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 위협하고, 일본의 재침 야망 부추기는
한일군사협정 전면 폐기시키자!

지난 6월26일 이명박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를 즉석안건으로 상정하여 비밀리에 의결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미 수개월 전, 일본과 가서명을 마쳤음에도 국민과 국회를 속여 왔다는 것도 드러났다.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비밀처리는 일본의 군국주의 야망에 동조한 매국적 행태로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였고, 국민, 국회를 무시한 한일군사협정의 비밀추진은 결국 좌절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절차상 잘못’으로 단순규정하며 협정의 전면폐기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포함한 한일군사협정은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국익과는 전혀 무관하다.

한일군사협정은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강화의 일환으로서 동북아의 냉전적 대결을 격화시키고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게 될 것이다. 특히 한반도 주변의 MD체제 구축과 북에 대한 선제공격을 뒷받침하는 군사정보 공유용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이용되게 될 것은 뻔하다.
더욱 위험천만한 점은 이 협정을 발판으로 침략전쟁과 식민통치 범죄에 대해 반성조차 하지 않는 일본의 군국주의 재침 야망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염두에 두고 그를 위한 정보획득을 고려하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의 한반도 재침 야망을 사실상 보장하고 있다.

절차와 국익 그 어떤 점에서도 한일군사협정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 남북관계가 어느 때보다 극한의 대치 상태에 있고 중미간 갈등이 격화되는 현 시점에 한반도를 위기의 벼랑끝으로 내모는 협정인 것이다.

정부는 관계부처의 실무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어물쩍 사태를 무마하고 국회 보고 등 형식적으로 절차를 밟은 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분노하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절차 문제만 운운하지 말고 전면적으로, 즉각 폐기하라.
한반도,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만을 고조시키는 한일군사협정을 즉각 폐기하라.
한일군사협정 밀실 날치기 주역 국무총리를 비롯한 모든 책임자는 즉각 사퇴하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민족의 자존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추진되는 위험천만한 한일군사협정의 전면폐기를 위해 앞으로 굳게 단결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2년 7월 7일
한일군사협정 전면폐기 촉구, 밀실날치기 MB정권규탄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