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못된짓을 하다가 걸린 운동권변절자 김영환은 아직 갇혀있고, 그 외 마약범으로 108명이 체포되어 중국재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김영환은 미국지원으로 탈북자를 양산하려고 공작한점과 중국의 인권인사들을 통해 탈북자와 결합하여 중국내에서 모종의 일을 공모하다가 잡혀갔기 때문에 중벌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사형이 언도될 수도 있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또다른 소식은 마약범죄에 한국인들이 대거 관련되어 중국공안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중국 법원이 25일, 마약밀매 등 혐의로 한국인 장모(53) 씨에 사형 선고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모(46)씨와 김모(46)씨에 대해서는 사형집행유예, 다른 장모(42)씨는 무기징역, 황모(44)씨는 15년 징역형에 처해졌다.

장모씨는 마약 필로폰 11.9 kg을 밀수, 판매한 혐의로, 나머지 4명은 마약 밀수와 판매, 운반 등의 혐의로 지난 2009년 중국 당국에 체포됐으며 이날 오전 9시30분(현지시각)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이같은 1심 판결을 받았다.

장모씨와 김모씨, 다른 장모씨 등 3명은 별건 마약범죄로 국내 검.경에 의해 이미 지명수배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형법에 따르면, 1kg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필로폰을 밀수, 판매, 제조했을 경우 1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 사형까지 처할 수 있게 돼 있다. 특히, 필로폰의 경우 1kg 이상 밀반입시 통상 사형에 처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사형선고된 장모씨의 경우에 대해서는 중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본인이 직접 마약을 밀수했다는 점에서, 중국의 엄격한 법체계를 감안할 때 뚜렷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중국은 내.외국인 불문하고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집행을 하고 있다. 2009년 영국인 마약사범 1명, 2010년 일본인 마약사범 4명, 2011년 필리핀인 3명에 대해 사형 집행한 바 있다. 2001년에는 중국 헤이룽장성에서 한국인 마약사범 심모씨가 사형 집행됐으며, 한국측이 이를 나중에 알게 돼서 외교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국민 108명이 중국에서 마약사범으로 체포돼 재판 계류 중이라는 점이다. 이르면 5월 말이나 6월 초에 옌벤 인민법원에서 선고가 예상되는 이들도 있으며, 많은 양의 필로폰 밀수 혐의를 받고 있어 중형이 예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외 수감 중인 한국인은 1,660여명이며, 사형선고를 받은 이는 중국에 2명, 베트남 1명이 있었다. 중국 내 1명은 2심에서 유예돼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예상되고 1명은 항소중이다. 베트남에 있던 1명은 감형돼서 "수형자이송협약"에 따라 국내로 이송돼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