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석의 개벽예감, 진보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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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나 작성일2012-07-09 14:07 조회2,4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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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악마의 밀약을 계승하였다
<연재> 한호석의 진보담론 (217)
2012년 07월 09일 (월) 09:38:42 한호석 tongil@tongilnews.com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107년 전에 체결된 악마의 밀약이 계승되었다
지금으로부터 88년 전에 미국에서 발간된 ‘현대역사잡지(The Current History Magazine)’ 1924년 10월호에 당시 존스 홉킨스 대학교 역사학 교수 타일러 데넷(Tyler Dennett)이 쓴 충격적인 글이 실렸다. 제목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대일밀약(President Roosevelt"s Secret Pact with Japan)’이다. 데넷은 미국 연방의회 도서관에서 찾아낸 밀약문서를 읽고 그 글을 집필하였다. 그가 1924년에 찾아낸 미국의 대일밀약이 바로 태프트-가츠라 밀약이다. 그 밀약은 1905년 7월 27일 당시 미국 전쟁장관 윌리엄 태프트(William H. Taft)와 당시 일본 총리 가츠라 타로(桂太郞)가 도쿄에서 만나 밀실처리한 내용을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로 문서화한 것이다. 그 밀약에는 미국의 필리핀 식민지강점을 일본이 용인하고 일본의 조선 식민지강점을 미국이 용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미국의 몇몇 역사가들은 태프트-가츠라 밀약이 정식협정으로 채택된 것이 아니라 양해각서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지만, 정식협정인가 양해각서인가 하는 합의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1905년 당시 미국의 필리핀 식민지강점과 일본의 조선 식민지강점이 두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적 아시아정책으로 이미 굳어져버린 현실이 문제로 되는 것이다.
107년 전 도쿄에서 작성된 태프트-가츠라 밀약을 다시 눈여겨보아야 하는 까닭은, 한반도를 식민지예속으로 몰아간 미일 밀약사가 100여 년 전에 끝난 게 아니라 100년이 지난 오늘 교묘하게 변형된 형태로 계승되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논하려는 1960년의 맥아더-후지야마 밀약과 1967년의 닉슨-사토 밀약이 바로 태프트-가츠라 밀약을 변형된 형태로 계승한 것이고, 2012년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107년 전에 우리나라의 주권을 폭력으로 강탈한 악마의 밀약이 변형된 꼴로 계승되어 오늘 우리 민족이 갈망하는 평화와 통일의 미래를 또 다시 폭력적으로 강탈하려 한다는 점에서, 미일 밀약사는 과거완료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다. 107년 전 미국과 일본이 범죄적으로 공모결탁한 악마의 밀약, 그리하여 마땅히, 일찍이 청산되었어야 할 악마의 밀약이 오늘에 계승된 것은 이 땅의 국민들에게 경악과 충격이 아닐 수 없다.
1960년에 체결된 맥아더-후지야마 밀약의 내막
2008년 2월 하순 일본 나고야대학의 하루나 미키오(春名幹男) 교수가 미국 국가문서기록보관청(NARA)이 관리하는, 미시건 대학교 구내에 있는 제럴드 포드 대통령 도서관(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에서 2005년 3월에 기밀해제된 문서 한 편을 찾아냈다. 그 문서는 1960년 1월 6일 당시 주일미국대사 더글러스 맥아더 2세(Douglas MacArthur II)와 일본 외상 후지야마 아이이치로(藤山愛一郞)가 서명한 것이다. 더글러스 맥아더 2세는 8.15 해방 직후 점령군사령관으로 군림한 더글러스 맥아더의 친형 아서 맥아더 3세(Arthur MacArthur III)의 아들이다. 1960년 1월 6일 더글러스 맥아더와 후지야마 아이이치로가 서명한 기밀문서를 일본에서는 ‘조선유사의사록’이라 부른다. ‘조선유사(朝鮮有事)’라는 말은 ‘조선반도 유사’라는 뜻이고, 요즈음 이 땅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으로 바꾸면 ‘한반도 급변사태’라는 뜻이므로, ‘조선유사의사록’은 한반도 급변사태에 관한 미일 밀약인 것이다.
맥아더-후지야마 밀약에 따르면, “주한유엔군 부대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발생할 긴급사태에 대한 예외적 조치로, 즉각 착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군사작전을 위해 (미국군은) 일본의 시설과 지역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유사의사록’은 한반도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주일미국군기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미국 정부가 1974년에 내부에서 논의한 비망록에 첨부되어 있었는데, 그 비망록에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 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주일미국군이 군사작전을 벌이는 것을 (일본 정부가) 용인하였다”고 쓰여 있다.
맥아더-후지야마 밀약이 체결된 바로 그 날 도쿄 외상공관에서 미일 신안보조약 비준서가 교환되었고, 당시 일본 총리 기시 노부스케(岸信介)는 미일 신안보조약을 비준하고, 맥아더-후지야마 밀약이 체결된 바로 그 날 오후 총리직에서 물러난다고 사의를 표명하였다. 이것은 맥아더-후지야마 밀약이 기시 노부스케의 작간으로 체결된 것임을 말해준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맥아더-후지야마 밀약을 ‘기시 의사록’이라고도 부른다.
맥아더-후지야마 밀약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이 문제에 관한 대답도 역시 기밀문서에서 찾아낼 수 있다. 이번에는 미국 국무부가 작성한 기밀문서다. 2009년 10월 13일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의 국가안보문서보관소(National Security Archive)는 1960년 당시 미국 국무장관 크리스천 허터(Christian A. Herter)가 연방의회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국무부 기밀비망록을 공개하였다. 그 기밀비망록에 따르면, 미국이 핵무기를 일본에 반입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과 협의해야 하지만, 북측이 공격하는 비상상황에서는 미국이 일본 영토를 “요구대로(as needed)”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런 사항을 미국과 일본이 ‘비밀합의’로 정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사전협의(prior consultation)라는 개념이다. 외교문서에서는 사전협의라는 용어를 써서 미일관계의 불편한 진실을 가리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일방적인 통보로 보아야 한다. 미국은 핵전력의 이동 및 배치에 관한 최고 국가기밀을 그 어떤 동맹국과도 절대로 ‘협의’하지 않으며 나중에 일방적으로 통보한다. 물론 일방적 통보마저 하지 않고 극비로 핵전력을 이동하고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핵전력의 이동 및 배치에 관해 동맹국에 통보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특별한 경우다. 이러한 기밀조치는 핵전력의 속성상 불가피한 일이다.
이런 맥락에서, 맥아더-후지야마 밀약과 허터의 국무부 기밀비망록을 연계해서 읽으면 감춰진 뜻이 드러난다. 밀약과 기밀비망록을 연계해서 읽으면, 한반도 전쟁상황에서 미국은 일본에게 사전협의는커녕 사후통보도 하지 않고 일본에 핵전력을 반입하거나 일본을 통해 핵전력을 이동한다는 것이다.
맥아더-후지야마 밀약과 허터의 국무부 기밀비망록은, 미국이 평시에는 일본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전시에는 일본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본에 핵무기를 반입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히지만, 미국의 핵전력 이동 및 배치에서 전시와 평시의 구분은 전혀 무의미하다. 미국은 전시는 물론이고 평시에도 일본에게 핵전력의 이동 및 배치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
1964년 3월 9일 당시 주일미국대사 에드윈 라이샤워(Edwin O. Reischauer)가 미국 국무부에 보낸 비밀전문에 따르면, 1964년 3월 5일 라이샤워가 당시 일본 외상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와 만난 비공개 조찬회동에서 맥아더-후지야마 밀약이 유효함을 다시 확인하였고, 오히라가 그 밀약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느낌을 받았으므로 현 시점에서 그 이상의 재확인은 요구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라이샤워가 오히라와 비공개 회동을 하게 된 것은, 1963년 3월 당시 일본 총리 아케다 하야토(池田勇人)가 일본 국회에 출석하여 질문에 답변하면서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일본 항구에 기항할 때는 미국이 일본과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함으로써 맥아더-후지야마 밀약에 배치되는 발언을 한 것을 보고 심기가 불편해진 미국이 일본의 밀약준수 의사를 재확인하게 된 것이다. 미국이 맥아더-후지야마 밀약의 유효성을 재확인한 것은, 평시에 미국 핵추진 잠수함이 일본을 제집처럼 마음대로 드나들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이 핵전력을 일본을 통해 일본 주변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일본에 배치한다는 말은, 미국이 북측에 핵공격을 가하기 위한 대북핵전쟁을 준비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미국이 대북핵전쟁 준비와 관련하여 일본과 협의하지 않는다는 말은, 북측의 기습공격으로 미국이 일본과 사전협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만큼 다급한 위기상황에서 대북핵공격으로 반격한다는 뜻이 아니라, 미국이 일본과도 협의하지 않는 극비상황에서 은밀하게 북침핵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뜻이다. 그처럼 극비상황에서 은밀하게 벌이는 대북핵전쟁이란 북측이 공격하기 전에 먼저 북측을 공격하는 선제핵공격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협의도 하지 않고 일본의 영토, 영공, 영해에 핵무기를 반입하는 것을 주권침해로 보고, 맥아더-후지야마 밀약의 초점을 사전협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로 보았지만, 그런 이해는 너무 부분적이다. 맥아더-후지야마 밀약은 일본의 주권침해에 관련된 사전협의에 관한 밀약이 아니다. 그것은 1960년대에 아직 비핵국가로 남아 있었던 북측에게 일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불의의 선제핵공격을 가해 기어이 북침핵전쟁을 벌이려는 미국과 일본의 핵전쟁광신자들이 만들어놓은 핵전쟁밀약이다.
1967년에 체결된 닉슨-사토 밀약의 내막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대일전쟁에서 이긴 미국은 일본 영토를 점령지로 획득하고 통치하였는데, 미국의 점령지 가운데서도 오키나와(沖繩)와 오가사와라(小笠原)군도는 매우 오래 기간 미국의 점령통치를 받았다. 오가사와라군도는 오키나와에서 동쪽으로 멀리 떨어진 서태평양에 널리 흩어져 있는 30여 개의 작은 섬들이다.
