간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현지 야당 세력이나, 여론이 "북한과의 갑작스러운 단절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비판 여론이 비등했다. 따라서 우간다 정부는 박 대통령이 떠난 직후, 이에 대한 해명을 명확히 하고자 다시 외교부 명의의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적 효력 없는 전임 장관들이 활개
'국정연설'에서는 한국 언급도 안 해

우간다 야당 세력이나 시민 단체 등은 또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지난 2월 대통령에 재선된 직후 아직 내각(장관)을 임명하고 있지 않아 외교, 국방 등 해당 장관들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현지 언론도 관련 보도에서 쿠테사 외교부 장관 등을 '전임(former)' 장관으로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우간다 정부는 헌법에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신임 장관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국회의 야당 측 인사들은 "법적 효력이 없는 장관들이 (타국과) 합의나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이 떠난 직후인 31일,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은 '국정연설(State of the Nation Address)'을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을 비롯한 정상회담 내용이나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는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다만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는 시민들의 주장에 관해 "우간다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치적 개혁을 해왔다"며 "민주주의에 관해서는 어떠한 외부 도움도 필요 없다"고 일축해 철권통치를 이어갈 것임을 강조했다.

지난 2월 대통령 선거에서 60%를 득표해 다시 재선된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은 1986년 집권 이래 30년째 독재를 강행하고 있는 철권 통치자로 불린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특히,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무자비한 학살과 부정 선거로 악명이 높다. 지난 2월 재선된 직후에도 상대 대선 후보를 사형이 가능한 반역죄 등 혐의로 체포했다. 특히, 재선 이후 신임 내각도 구성하지 않고 막무가내식 국정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국제사회에서 비난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