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김재연 의원 출당 조치와 자주민주통일 강령 훼손 안 돼
  
당 대표를 비롯한 통합진보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국동시당직선거가 막을 내렸다. 이번 선거는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당 내분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여론몰이와 ‘종북주의’를 앞세운 마녀사냥을 끝장내고 정의를 세울 수 있는 분수령이었다.

하지만, 색깔론을 펼친 수구진영과 정치논리를 앞세운 사이비 진보언론의 영향을 받아 혁신비대위 측이 승리함으로써 진실과 정의가 파묻히고, 억울한 희생양이 발생될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10여년간 온갖 고난을 헤치며 추구해온 진보정당의 자주민주통일 강령 훼손이 염려되는 판국이다.

통합진보당은 15일 강기갑 후보를 당 대표로 선출하는 등 최고위원회를 비롯한 당 지도부를 구성했다. 그동안 전횡과 패권, 왜곡과 무능을 일삼으며 진보정당 역사에 오점을 남긴 혁신비대위 측은 최고위원회와 전국운영위원회를 장악하게 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이석기·김재연 의원 거취문제와 당 강령과 운영 문제를 전면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강기갑 신임대표는 1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두 분에 대한 제명 문제는 이제 당의 결정은 사실상 끝난 상태다. 의원단에서도 당의 결정을 곧 수용을 하고 처리를 할 것”이라고, 심상정 원내대표도 2기 지도부 출범식에서 “당면한 비례대표 선출문제와 관련된 책임을 조속히 매듭짓고 당 운영을 전면 쇄신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말해 출당조치를 기정사실화 했다.

이는 근거 없는 ‘비례후보 경선에서 부정행위’에 기초한 것으로, ‘무고한 정치적 희생양 만들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부실과 편향이라는 지적을 받은 1·2차 진상조사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부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특히 김재연 의원은 비례후보 경선과는 별도로 진행된 청년부문 비례대표로, 이 같은 조치는 상식에도 양심에도 맞지 않는 불공정 행위다. 당 혁신이 아닌 반칙부터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담대한 통합”을 강조한 강기갑 대표의 취임사에도 어긋나는 표리부동한 행태다.

나아가, 두 의원에 대한 출당조치는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이 개원 협상에서 합의한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 상정’과도 맞물리는 사안이다. 강기갑 대표와 심상정 원내대표는 두 당이 추진하는 자격심사안에 반대한다고 표명했지만, 진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안에서는 쫓아내면서 밖으로는 옹호하는 논리 모순이자 이율배반이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에 정정당당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출당조치가 아닌 ‘담대한 통합’에 기초한 두 의원에 대한 복권이 우선돼야 한다.  

진보정당 운동의 역사가 축적되어 있는 당 강령에 대한 새 지도부의 인식도 위험스럽다. ‘졸속과 퇴보’라는 지적을 받으며 채택이 보류됐던, 지난달 혁신비대위 산하 새로나기특위에서 발표했던 보고서를 다시 쟁점화시킬 것으로 예고했기 때문이다.

‘북 인권’ 거론은 10.4선언에 어긋나...6.15와 10.4선언 고수, 이행해야

‘북 인권’ 문제와 관련, 강기갑 대표는 “저희들이 실제 너무 과도하게 남북관계에 있어서 경직성을 유지하고 빌미를 준 부분도 없지 않다고 본다”면서 “북한의 인권이 문제가 있고 심각하다 하는 정도로 우리가 입장을 낼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 대표는 “새로나기특위 보고서는 2기 지도부에게 넘겨져 온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과 의견결집을 정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로나기특위에서 밝힌 ‘북 인권’ ‘북 핵’ ‘3대 세습’에 대한 공론화를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강 대표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진보정당의 가치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고 6.15나 10.4 선언 정신에 입각한 그런 선에서 저희들이 정리 정돈할 부분들은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6.15와 10.4선언 정신에 입각한다”면 ‘북 인권’ 문제 등은 북측의 내부사정으로,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라는 10.4선언 정신에 따라 남측에서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보정당의 이름에 걸맞게, 정파 죽이기와 진보운동 퇴보가 아닌 원칙과 상식, 정의에 기초한 당 운영을 통해 오는 12월 대선에서 야권연대를 성사시키고 정권교체를 이뤄야 하는 역사적 책무를 부여 받은 강기갑 대표를 비롯한 통합진보당 새 지도부의 행보가 주목된다.


<인병문 기자>

기사입력: 2012/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