1951년 9월 4일 일본에게서 전범국의 멍에를 벗겨주기 위해 미국이 조작한 대일강화협정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할 때, 당시 미국 국무장관 존 포스터 덜레스(John Foster Dulles)는 일본이 오키나와에 대한 ‘잔여주권(residual sovereignty)’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공식발언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대일강화협정을 체결한 뒤에도 여전히 오키나와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한다는 대외선언이었다. 1960년 1월 19일 미일 신안보조약을 체결할 때도, 미국은 오키나와가 자기의 점령지이므로 미일 신안보조약의 효력이 그 섬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일본에서 점령정책을 영구히 시행할 수 없었던 미국은 오가사와라군도부터 먼저 일본에 반환하였다. 1967년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수도 워싱턴 디씨를 방문한 당시 일본 총리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는 백악관에서 당시 미국 대통령 린든 존슨(Lyndon B. Johnson)과 정상회담을 갖고 오가사와라군도 반환문제를 매듭지었다. 존슨-사토 정상회담에서 무슨 밀담이 오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정상회담 직후 일본에 돌아간 사토가 취한 두 가지 행동이 눈길을 끈다.
첫째, 사토는 1967년 12월 11일 일본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이른바 ‘비핵3원칙’을 발표하였다. 그가 발표한 ‘비핵3원칙’이란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않고, 제조하지도 않고,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사토의 지시에 따라 1970년 2월 3일 일본 정부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서명하였다. 이것은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않고 제조하지도 않겠다는 것을 국제법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핵확산금지조약 서명은 일본이 핵무기 불보유 및 불제조를 국제법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비핵3원칙’에서 중요한 것은 일본이 핵무기 불보유 및 불제조 원칙과 더불어 핵무기 불반입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사토의 ‘비핵3원칙’ 발표와 일본의 핵확산금지조약 서명은 오키나와 반환문제와 직접 연관된 것이었다. 미국은 사토가 ‘비핵3원칙’을 발표하고 핵확산금지조약에 서명한 때로부터 이태가 지난 1972년 5월 15일에 가서야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하였는데, ‘비핵3원칙’ 발표와 핵확산금지조약 서명은 오키나와 반환의 전제조건이었던 셈이다. 그러면 미국은 왜 ‘비핵3원칙’ 발표와 핵확산금지조약 서명을 오키나와 반환의 전제조건으로 삼았던 것일까? 거기에는 복잡한 사연이 얽혀있다.
미국이 오키나와를 점령하고 27년 동안 그 섬을 일본에 반환하지 않은 까닭은, 그 섬을 핵전쟁 전진기지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점령기간 동안 오키나와에 엄청난 분량의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학무기를 집중배치하였다. 미국이 오키나와에 핵무기만이 아니라 무려 10,000t에 이르는 화학무기와 생물학무기까지 배치하였다는 사실은 1969년 7월 18일 <월 스트릿 저널> 보도기사에서 폭로된 바 있다.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미국과 일본은 오키나와에서 핵무기를 철거할 의사가 없었다. 왜냐하면 미국은 오키나와에서 핵무기를 철거하면 자기의 핵전쟁능력이 감소된다고 생각하였고, 미국의 ‘핵우산’에 전적으로 의존해온 일본은 미국의 핵억지력이 감소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키나와 반환은 일본의 주권문제에 속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고, 피폭국인 일본의 국민들은 핵무기 배치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강했다. 일본 국민들에게 오키나와 반환은 곧 핵무기 없는 오키나와를 되찾는다는 뜻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핵무기 없는 오키나와를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일본 국민들을 감쪽같이 속일 기만술책이 당시 미국과 일본의 집권세력에게 요구된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사토의 ‘비핵3원칙’ 발표는 바로 그런 기만술책이었다.
사토의 기만술책은 아래와 같이 정밀하게 설계된 것이었다. 일본 국민을 속이고 전 세계를 속여야 하였으니 대충 설계해서는 안 되었을 것이다. 기만설계의 내막은 아래와 같다.
일본의 핵확산금지조약 서명으로 일본의 핵무기 불보유 및 불제조는 국제법적으로 규정되었지만, 핵무기 불반입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원칙으로 발표된 것이다. 법적 규정은 그것을 지킬 의무를 동반하지만, 원칙 발표는 그것을 지킬 의무를 동반하지 않는다. 일본은 ‘비핵3원칙’을 끝내 법제화하지 않고 몇 해 뒤에 국회결의안으로 채택하였을 뿐이다. 이것은 일본이 핵무기 불반입 원칙을 지킬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1969년 10월 7일 일본 외무성 북미국장이 작성한 ‘총리에 대한 보고’라는 문서에는 “(사토가) 비핵3원칙에 반입금지를 포함한 것은 실수였다고 반성하고 있다. 불완전 무장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 좀 더 분명히 밝혔어야 하지 않았나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쓰여 있다. 이 문서에는 사토가 핵무기 불반입 원칙을 발표한 뒤에 그것을 실수로 여기며 반성하였다고 적혀 있지만,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토는 자신의 실수를 반성한 게 아니라 미국 핵무기를 반입하기로 밀약을 맺었던 것이다. 미국의 핵무기를 반입하는 밀약을 체결한 사토가, 핵무기 불반입 원칙을 천명한 것을 자기의 실수로 여기고 반성하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다.
미국과 일본이 오키나와 반환을 합의한 뒤에도 미국의 핵전력을 그 섬에 종전대로 유지하기 위한 밀약의 존재는, 밀약체결로부터 40년이나 지난 2009년 12월 하순에 가서야 세상에 알려졌다. 사토의 유족이 사는 집에서 40년 묵은 밀약문서가 나온 것이다. 원래 그 밀약문서는 1987년에 사토의 처가 사망하였을 때, 유족들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것인데, 미일 밀약문제로 일본이 시끄럽던 2009년 12월 하순에 세상에 그 존재가 알려진 것이다.
‘합의의사록’이라는 표제가 붙은 밀약문서는 1969년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미국을 공식방문 중이던 사토 에이사쿠와 당시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Richard M. Nixon)이 백악관에서 오키나와 반환문제를 놓고 정상회담을 진행하던 중에 대통령 집무실에 딸린 밀실에 들어가서 밀담을 나눈 뒤에 서명한 것이다.
닉슨-사토 밀약은 “미국이 중대한 긴급사태에 대비해 오키나와에 현존하는 핵무기 저장지들인 가데나(嘉手納)기지와 헤노코(邊野古)기지 등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합의한 것이다. 또한 그 밀약에서 닉슨은 “중대한 긴급사태가 일어날 경우, 미국은 일본을 포함하여 극동지역 여러 나라를 방위하기 위해 일본과 사전협의를 하고 미국의 핵무기를 오키나와에 다시 반입하고 오키나와를 통과할 권리를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사토는 “미국이 일본과 사전협의를 통해 그 문제를 제기하면 일본은 지체 없이 그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하였다. 닉슨과 사토는 밀약을 체결하면서 밀약문서는 백악관과 일본 총리 집무실에만 보관하기로 서로 약속하였다.
닉슨-사토 밀약은 미국이 오키나와에서 평시에 핵기지를 유지하고 있다가 전시에 핵무기를 재반입한다는 밀약이다. 닉슨-사토 밀약에는 미국이 핵무기를 일본에 재반입하기 위해 일본과 사전협의를 해야 하는 것처럼 기술되었으나, 닉슨-사토 밀약보다 앞서 체결된 맥아더-후지야마 밀약에서 이미 그런 사전협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하였으므로, 미국은 오키나와에서 평시에 핵기지를 유지하고 있다가 전시에 사전협의 없이 핵무기를 오키나와 핵기지로 반입하는 것이다.
또한 맥아더-후지야마 밀약의 적용대상이 중국이 아닌 것처럼, 닉슨-사토 밀약의 적용대상도 중국이 아니다. 닉슨-사토 밀약은 중국과 일본이 무력충돌을 벌일 때 미국이 핵억지력으로 일본을 방어해준다는 대일방어밀약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났을 때 미국이 오키나와를 대북핵공격기지로 사용한다는 핵전쟁밀약이다. 이를테면, 일본에서 발간되는 월간지 <주오고론(中央公論)> 2010년 1월호에 실린 오사카 시립대 연구원 고바야시 소메이(小林聰明)의 글에 따르면, 닉슨-사토 밀약이 체결된 직후 당시 주한일본대사 가네야마 마사히데(金山政英)가 당시 대통령 박정희를 면담한 자리에서 “(미국이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해도) 유사시 핵무기 반입이 가능하다고 해석된다”고 설명하였다. 이것은 닉슨-사토 밀약이 중국이 아니라 북측을 겨냥한 핵전쟁밀약이었음을 말해준다.
한반도 재침야욕을 평생 가슴에 품고 미국의 핵전쟁정책에 매달렸던 사토 에이사쿠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오키나와만이 아니라 일본 전역을 대북핵전쟁기지로 미국에게 제공하려고 생각하였다. 2010년 12월 22일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1969년 7월 31일 사토는 총리관저에서 당시 미국 국무장관 윌리엄 로저스(William P. Rogers)와 밀담을 나누면서 한반도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나는 경우 “만약 한국으로부터 이 문제(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이는 미국군의 후방지원 문제를 뜻함-옮긴이)에 대한 정식요청이 있을 경우, 오키나와만이 아니라 일본 본토의 기지에서도 후방지원을 맡겠다”고 밝혔다. 그가 말한 ‘후방지원’이란, 병참지원 따위를 뜻하는 게 아니라 닉슨-사토 밀약에 담긴 미국 핵무기의 일본 재반입, 다시 말해서 일본을 미국의 대북핵전쟁기지로 제공한다는 뜻이다.
<마이니치신붕> 2010년 3월 7일 보도에 따르면, 1966년에 미국은 일본 정부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고 이와쿠니(岩國) 해군기지에 배치한 미국 해병대 상륙함에 핵무기를 석 달동안 보관한 적이 있었다. 또한 <니혼게이자이신붕> 2009년 12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미국 항공모함 미드웨이호(USS Midway)가 일본 요코스카(橫須賀) 해군기지를 모항으로 삼고 드나들 때, 그 항공모함이 핵무기를 탑재하고 입항할 경우에도 사전협의를 하지 않는다는 밀약을 1973년에 맺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사토-로저스 밀담에서 오키나와만이 아니라 일본 전역을 미국의 대북핵전쟁기지로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한 사토의 발언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1905년 태프트-카츠라 밀약이 한반도의 식민지강점을 부르는 악마의 밀약이었다면, 1967년 닉슨-사토 밀약은 한반도의 핵참화를 부르는 악마의 밀약이었다. ‘비핵3원칙’ 발표라는 희대의 기만술책으로 일본 국민과 전 세계를 감쪽같이 속이며, 북침전쟁야욕을 품고 한반도의 핵참화를 부르는 악마의 밀약을 체결하였던 핵전쟁광신자 사토 에이사쿠는 그의 특출한 기만과 야욕과 광기의 공로를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받아 1974년에 아시아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넘지 말아야 ‘마지막 선’을 넘었다
폭로전문 누리집 ‘위킬릭스(Wikileaks)’에 게시된, 주일미국대사관 부대사 제임스 줌월트(James P. Zumwalt)가 작성하여 2009년 7월 24일 본국에 보낸 ‘일본의 3대 핵원칙을 2대 핵원칙으로(MOVING FROM 3 TO 2 NUCLEAR PRINCIPLES IN JAPAN)’라는 제목의 비밀전문은, 1987년부터 1989년까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을 지낸 무라타 료헤이(村田良平)가 미일 밀약의 존재를 언론에 공개한 의도를 분석하였다.
무라타는 2009년 6월 29일 <마이니치신붕>에 실린 대담기사에서 자신이 외무성 사무차관에 임명되었을 때 전임 사무차관으로부터 미일 밀약문서를 인계받는 자리에서 그 밀약의 내용을 신임 외상에게 설명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자신도 사무차관직에서 물러날 때 후임 사무차관에게 그와 같은 관례에 따라 인계하였다고 밝힌 바 있었다.
무라타가 언론에 그 존재를 공개한 미일 밀약이란, 1960년 1월 6일에 체결된 맥아더-후지야마 밀약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밀약은 일본도 알지 못하는 불의의 선제핵공격을 북측에 가해 기어이 대북핵전쟁을 벌이려는 미국과 일본의 핵전쟁광신자들이 만들어놓은 핵전쟁밀약이다.
그런데 줌월트가 작성한 위의 비밀전문은, 맥아더-후지야마 밀약의 존재를 언론에 공개한 무라타의 의도를 분석하였다. 줌월트는 무라타의 의도라고 했지만, 사실상 그것은 무라타 개인의 의도가 아니라, 무라타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일본의 수구우파세력이 맥아더-후지야마 밀약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의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줌월트의 분석을 읽으면, 일본의 수구우파세력이 맥아더-후지야마 밀약의 존재를 언론에 공개한 의도가 미국의 핵무기 일본 반입을 공식적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하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함으로써 ‘핵우산’을 강화하려는 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의 수구우파세력은 핵무기의 보유, 제조, 반입을 금지한 ‘비핵3원칙’ 가운데 반입금지원칙을 제외시키고 ‘비핵2원칙’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2010년 3월 17일 일본 외상 오카다 가츠야(岡田克也)는 중의원 외무위원회에 출석하여 급변사태가 일어나는 경우 ‘비핵3원칙’에 저촉되더라도 미국 핵무기의 일본 반입을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카다의 발언은, 줌월트가 분석한 것처럼, ‘비핵3원칙’을 폐기하고 ‘비핵2원칙’으로 전환하여 일본 전역을 미국의 대북핵전쟁기지로 제공하려는 일본 수구우파세력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런 의도는 이미 실행에 옮겨지고 있었다. <교도통신> 2009년 6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일본에 전진배치된 제7함대 항모강습단이 동해에 출동하기 위해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본 혼슈와 홋카이도 사이의 쓰가루(津輕)해협, 일본과 한반도 남부 사이의 쓰시마(對馬)해협 등 5개 해협에서 일본 영해 범위를 국제적으로 공인된 12해리(22.2km)에서 3해리(5.5km)로 축소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일본이 미국의 대북핵전쟁을 위해 자국 영해를 제7함대 항모강습단에게 제공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위에서 논한 내용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악마의 밀약을 체결한 미국과 일본이 대북핵전쟁준비를 이미 1960년에 끝내고 지난 50년 동안 전쟁도발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대북핵전쟁준비는 대북첩보공작으로 전개되었다. 2010년 8월 1일 <아사히신붕>에 실린 대담기사가 그에 대해 말해준다. 자신이 1964년에 자위대 육상막료감부(陸上幕僚監部, 한국군에서는 육군참모본부) 휘하 ‘제2부 특별근무반’이라는 특수부대에서 반장으로 2년 동안 부대를 지휘하였다는, 일본 자위대 육장보(陸將補, 한국군에서는 육군소장) 출신 히라조 히로미치(平城弘通)의 발언이 충격적이었다. 그는 1954년 주일미국군사령관이 당시 일본 총리 요시다 시게루(吉田茂)에게 제안하여 육상막료감부 휘하에 ‘제2부 특별근무반’이라는 비밀첩보부대를 도쿄 교외에 있는 미국군기지 캠프 드레이크(Camp Drake) 안에 창설하였고, 1957년부터 주일미국군의 지도로 일본 자위대 첩보요원들을 육성한 뒤에 1962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했다는 것이다. ‘제2부 특별근무반’ 소속 첩보요원은 15명이었는데, 북측, 소련, 중국, 북베트남을 상대로 첩보활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과 일본이 악마의 밀약을 맺었던 50년 전부터 이미 대북첩보공작을 실행에 옮기었음을 말해준다.
50년 전에 시작된 대북첩보공작은 1990년대 후반부터 대북정찰과 대북침투로 더욱 강화되었다. 대북침투공작으로 북측에서 ‘급변사태’를 유발하여 내란을 일으키고, 내란개입 무력침공으로 북측 정권을 전복시킨다는 내용으로 미국이 작성한 ‘작전계획(OPLAN) 5029’는, 미국과 일본이 지난 50년 동안 기회를 엿보았던 대북전쟁도발을 대북침투공작이라는 실제 행동으로 옮겼음을 말해준다. 미국과 일본은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까지 넘은 것이다.
한반도 군사상황이 이처럼 심각한 데도, 미국이 요구하고 일본이 재촉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국민들 몰래 체결하여 일본에게 대북군사정보를 넘겨주려다가 발각된 이명박 정부의 ‘막장 드라마’는 너무 끔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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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도발과 정권전복을 노리는 ‘친구들’
[한호석의 개벽예감](22) 시리아사태와 한반도의 깊은 상호연관성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2/07/09 [10:33] 최종편집: ⓒ 자주민보
4단계 국가테러와 5단계 국가테러
국제사회는 폭력과 기만이 난무하는 무법공간이다. 평화와 정의는 간 데 없고, 제국주의진영이 야만적 국가테러로 약소국 정권을 전복시키는 참사가 일어나고 있다.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진영은 치밀하게 짜여진 작전계획에 따라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과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을 차례로 전복시켰고, 반정부 폭동이 일어난 2011년 3월 15일부터는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전복시키려고 음으로 양으로 날뛰고 있다. 유엔헌장이나 국제법 같은 강제력 없는 ‘종이장’만 가지고서는 약소국 정권을 전복시키는 제국주의진영의 국가테러를 방지할 수 없다.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진영은 시리아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 테러지원→내란도발→무력침공→정권전복으로 이어지는 4단계 국가테러를 이미 시작하였다. 파괴와 살육을 부르는 4단계 국가테러는 원래 미국이 북측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작전계획(Operation Plan) 5029’로 작성해놓고 그에 따른 실전연습을 계속해온 것이다. 시리아 정권에 대한 국가테러계획과 북측 정권에 대한 국가테러계획를 비교할 때 드러나는 차이점은, 전자가 4단계로 설계된 것에 비해 후자는 5단계로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은 시리아와 달리 한반도에서는 테러지원→내란도발→무력침공→정권전복→핵무기 탈취로 이어지는 5단계 국가테러계획을 ‘작전계획 5029’라는 작전명으로 만들어놓고 실전연습을 계속하면서 보완해오고 있다.
2012년 7월 현재 시리아에서 미국은 4단계 국가테러계획 가운데 제1단계를 밀어붙이고 있으며, 시리아 정권은 미국의 사주와 지원을 받으며 파괴와 살육을 일삼는 국내테러집단을 진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진영은 시리아 정권의 정당한 테러진압을 ‘인권유린’이라고 왜곡하고, 시리아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자기들의 국가테러를 ‘민주화 지원’이라고 왜곡하였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일 시리아 정권이 미국의 4단계 국가테러계획을 파탄시키지 못하고 후세인 정권이나 카다피 정권처럼 전복된다면, 중동 정세와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요동칠지 예상하기 힘들다. 한반도 정세와 시리아 정세는 이 글의 독자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땅의 국민들이 시리아 정권과 미국의 정면대결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으며, 또한 이 땅의 진보세력이 시리아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미국의 국가테러를 반대해야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진영이 2012년 7월 6일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한 국제회의는 시리아 정권 전복을 노린 국가테러 공모회합이었다. 그 회의의 공식명칭은 ‘시리아 국민 친우집단(Group of Friends of the Syrian People)’ 제3차 회의다. ‘시리아 국민 친우집단’을 줄여서 ‘시리아의 친구들(Friends of Syria)’이라고도 부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은 시리아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군사작전과 경제제재를 행동에 옮길 국제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누가 보더라도 시리아 정권을 전복하려는 국제적 테러공모범행으로 보인다.
시리아 정권 전복을 노리는 국제공모집단인 ‘시리아의 친구들’은 2012년 2월 24일 튀니지에서 제1차 회의를 진행하였고, 4월 1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제2차 회의를 진행하였고, 이번에 프랑스 파리에서 제3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시리아의 주적인 미국과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을 비롯한 서유럽 나라들, 그리고 대미예속국들과 대미추종국들이 그 회의에 대표를 보냈다.
그러나 시리아 정권 전복음모를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는 당연히 그 회의에 대표를 보내지 않았다. 중국과 러시아의 불참으로 ‘김 빠진 회의’가 되자 미국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Hillary R. Clinton)이 발끈해서 신경질을 냈다. 그녀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나라들이 중국과 러시아가 시리아의 진전을 가로막고 봉쇄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경우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해야 한다”고 떠들어댔다. 시리아 정권을 내란도발과 무력침공으로 전복시키려는 국가테러를 ‘시리아의 진전’으로 왜곡한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그러한 국가테러를 저지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정의로운 행동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느니, 대가를 치를 것이라느니 하며 신경질적으로 을러댔으니 망언 중에서도 악질망언이다.
좌파 가면을 벗은 프랑수아 올랑드의 얼굴
시리아 정권 전복을 노리는 ‘시리아의 친구들’은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의 제창으로 결성되었다. 수구우파정당 대중운동연합(UMP)이 배출한 수구우파 대통령 사르코지가 다른 나라의 정권을 전복하는 국가테러를 선동한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2012년 5월 6일 프랑스 사회당 제1서기로 대선후보에 출마한 프랑수아 올랑드(Francois Hollande)가 프랑스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프랑스에서 사회당 출신 대통령의 등장은 1981년부터 1995년까지 대통령으로 재직한 프랑수아 미테랑(Francois Mitterrand) 이후 올랑드가 두 번째다.
이번에 파리에서 열린 ‘시리아의 친구들’ 제3차 회의를 주재한 프랑스의 신임 대통령 올랑드는 유엔안보리가 시리아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수구우익 망나니라는 비난을 받은 사르코지와 달리 ‘좌파 대통령’이라는 올랑드가 사르코지와 똑같이 다른 나라 정권을 전복시키자며 국가테러를 선동한 것은, 시리아와 프랑스의 관계에 얽혀있는 사연을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다.
그 두 나라 관계에 얽혀있는 사연은 1920년부터 1943년까지 23년 동안 시리아의 주권을 강탈하였던 프랑스의 식민지강점 잔혹사에서 시작된다. 1930년대에 유럽을 휩쓴 파시즘 광풍에 맞서 1935년에 프랑스에서 결성된 대중전선(Popular Front)이 그 이듬해 6월에 실시된 선거에서 우파정당을 꺾고 승리하여 레옹 블룸(Leon Blum, 1872-1950)을 첫 사회주의자 총리로 선출하고 집권하였을 때도 프랑스는 시리아 민중의 민족해방운동을 여전히 짓누르고 있었다.
바로 그 무렵, 프랑스 소르본느 대학 출신의 시리아 사회주의 정치활동가들인 미첼 아플라크(Michel Aflaq, 1910-1989)와 살라 아딘 알비타(Salah ad-Din al-Bitar, 1912-1980)가 시리아-레바논 공산당과 결별하여 시리아 민족해방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을 결합한 새로운 강령을 들고 아랍부흥당(Arab Ba"ath Party)을 창당한 것도, 프랑스의 시리아 식민정책을 지지하는 시리아-레바논 공산당에 환멸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프랑스의 제국주의식민정책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 레옹 블룸처럼, 오늘 프랑수아 올랑드도 시리아 정권을 전복하려는 제국주의국제테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레옹 블룸에서 프랑수아 미테랑을 거쳐 프랑수아 올랑드로 계승되어온 프랑스의 사회민주주의적 복지는, 무력침공을 도발하여 약소국의 주권을 짓밟고 약소국의 근로대중을 착취하고 약소국의 자원을 약탈한 피묻은 손으로 건설된 ‘유혈복지’이었음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 프랑스의 사민주의정권만 아니라 서유럽에서 수구우파정권과 경합을 벌이며 부침을 거듭해온 모든 사민주의정권들이 세워놓은 유럽형 복지국가의 밑바닥에는 약소국의 주권을 짓밟고 약소국의 근로대중을 착취하고 약소국의 자원을 약탈해간 잔혹한 범죄사가 은폐되어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 땅에서 진보인사를 자처하는 일부 사람들이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를 뛰어넘는 대안으로 사민주의적 복지를 제시하면서 대중을 선동하는 것은, 지난 시기 서유럽 사민주의정권들이 세워놓은 ‘유혈복지’와 지금 그 정권들이 시리아 정권 전복을 노리며 저지르는 국가테러를 보고도 못 본 척하는 묵인행위이며, 대중의 시야에서 제국주의진영의 범죄적 정체를 가리는 기만행위로 보인다.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국가테러의 피를 묻힌 사민주의와 ‘유혈복지’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사회역사발전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주목하는 것은, 시리아 정권을 폭력으로 전복시키려는 ‘시리아의 친구들’에 이명박 정부도 참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대표가 회의에 얼굴만 내미는 단순한 참가가 아니라 재정지원까지 하는 적극적인 참가다. 2012년 4월 2일 문하영 외교통상부 대테러국제협력대사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시리아의 친구들’ 제2차 회의를 마친 직후 <연합뉴스> 기자에게 ‘시리아의 친구들’에 1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다른 나라 정권을 폭력으로 전복하려는 국가테러에 재정을 지원해주는 것은 위헌적인 국가테러 지원활동이다. 이명박 정부가 이 땅에 전쟁위험을 몰아오는 주한미국군에게 국민의 혈세로 조성한 주둔경비 분담금을 퍼주는 것도 성에 차지 않아 이제는 시리아 정권에 대한 국가테러에까지 국민의 혈세로 조성한 자금을 대주다니 이성과 양심을 가진 국민들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짓이다.
북측과 시리아를 이어준 사회주의 국제협력의 전통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진영은 이른바 ‘자유시리아군’이라는 반정부 테러집단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면서 내란을 도발한 뒤에 내란에 개입하는 무력침공으로 시리아 정권을 전복시킬 기회를 노리고 있다. 제국주의진영은 시리아 정권이 군대를 동원하여 무고한 국민들을 도륙하는 국가테러집단이라고 국제사회에 악선전하였지만, 그것은 자기들 제국주의진영의 국가테러만행을 감추고, 시리아 정권을 무력침공으로 전복시키기 위한 거짓명분을 꾸며내는 중상모략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진영이 전복하려는 시리아 정권은 어떤 정권인가? 이 땅의 국민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시리아 정권은 명실상부한 사회주의 정권이며, 사회주의 정권이 이끄는 시리아는 아랍권에서 유일한 사회주의 국가다. 시리아의 현 집권당인 아랍사회주의부흥당(Arab Socialist Ba"ath Party)의 구호는 ‘단결, 자유, 사회주의’다.
베네주엘라보다 훨씬 더 오래 되고, 훨씬 더 공고한 사회주의체제가 시리아에 건설되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시리아에서는 국가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주요산업이 국유화되었고, 중소기업만 사유화되었다. 시리아의 금융은 자본주의국제금융시장과 단절되어 있다. 또한 시리아에서는 관개시설을 갖추고 주요농산물인 밀, 보리, 목화 등을 생산하는 ‘전략토지’가 국가 소유로 되어 있다. 국가는 국제시장가격보다 높은 고정가격으로 ‘전략토지’에서 나온 농산물을 수매하여 농업생산자들을 보호하고, 국제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국민들에게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회주의식량공급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시리아가 북측, 중국, 러시아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는 까닭은, 시리아가 아랍권에서 유일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측은 시리아와 전통적인 친선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다. 북측이 시리아와 국교를 맺은 때는 46년 전인 1966년 7월이다.
이란은 반제노선을 견지하는 이슬람 국가이고 시리아는 반제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북측은 이란보다 시리아와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북측과 시리아는 당, 정부, 민간 차원에서 인적 왕래와 물적 교류를 확대해왔다.
<교도통신> 2011년 11월 6일 보도에 따르면, 2011년 4월 25일 북측은 시리아의 미사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북측 기술진을 시리아에 급파하였다. 이것은 시리아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미국의 국가테러계획에 따라 2011년 3월 15일 시리아에서 반정부 폭동이 일어난 직후에 취해진 긴급조치다.
원래 시리아는 북측의 기술지원으로 미사일을 면허생산해왔다. 시리아에서 면허생산되는 탄도미사일은 북측이 오래 전에 개발한 화성 6호 미사일이다. 이 미사일은 800kg의 탄두를 싣고 800km를 날아간다. 또한 <중앙일보> 2009년 10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시리아는 사거리가 130km이며, 무게 500kg짜리 탄두 한 발로 직경 200m 공간을 초토화하는 북측의 신형 미사일 KN-02를 면허생산한다고 한다. 수직발사대를 장착한 발사차량으로 재빨리 이동하여 적의 탐지망을 뚫는 KN-02 미사일을 두려워한 미국 군부는 그 미사일을 ‘독사’라고 부른다. 시리아에서 면허생산되는 화성 6호와 KN-02는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진영의 무력침공에 맞설 시리아군의 최강 병기다.
2011년 7월 15일 북측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정보, 통신, 무역, 관세, 항만 등 5개 부문의 ‘조선-수리아 상호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상호협력협정은 테러를 내란으로 확대하여 시리아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자유시리아군’이 2011년 7월 29일에 결성되기 직전에 체결되었다.
미국이 시리아 정권을 전복시킬 수 없는 까닭
누구나 아는 것처럼, 정권의 성격은 정권과 국민의 상호관계에서 규정되는 것이다.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으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권은 참된 민주정권이고, 그와 반대로 국민으로부터 원망과 비난을 받으며, 국민을 억압하고 외세와 부유층만을 위해 일하는 정권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반민주정권이다.
어떤 정권이 국민의 지지를 받느냐 또는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를 판별하는 객관적 근거 가운데 하나는 선거결과인데, 시리아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2007년 5월 27일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바샤르 알 아사드(Bashar al-Assad) 대통령은 97.62%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재선되었다. 아사드 대통령의 득표율은 2007년 1월 10일 베네주엘라 대선에서 우고 차베스(Hugo Chavez) 대통령이 얻은 득표율 62.87%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인민들이 자기의 최고영도자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사회주의 나라를 순서대로 손꼽으라면, 북측이 단연 1위에 오를 것이고 그 다음이 시리아일 것이다.
시리아에는 4년 임기의 250석으로 구성된 인민의회(People"s Council)가 입법기관으로 있다. 집권당인 아랍사회주의부흥당이 이끄는 진보정치연합이 시리아 인민의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아랍사회주의부흥당이 이끄는 진보정치연합을 ‘민족진보전선(National Progressive Front)’이라고 부르는데, 그 전선체에는 10개 정당이 가입하였다.
2007년 4월 26일에 실시된, 인민의회의원 선거에서 ‘민족진보전선’에 망라된 10개 정당들이 각각 얻은 득표결과는 아래와 같다. 아랍사회주의부흥당 134석(53.60%), 아랍사회주의연합당 8석, 사회주의연합당 6석, 시리아 공산당(팔리드 박다쉬파) 5석, 민주사회주의연합당 4석, 시리아 공산당(유수프 파이잘파) 3석, 아랍사회주의운동 3석, 민족서약운동 3석, 아랍민주연합당 1석, 사회민주연합당 0석이다. ‘민족진보전선’을 구성한 10개 정당이 인민의회에서 차지한 의석수는 167석(66.80%)이다.
다른 한 편, ‘민족진보전선’에 맞선 야당조직인 ‘변화와 해방을 위한 대중전선’이라는 우파연합전선은 사회민족주의당과 국민의지당으로 구성되었다. 2007년 인민의회의원 선거에서 사회민족주의당은 2석을 얻었고, 국민의지당은 한 석도 얻지 못했다. 그 밖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의석수는 81석이다.
2012년 5월 7일 미국의 배후조종과 지원을 받는 ‘자유시리아군’이 정권 전복을 위한 테러를 자행하고, 그들의 테러를 진압하려는 시리아군의 공세가 차츰 강도를 더해가는 비상상황에서 인민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테러집단과 반테러진압군이 하루가 멀다하고 충돌하는 상황에서, 시리아 총유권자 1,011만8,000명 가운데 51.26%인 518만6,000명이 전국 각지에 설치된 12,152개 투표소에서 표심을 밝혔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선거에서 집권당인 아랍사회주의부흥당이 150석(60%)이나 차지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선거결과는 2010년 9월 26일 베네주엘라 집권당인 연합사회주의당이 의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 48.20%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시리아의 2007년 선거와 2012년 선거가 말해주는 것은, 정권전복을 노린 테러사태가 일어나기 이전보다 테러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아랍사회주의부흥당이 되레 더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진영은 시리아 정권이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정권전복 테러만행에 날뛰는 반란집단의 반정부 악선전만 국제사회에 생중계하고 있다.
테러만행과 악선전이 아무리 심해도, 시리아 정권이 반제자주적 사회주의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고 있고, 시리아 국민들이 자기 정권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고, 북측, 중국, 러시아, 이란의 지원을 받으며 현대적인 군사력을 갖춘 시리아군이 지키고 있는 한, 4단계 국가테러계획에 따라 시리아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미국의 흉계는 전면파탄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2012년 7월 7일)
그들은 악마의 밀약을 계승하였다
<연재> 한호석의 진보담론 (217)
2012년 07월 09일 (월) 09:38:42 한호석 tongil@tongilnews.com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107년 전에 체결된 악마의 밀약이 계승되었다
지금으로부터 88년 전에 미국에서 발간된 ‘현대역사잡지(The Current History Magazine)’ 1924년 10월호에 당시 존스 홉킨스 대학교 역사학 교수 타일러 데넷(Tyler Dennett)이 쓴 충격적인 글이 실렸다. 제목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대일밀약(President Roosevelt"s Secret Pact with Japan)’이다. 데넷은 미국 연방의회 도서관에서 찾아낸 밀약문서를 읽고 그 글을 집필하였다. 그가 1924년에 찾아낸 미국의 대일밀약이 바로 태프트-가츠라 밀약이다. 그 밀약은 1905년 7월 27일 당시 미국 전쟁장관 윌리엄 태프트(William H. Taft)와 당시 일본 총리 가츠라 타로(桂太郞)가 도쿄에서 만나 밀실처리한 내용을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로 문서화한 것이다. 그 밀약에는 미국의 필리핀 식민지강점을 일본이 용인하고 일본의 조선 식민지강점을 미국이 용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미국의 몇몇 역사가들은 태프트-가츠라 밀약이 정식협정으로 채택된 것이 아니라 양해각서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지만, 정식협정인가 양해각서인가 하는 합의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1905년 당시 미국의 필리핀 식민지강점과 일본의 조선 식민지강점이 두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적 아시아정책으로 이미 굳어져버린 현실이 문제로 되는 것이다.
107년 전 도쿄에서 작성된 태프트-가츠라 밀약을 다시 눈여겨보아야 하는 까닭은, 한반도를 식민지예속으로 몰아간 미일 밀약사가 100여 년 전에 끝난 게 아니라 100년이 지난 오늘 교묘하게 변형된 형태로 계승되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논하려는 1960년의 맥아더-후지야마 밀약과 1967년의 닉슨-사토 밀약이 바로 태프트-가츠라 밀약을 변형된 형태로 계승한 것이고, 2012년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107년 전에 우리나라의 주권을 폭력으로 강탈한 악마의 밀약이 변형된 꼴로 계승되어 오늘 우리 민족이 갈망하는 평화와 통일의 미래를 또 다시 폭력적으로 강탈하려 한다는 점에서, 미일 밀약사는 과거완료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다. 107년 전 미국과 일본이 범죄적으로 공모결탁한 악마의 밀약, 그리하여 마땅히, 일찍이 청산되었어야 할 악마의 밀약이 오늘에 계승된 것은 이 땅의 국민들에게 경악과 충격이 아닐 수 없다.
1960년에 체결된 맥아더-후지야마 밀약의 내막
2008년 2월 하순 일본 나고야대학의 하루나 미키오(春名幹男) 교수가 미국 국가문서기록보관청(NARA)이 관리하는, 미시건 대학교 구내에 있는 제럴드 포드 대통령 도서관(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에서 2005년 3월에 기밀해제된 문서 한 편을 찾아냈다. 그 문서는 1960년 1월 6일 당시 주일미국대사 더글러스 맥아더 2세(Douglas MacArthur II)와 일본 외상 후지야마 아이이치로(藤山愛一郞)가 서명한 것이다. 더글러스 맥아더 2세는 8.15 해방 직후 점령군사령관으로 군림한 더글러스 맥아더의 친형 아서 맥아더 3세(Arthur MacArthur III)의 아들이다. 1960년 1월 6일 더글러스 맥아더와 후지야마 아이이치로가 서명한 기밀문서를 일본에서는 ‘조선유사의사록’이라 부른다. ‘조선유사(朝鮮有事)’라는 말은 ‘조선반도 유사’라는 뜻이고, 요즈음 이 땅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으로 바꾸면 ‘한반도 급변사태’라는 뜻이므로, ‘조선유사의사록’은 한반도 급변사태에 관한 미일 밀약인 것이다.
맥아더-후지야마 밀약에 따르면, “주한유엔군 부대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발생할 긴급사태에 대한 예외적 조치로, 즉각 착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군사작전을 위해 (미국군은) 일본의 시설과 지역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유사의사록’은 한반도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주일미국군기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미국 정부가 1974년에 내부에서 논의한 비망록에 첨부되어 있었는데, 그 비망록에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 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주일미국군이 군사작전을 벌이는 것을 (일본 정부가) 용인하였다”고 쓰여 있다.
맥아더-후지야마 밀약이 체결된 바로 그 날 도쿄 외상공관에서 미일 신안보조약 비준서가 교환되었고, 당시 일본 총리 기시 노부스케(岸信介)는 미일 신안보조약을 비준하고, 맥아더-후지야마 밀약이 체결된 바로 그 날 오후 총리직에서 물러난다고 사의를 표명하였다. 이것은 맥아더-후지야마 밀약이 기시 노부스케의 작간으로 체결된 것임을 말해준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맥아더-후지야마 밀약을 ‘기시 의사록’이라고도 부른다.
맥아더-후지야마 밀약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이 문제에 관한 대답도 역시 기밀문서에서 찾아낼 수 있다. 이번에는 미국 국무부가 작성한 기밀문서다. 2009년 10월 13일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의 국가안보문서보관소(National Security Archive)는 1960년 당시 미국 국무장관 크리스천 허터(Christian A. Herter)가 연방의회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국무부 기밀비망록을 공개하였다. 그 기밀비망록에 따르면, 미국이 핵무기를 일본에 반입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과 협의해야 하지만, 북측이 공격하는 비상상황에서는 미국이 일본 영토를 “요구대로(as needed)”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런 사항을 미국과 일본이 ‘비밀합의’로 정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사전협의(prior consultation)라는 개념이다. 외교문서에서는 사전협의라는 용어를 써서 미일관계의 불편한 진실을 가리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일방적인 통보로 보아야 한다. 미국은 핵전력의 이동 및 배치에 관한 최고 국가기밀을 그 어떤 동맹국과도 절대로 ‘협의’하지 않으며 나중에 일방적으로 통보한다. 물론 일방적 통보마저 하지 않고 극비로 핵전력을 이동하고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핵전력의 이동 및 배치에 관해 동맹국에 통보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특별한 경우다. 이러한 기밀조치는 핵전력의 속성상 불가피한 일이다.
이런 맥락에서, 맥아더-후지야마 밀약과 허터의 국무부 기밀비망록을 연계해서 읽으면 감춰진 뜻이 드러난다. 밀약과 기밀비망록을 연계해서 읽으면, 한반도 전쟁상황에서 미국은 일본에게 사전협의는커녕 사후통보도 하지 않고 일본에 핵전력을 반입하거나 일본을 통해 핵전력을 이동한다는 것이다.
맥아더-후지야마 밀약과 허터의 국무부 기밀비망록은, 미국이 평시에는 일본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전시에는 일본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본에 핵무기를 반입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히지만, 미국의 핵전력 이동 및 배치에서 전시와 평시의 구분은 전혀 무의미하다. 미국은 전시는 물론이고 평시에도 일본에게 핵전력의 이동 및 배치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
1964년 3월 9일 당시 주일미국대사 에드윈 라이샤워(Edwin O. Reischauer)가 미국 국무부에 보낸 비밀전문에 따르면, 1964년 3월 5일 라이샤워가 당시 일본 외상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와 만난 비공개 조찬회동에서 맥아더-후지야마 밀약이 유효함을 다시 확인하였고, 오히라가 그 밀약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느낌을 받았으므로 현 시점에서 그 이상의 재확인은 요구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라이샤워가 오히라와 비공개 회동을 하게 된 것은, 1963년 3월 당시 일본 총리 아케다 하야토(池田勇人)가 일본 국회에 출석하여 질문에 답변하면서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일본 항구에 기항할 때는 미국이 일본과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함으로써 맥아더-후지야마 밀약에 배치되는 발언을 한 것을 보고 심기가 불편해진 미국이 일본의 밀약준수 의사를 재확인하게 된 것이다. 미국이 맥아더-후지야마 밀약의 유효성을 재확인한 것은, 평시에 미국 핵추진 잠수함이 일본을 제집처럼 마음대로 드나들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이 핵전력을 일본을 통해 일본 주변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일본에 배치한다는 말은, 미국이 북측에 핵공격을 가하기 위한 대북핵전쟁을 준비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미국이 대북핵전쟁 준비와 관련하여 일본과 협의하지 않는다는 말은, 북측의 기습공격으로 미국이 일본과 사전협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만큼 다급한 위기상황에서 대북핵공격으로 반격한다는 뜻이 아니라, 미국이 일본과도 협의하지 않는 극비상황에서 은밀하게 북침핵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뜻이다. 그처럼 극비상황에서 은밀하게 벌이는 대북핵전쟁이란 북측이 공격하기 전에 먼저 북측을 공격하는 선제핵공격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협의도 하지 않고 일본의 영토, 영공, 영해에 핵무기를 반입하는 것을 주권침해로 보고, 맥아더-후지야마 밀약의 초점을 사전협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로 보았지만, 그런 이해는 너무 부분적이다. 맥아더-후지야마 밀약은 일본의 주권침해에 관련된 사전협의에 관한 밀약이 아니다. 그것은 1960년대에 아직 비핵국가로 남아 있었던 북측에게 일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불의의 선제핵공격을 가해 기어이 북침핵전쟁을 벌이려는 미국과 일본의 핵전쟁광신자들이 만들어놓은 핵전쟁밀약이다.
1967년에 체결된 닉슨-사토 밀약의 내막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대일전쟁에서 이긴 미국은 일본 영토를 점령지로 획득하고 통치하였는데, 미국의 점령지 가운데서도 오키나와(沖繩)와 오가사와라(小笠原)군도는 매우 오래 기간 미국의 점령통치를 받았다. 오가사와라군도는 오키나와에서 동쪽으로 멀리 떨어진 서태평양에 널리 흩어져 있는 30여 개의 작은 섬들이다.
1951년 9월 4일 일본에게서 전범국의 멍에를 벗겨주기 위해 미국이 조작한 대일강화협정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할 때, 당시 미국 국무장관 존 포스터 덜레스(John Foster Dulles)는 일본이 오키나와에 대한 ‘잔여주권(residual sovereignty)’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공식발언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대일강화협정을 체결한 뒤에도 여전히 오키나와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한다는 대외선언이었다. 1960년 1월 19일 미일 신안보조약을 체결할 때도, 미국은 오키나와가 자기의 점령지이므로 미일 신안보조약의 효력이 그 섬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일본에서 점령정책을 영구히 시행할 수 없었던 미국은 오가사와라군도부터 먼저 일본에 반환하였다. 1967년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수도 워싱턴 디씨를 방문한 당시 일본 총리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는 백악관에서 당시 미국 대통령 린든 존슨(Lyndon B. Johnson)과 정상회담을 갖고 오가사와라군도 반환문제를 매듭지었다. 존슨-사토 정상회담에서 무슨 밀담이 오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정상회담 직후 일본에 돌아간 사토가 취한 두 가지 행동이 눈길을 끈다.
첫째, 사토는 1967년 12월 11일 일본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이른바 ‘비핵3원칙’을 발표하였다. 그가 발표한 ‘비핵3원칙’이란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않고, 제조하지도 않고,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사토의 지시에 따라 1970년 2월 3일 일본 정부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서명하였다. 이것은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않고 제조하지도 않겠다는 것을 국제법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핵확산금지조약 서명은 일본이 핵무기 불보유 및 불제조를 국제법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비핵3원칙’에서 중요한 것은 일본이 핵무기 불보유 및 불제조 원칙과 더불어 핵무기 불반입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사토의 ‘비핵3원칙’ 발표와 일본의 핵확산금지조약 서명은 오키나와 반환문제와 직접 연관된 것이었다. 미국은 사토가 ‘비핵3원칙’을 발표하고 핵확산금지조약에 서명한 때로부터 이태가 지난 1972년 5월 15일에 가서야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하였는데, ‘비핵3원칙’ 발표와 핵확산금지조약 서명은 오키나와 반환의 전제조건이었던 셈이다. 그러면 미국은 왜 ‘비핵3원칙’ 발표와 핵확산금지조약 서명을 오키나와 반환의 전제조건으로 삼았던 것일까? 거기에는 복잡한 사연이 얽혀있다.
미국이 오키나와를 점령하고 27년 동안 그 섬을 일본에 반환하지 않은 까닭은, 그 섬을 핵전쟁 전진기지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점령기간 동안 오키나와에 엄청난 분량의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학무기를 집중배치하였다. 미국이 오키나와에 핵무기만이 아니라 무려 10,000t에 이르는 화학무기와 생물학무기까지 배치하였다는 사실은 1969년 7월 18일 <월 스트릿 저널> 보도기사에서 폭로된 바 있다.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미국과 일본은 오키나와에서 핵무기를 철거할 의사가 없었다. 왜냐하면 미국은 오키나와에서 핵무기를 철거하면 자기의 핵전쟁능력이 감소된다고 생각하였고, 미국의 ‘핵우산’에 전적으로 의존해온 일본은 미국의 핵억지력이 감소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키나와 반환은 일본의 주권문제에 속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고, 피폭국인 일본의 국민들은 핵무기 배치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강했다. 일본 국민들에게 오키나와 반환은 곧 핵무기 없는 오키나와를 되찾는다는 뜻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핵무기 없는 오키나와를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일본 국민들을 감쪽같이 속일 기만술책이 당시 미국과 일본의 집권세력에게 요구된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사토의 ‘비핵3원칙’ 발표는 바로 그런 기만술책이었다.
사토의 기만술책은 아래와 같이 정밀하게 설계된 것이었다. 일본 국민을 속이고 전 세계를 속여야 하였으니 대충 설계해서는 안 되었을 것이다. 기만설계의 내막은 아래와 같다.
일본의 핵확산금지조약 서명으로 일본의 핵무기 불보유 및 불제조는 국제법적으로 규정되었지만, 핵무기 불반입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원칙으로 발표된 것이다. 법적 규정은 그것을 지킬 의무를 동반하지만, 원칙 발표는 그것을 지킬 의무를 동반하지 않는다. 일본은 ‘비핵3원칙’을 끝내 법제화하지 않고 몇 해 뒤에 국회결의안으로 채택하였을 뿐이다. 이것은 일본이 핵무기 불반입 원칙을 지킬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1969년 10월 7일 일본 외무성 북미국장이 작성한 ‘총리에 대한 보고’라는 문서에는 “(사토가) 비핵3원칙에 반입금지를 포함한 것은 실수였다고 반성하고 있다. 불완전 무장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 좀 더 분명히 밝혔어야 하지 않았나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쓰여 있다. 이 문서에는 사토가 핵무기 불반입 원칙을 발표한 뒤에 그것을 실수로 여기며 반성하였다고 적혀 있지만,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토는 자신의 실수를 반성한 게 아니라 미국 핵무기를 반입하기로 밀약을 맺었던 것이다. 미국의 핵무기를 반입하는 밀약을 체결한 사토가, 핵무기 불반입 원칙을 천명한 것을 자기의 실수로 여기고 반성하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다.
미국과 일본이 오키나와 반환을 합의한 뒤에도 미국의 핵전력을 그 섬에 종전대로 유지하기 위한 밀약의 존재는, 밀약체결로부터 40년이나 지난 2009년 12월 하순에 가서야 세상에 알려졌다. 사토의 유족이 사는 집에서 40년 묵은 밀약문서가 나온 것이다. 원래 그 밀약문서는 1987년에 사토의 처가 사망하였을 때, 유족들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것인데, 미일 밀약문제로 일본이 시끄럽던 2009년 12월 하순에 세상에 그 존재가 알려진 것이다.
‘합의의사록’이라는 표제가 붙은 밀약문서는 1969년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미국을 공식방문 중이던 사토 에이사쿠와 당시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Richard M. Nixon)이 백악관에서 오키나와 반환문제를 놓고 정상회담을 진행하던 중에 대통령 집무실에 딸린 밀실에 들어가서 밀담을 나눈 뒤에 서명한 것이다.
닉슨-사토 밀약은 “미국이 중대한 긴급사태에 대비해 오키나와에 현존하는 핵무기 저장지들인 가데나(嘉手納)기지와 헤노코(邊野古)기지 등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합의한 것이다. 또한 그 밀약에서 닉슨은 “중대한 긴급사태가 일어날 경우, 미국은 일본을 포함하여 극동지역 여러 나라를 방위하기 위해 일본과 사전협의를 하고 미국의 핵무기를 오키나와에 다시 반입하고 오키나와를 통과할 권리를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사토는 “미국이 일본과 사전협의를 통해 그 문제를 제기하면 일본은 지체 없이 그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하였다. 닉슨과 사토는 밀약을 체결하면서 밀약문서는 백악관과 일본 총리 집무실에만 보관하기로 서로 약속하였다.
닉슨-사토 밀약은 미국이 오키나와에서 평시에 핵기지를 유지하고 있다가 전시에 핵무기를 재반입한다는 밀약이다. 닉슨-사토 밀약에는 미국이 핵무기를 일본에 재반입하기 위해 일본과 사전협의를 해야 하는 것처럼 기술되었으나, 닉슨-사토 밀약보다 앞서 체결된 맥아더-후지야마 밀약에서 이미 그런 사전협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하였으므로, 미국은 오키나와에서 평시에 핵기지를 유지하고 있다가 전시에 사전협의 없이 핵무기를 오키나와 핵기지로 반입하는 것이다.
또한 맥아더-후지야마 밀약의 적용대상이 중국이 아닌 것처럼, 닉슨-사토 밀약의 적용대상도 중국이 아니다. 닉슨-사토 밀약은 중국과 일본이 무력충돌을 벌일 때 미국이 핵억지력으로 일본을 방어해준다는 대일방어밀약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났을 때 미국이 오키나와를 대북핵공격기지로 사용한다는 핵전쟁밀약이다. 이를테면, 일본에서 발간되는 월간지 <주오고론(中央公論)> 2010년 1월호에 실린 오사카 시립대 연구원 고바야시 소메이(小林聰明)의 글에 따르면, 닉슨-사토 밀약이 체결된 직후 당시 주한일본대사 가네야마 마사히데(金山政英)가 당시 대통령 박정희를 면담한 자리에서 “(미국이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해도) 유사시 핵무기 반입이 가능하다고 해석된다”고 설명하였다. 이것은 닉슨-사토 밀약이 중국이 아니라 북측을 겨냥한 핵전쟁밀약이었음을 말해준다.
한반도 재침야욕을 평생 가슴에 품고 미국의 핵전쟁정책에 매달렸던 사토 에이사쿠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오키나와만이 아니라 일본 전역을 대북핵전쟁기지로 미국에게 제공하려고 생각하였다. 2010년 12월 22일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1969년 7월 31일 사토는 총리관저에서 당시 미국 국무장관 윌리엄 로저스(William P. Rogers)와 밀담을 나누면서 한반도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나는 경우 “만약 한국으로부터 이 문제(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이는 미국군의 후방지원 문제를 뜻함-옮긴이)에 대한 정식요청이 있을 경우, 오키나와만이 아니라 일본 본토의 기지에서도 후방지원을 맡겠다”고 밝혔다. 그가 말한 ‘후방지원’이란, 병참지원 따위를 뜻하는 게 아니라 닉슨-사토 밀약에 담긴 미국 핵무기의 일본 재반입, 다시 말해서 일본을 미국의 대북핵전쟁기지로 제공한다는 뜻이다.
<마이니치신붕> 2010년 3월 7일 보도에 따르면, 1966년에 미국은 일본 정부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고 이와쿠니(岩國) 해군기지에 배치한 미국 해병대 상륙함에 핵무기를 석 달동안 보관한 적이 있었다. 또한 <니혼게이자이신붕> 2009년 12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미국 항공모함 미드웨이호(USS Midway)가 일본 요코스카(橫須賀) 해군기지를 모항으로 삼고 드나들 때, 그 항공모함이 핵무기를 탑재하고 입항할 경우에도 사전협의를 하지 않는다는 밀약을 1973년에 맺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사토-로저스 밀담에서 오키나와만이 아니라 일본 전역을 미국의 대북핵전쟁기지로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한 사토의 발언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1905년 태프트-카츠라 밀약이 한반도의 식민지강점을 부르는 악마의 밀약이었다면, 1967년 닉슨-사토 밀약은 한반도의 핵참화를 부르는 악마의 밀약이었다. ‘비핵3원칙’ 발표라는 희대의 기만술책으로 일본 국민과 전 세계를 감쪽같이 속이며, 북침전쟁야욕을 품고 한반도의 핵참화를 부르는 악마의 밀약을 체결하였던 핵전쟁광신자 사토 에이사쿠는 그의 특출한 기만과 야욕과 광기의 공로를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받아 1974년에 아시아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넘지 말아야 ‘마지막 선’을 넘었다
폭로전문 누리집 ‘위킬릭스(Wikileaks)’에 게시된, 주일미국대사관 부대사 제임스 줌월트(James P. Zumwalt)가 작성하여 2009년 7월 24일 본국에 보낸 ‘일본의 3대 핵원칙을 2대 핵원칙으로(MOVING FROM 3 TO 2 NUCLEAR PRINCIPLES IN JAPAN)’라는 제목의 비밀전문은, 1987년부터 1989년까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을 지낸 무라타 료헤이(村田良平)가 미일 밀약의 존재를 언론에 공개한 의도를 분석하였다.
무라타는 2009년 6월 29일 <마이니치신붕>에 실린 대담기사에서 자신이 외무성 사무차관에 임명되었을 때 전임 사무차관으로부터 미일 밀약문서를 인계받는 자리에서 그 밀약의 내용을 신임 외상에게 설명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자신도 사무차관직에서 물러날 때 후임 사무차관에게 그와 같은 관례에 따라 인계하였다고 밝힌 바 있었다.
무라타가 언론에 그 존재를 공개한 미일 밀약이란, 1960년 1월 6일에 체결된 맥아더-후지야마 밀약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밀약은 일본도 알지 못하는 불의의 선제핵공격을 북측에 가해 기어이 대북핵전쟁을 벌이려는 미국과 일본의 핵전쟁광신자들이 만들어놓은 핵전쟁밀약이다.
그런데 줌월트가 작성한 위의 비밀전문은, 맥아더-후지야마 밀약의 존재를 언론에 공개한 무라타의 의도를 분석하였다. 줌월트는 무라타의 의도라고 했지만, 사실상 그것은 무라타 개인의 의도가 아니라, 무라타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일본의 수구우파세력이 맥아더-후지야마 밀약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의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줌월트의 분석을 읽으면, 일본의 수구우파세력이 맥아더-후지야마 밀약의 존재를 언론에 공개한 의도가 미국의 핵무기 일본 반입을 공식적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하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함으로써 ‘핵우산’을 강화하려는 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의 수구우파세력은 핵무기의 보유, 제조, 반입을 금지한 ‘비핵3원칙’ 가운데 반입금지원칙을 제외시키고 ‘비핵2원칙’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2010년 3월 17일 일본 외상 오카다 가츠야(岡田克也)는 중의원 외무위원회에 출석하여 급변사태가 일어나는 경우 ‘비핵3원칙’에 저촉되더라도 미국 핵무기의 일본 반입을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카다의 발언은, 줌월트가 분석한 것처럼, ‘비핵3원칙’을 폐기하고 ‘비핵2원칙’으로 전환하여 일본 전역을 미국의 대북핵전쟁기지로 제공하려는 일본 수구우파세력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런 의도는 이미 실행에 옮겨지고 있었다. <교도통신> 2009년 6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일본에 전진배치된 제7함대 항모강습단이 동해에 출동하기 위해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본 혼슈와 홋카이도 사이의 쓰가루(津輕)해협, 일본과 한반도 남부 사이의 쓰시마(對馬)해협 등 5개 해협에서 일본 영해 범위를 국제적으로 공인된 12해리(22.2km)에서 3해리(5.5km)로 축소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일본이 미국의 대북핵전쟁을 위해 자국 영해를 제7함대 항모강습단에게 제공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위에서 논한 내용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악마의 밀약을 체결한 미국과 일본이 대북핵전쟁준비를 이미 1960년에 끝내고 지난 50년 동안 전쟁도발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대북핵전쟁준비는 대북첩보공작으로 전개되었다. 2010년 8월 1일 <아사히신붕>에 실린 대담기사가 그에 대해 말해준다. 자신이 1964년에 자위대 육상막료감부(陸上幕僚監部, 한국군에서는 육군참모본부) 휘하 ‘제2부 특별근무반’이라는 특수부대에서 반장으로 2년 동안 부대를 지휘하였다는, 일본 자위대 육장보(陸將補, 한국군에서는 육군소장) 출신 히라조 히로미치(平城弘通)의 발언이 충격적이었다. 그는 1954년 주일미국군사령관이 당시 일본 총리 요시다 시게루(吉田茂)에게 제안하여 육상막료감부 휘하에 ‘제2부 특별근무반’이라는 비밀첩보부대를 도쿄 교외에 있는 미국군기지 캠프 드레이크(Camp Drake) 안에 창설하였고, 1957년부터 주일미국군의 지도로 일본 자위대 첩보요원들을 육성한 뒤에 1962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했다는 것이다. ‘제2부 특별근무반’ 소속 첩보요원은 15명이었는데, 북측, 소련, 중국, 북베트남을 상대로 첩보활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과 일본이 악마의 밀약을 맺었던 50년 전부터 이미 대북첩보공작을 실행에 옮기었음을 말해준다.
50년 전에 시작된 대북첩보공작은 1990년대 후반부터 대북정찰과 대북침투로 더욱 강화되었다. 대북침투공작으로 북측에서 ‘급변사태’를 유발하여 내란을 일으키고, 내란개입 무력침공으로 북측 정권을 전복시킨다는 내용으로 미국이 작성한 ‘작전계획(OPLAN) 5029’는, 미국과 일본이 지난 50년 동안 기회를 엿보았던 대북전쟁도발을 대북침투공작이라는 실제 행동으로 옮겼음을 말해준다. 미국과 일본은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까지 넘은 것이다.
한반도 군사상황이 이처럼 심각한 데도, 미국이 요구하고 일본이 재촉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국민들 몰래 체결하여 일본에게 대북군사정보를 넘겨주려다가 발각된 이명박 정부의 ‘막장 드라마’는 너무 끔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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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도발과 정권전복을 노리는 ‘친구들’
[한호석의 개벽예감](22) 시리아사태와 한반도의 깊은 상호연관성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2/07/09 [10:33] 최종편집: ⓒ 자주민보
4단계 국가테러와 5단계 국가테러
국제사회는 폭력과 기만이 난무하는 무법공간이다. 평화와 정의는 간 데 없고, 제국주의진영이 야만적 국가테러로 약소국 정권을 전복시키는 참사가 일어나고 있다.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진영은 치밀하게 짜여진 작전계획에 따라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과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을 차례로 전복시켰고, 반정부 폭동이 일어난 2011년 3월 15일부터는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전복시키려고 음으로 양으로 날뛰고 있다. 유엔헌장이나 국제법 같은 강제력 없는 ‘종이장’만 가지고서는 약소국 정권을 전복시키는 제국주의진영의 국가테러를 방지할 수 없다.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진영은 시리아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 테러지원→내란도발→무력침공→정권전복으로 이어지는 4단계 국가테러를 이미 시작하였다. 파괴와 살육을 부르는 4단계 국가테러는 원래 미국이 북측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작전계획(Operation Plan) 5029’로 작성해놓고 그에 따른 실전연습을 계속해온 것이다. 시리아 정권에 대한 국가테러계획과 북측 정권에 대한 국가테러계획를 비교할 때 드러나는 차이점은, 전자가 4단계로 설계된 것에 비해 후자는 5단계로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은 시리아와 달리 한반도에서는 테러지원→내란도발→무력침공→정권전복→핵무기 탈취로 이어지는 5단계 국가테러계획을 ‘작전계획 5029’라는 작전명으로 만들어놓고 실전연습을 계속하면서 보완해오고 있다.
2012년 7월 현재 시리아에서 미국은 4단계 국가테러계획 가운데 제1단계를 밀어붙이고 있으며, 시리아 정권은 미국의 사주와 지원을 받으며 파괴와 살육을 일삼는 국내테러집단을 진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진영은 시리아 정권의 정당한 테러진압을 ‘인권유린’이라고 왜곡하고, 시리아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자기들의 국가테러를 ‘민주화 지원’이라고 왜곡하였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일 시리아 정권이 미국의 4단계 국가테러계획을 파탄시키지 못하고 후세인 정권이나 카다피 정권처럼 전복된다면, 중동 정세와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요동칠지 예상하기 힘들다. 한반도 정세와 시리아 정세는 이 글의 독자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땅의 국민들이 시리아 정권과 미국의 정면대결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으며, 또한 이 땅의 진보세력이 시리아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미국의 국가테러를 반대해야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진영이 2012년 7월 6일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한 국제회의는 시리아 정권 전복을 노린 국가테러 공모회합이었다. 그 회의의 공식명칭은 ‘시리아 국민 친우집단(Group of Friends of the Syrian People)’ 제3차 회의다. ‘시리아 국민 친우집단’을 줄여서 ‘시리아의 친구들(Friends of Syria)’이라고도 부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은 시리아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군사작전과 경제제재를 행동에 옮길 국제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누가 보더라도 시리아 정권을 전복하려는 국제적 테러공모범행으로 보인다.
시리아 정권 전복을 노리는 국제공모집단인 ‘시리아의 친구들’은 2012년 2월 24일 튀니지에서 제1차 회의를 진행하였고, 4월 1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제2차 회의를 진행하였고, 이번에 프랑스 파리에서 제3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시리아의 주적인 미국과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을 비롯한 서유럽 나라들, 그리고 대미예속국들과 대미추종국들이 그 회의에 대표를 보냈다.
그러나 시리아 정권 전복음모를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는 당연히 그 회의에 대표를 보내지 않았다. 중국과 러시아의 불참으로 ‘김 빠진 회의’가 되자 미국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Hillary R. Clinton)이 발끈해서 신경질을 냈다. 그녀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나라들이 중국과 러시아가 시리아의 진전을 가로막고 봉쇄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경우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해야 한다”고 떠들어댔다. 시리아 정권을 내란도발과 무력침공으로 전복시키려는 국가테러를 ‘시리아의 진전’으로 왜곡한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그러한 국가테러를 저지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정의로운 행동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느니, 대가를 치를 것이라느니 하며 신경질적으로 을러댔으니 망언 중에서도 악질망언이다.
좌파 가면을 벗은 프랑수아 올랑드의 얼굴
시리아 정권 전복을 노리는 ‘시리아의 친구들’은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의 제창으로 결성되었다. 수구우파정당 대중운동연합(UMP)이 배출한 수구우파 대통령 사르코지가 다른 나라의 정권을 전복하는 국가테러를 선동한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2012년 5월 6일 프랑스 사회당 제1서기로 대선후보에 출마한 프랑수아 올랑드(Francois Hollande)가 프랑스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프랑스에서 사회당 출신 대통령의 등장은 1981년부터 1995년까지 대통령으로 재직한 프랑수아 미테랑(Francois Mitterrand) 이후 올랑드가 두 번째다.
이번에 파리에서 열린 ‘시리아의 친구들’ 제3차 회의를 주재한 프랑스의 신임 대통령 올랑드는 유엔안보리가 시리아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수구우익 망나니라는 비난을 받은 사르코지와 달리 ‘좌파 대통령’이라는 올랑드가 사르코지와 똑같이 다른 나라 정권을 전복시키자며 국가테러를 선동한 것은, 시리아와 프랑스의 관계에 얽혀있는 사연을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다.
그 두 나라 관계에 얽혀있는 사연은 1920년부터 1943년까지 23년 동안 시리아의 주권을 강탈하였던 프랑스의 식민지강점 잔혹사에서 시작된다. 1930년대에 유럽을 휩쓴 파시즘 광풍에 맞서 1935년에 프랑스에서 결성된 대중전선(Popular Front)이 그 이듬해 6월에 실시된 선거에서 우파정당을 꺾고 승리하여 레옹 블룸(Leon Blum, 1872-1950)을 첫 사회주의자 총리로 선출하고 집권하였을 때도 프랑스는 시리아 민중의 민족해방운동을 여전히 짓누르고 있었다.
바로 그 무렵, 프랑스 소르본느 대학 출신의 시리아 사회주의 정치활동가들인 미첼 아플라크(Michel Aflaq, 1910-1989)와 살라 아딘 알비타(Salah ad-Din al-Bitar, 1912-1980)가 시리아-레바논 공산당과 결별하여 시리아 민족해방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을 결합한 새로운 강령을 들고 아랍부흥당(Arab Ba"ath Party)을 창당한 것도, 프랑스의 시리아 식민정책을 지지하는 시리아-레바논 공산당에 환멸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프랑스의 제국주의식민정책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 레옹 블룸처럼, 오늘 프랑수아 올랑드도 시리아 정권을 전복하려는 제국주의국제테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레옹 블룸에서 프랑수아 미테랑을 거쳐 프랑수아 올랑드로 계승되어온 프랑스의 사회민주주의적 복지는, 무력침공을 도발하여 약소국의 주권을 짓밟고 약소국의 근로대중을 착취하고 약소국의 자원을 약탈한 피묻은 손으로 건설된 ‘유혈복지’이었음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 프랑스의 사민주의정권만 아니라 서유럽에서 수구우파정권과 경합을 벌이며 부침을 거듭해온 모든 사민주의정권들이 세워놓은 유럽형 복지국가의 밑바닥에는 약소국의 주권을 짓밟고 약소국의 근로대중을 착취하고 약소국의 자원을 약탈해간 잔혹한 범죄사가 은폐되어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 땅에서 진보인사를 자처하는 일부 사람들이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를 뛰어넘는 대안으로 사민주의적 복지를 제시하면서 대중을 선동하는 것은, 지난 시기 서유럽 사민주의정권들이 세워놓은 ‘유혈복지’와 지금 그 정권들이 시리아 정권 전복을 노리며 저지르는 국가테러를 보고도 못 본 척하는 묵인행위이며, 대중의 시야에서 제국주의진영의 범죄적 정체를 가리는 기만행위로 보인다.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국가테러의 피를 묻힌 사민주의와 ‘유혈복지’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사회역사발전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주목하는 것은, 시리아 정권을 폭력으로 전복시키려는 ‘시리아의 친구들’에 이명박 정부도 참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대표가 회의에 얼굴만 내미는 단순한 참가가 아니라 재정지원까지 하는 적극적인 참가다. 2012년 4월 2일 문하영 외교통상부 대테러국제협력대사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시리아의 친구들’ 제2차 회의를 마친 직후 <연합뉴스> 기자에게 ‘시리아의 친구들’에 1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다른 나라 정권을 폭력으로 전복하려는 국가테러에 재정을 지원해주는 것은 위헌적인 국가테러 지원활동이다. 이명박 정부가 이 땅에 전쟁위험을 몰아오는 주한미국군에게 국민의 혈세로 조성한 주둔경비 분담금을 퍼주는 것도 성에 차지 않아 이제는 시리아 정권에 대한 국가테러에까지 국민의 혈세로 조성한 자금을 대주다니 이성과 양심을 가진 국민들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짓이다.
북측과 시리아를 이어준 사회주의 국제협력의 전통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진영은 이른바 ‘자유시리아군’이라는 반정부 테러집단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면서 내란을 도발한 뒤에 내란에 개입하는 무력침공으로 시리아 정권을 전복시킬 기회를 노리고 있다. 제국주의진영은 시리아 정권이 군대를 동원하여 무고한 국민들을 도륙하는 국가테러집단이라고 국제사회에 악선전하였지만, 그것은 자기들 제국주의진영의 국가테러만행을 감추고, 시리아 정권을 무력침공으로 전복시키기 위한 거짓명분을 꾸며내는 중상모략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진영이 전복하려는 시리아 정권은 어떤 정권인가? 이 땅의 국민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시리아 정권은 명실상부한 사회주의 정권이며, 사회주의 정권이 이끄는 시리아는 아랍권에서 유일한 사회주의 국가다. 시리아의 현 집권당인 아랍사회주의부흥당(Arab Socialist Ba"ath Party)의 구호는 ‘단결, 자유, 사회주의’다.
베네주엘라보다 훨씬 더 오래 되고, 훨씬 더 공고한 사회주의체제가 시리아에 건설되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시리아에서는 국가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주요산업이 국유화되었고, 중소기업만 사유화되었다. 시리아의 금융은 자본주의국제금융시장과 단절되어 있다. 또한 시리아에서는 관개시설을 갖추고 주요농산물인 밀, 보리, 목화 등을 생산하는 ‘전략토지’가 국가 소유로 되어 있다. 국가는 국제시장가격보다 높은 고정가격으로 ‘전략토지’에서 나온 농산물을 수매하여 농업생산자들을 보호하고, 국제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국민들에게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회주의식량공급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시리아가 북측, 중국, 러시아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는 까닭은, 시리아가 아랍권에서 유일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측은 시리아와 전통적인 친선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다. 북측이 시리아와 국교를 맺은 때는 46년 전인 1966년 7월이다.
이란은 반제노선을 견지하는 이슬람 국가이고 시리아는 반제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북측은 이란보다 시리아와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북측과 시리아는 당, 정부, 민간 차원에서 인적 왕래와 물적 교류를 확대해왔다.
<교도통신> 2011년 11월 6일 보도에 따르면, 2011년 4월 25일 북측은 시리아의 미사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북측 기술진을 시리아에 급파하였다. 이것은 시리아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미국의 국가테러계획에 따라 2011년 3월 15일 시리아에서 반정부 폭동이 일어난 직후에 취해진 긴급조치다.
원래 시리아는 북측의 기술지원으로 미사일을 면허생산해왔다. 시리아에서 면허생산되는 탄도미사일은 북측이 오래 전에 개발한 화성 6호 미사일이다. 이 미사일은 800kg의 탄두를 싣고 800km를 날아간다. 또한 <중앙일보> 2009년 10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시리아는 사거리가 130km이며, 무게 500kg짜리 탄두 한 발로 직경 200m 공간을 초토화하는 북측의 신형 미사일 KN-02를 면허생산한다고 한다. 수직발사대를 장착한 발사차량으로 재빨리 이동하여 적의 탐지망을 뚫는 KN-02 미사일을 두려워한 미국 군부는 그 미사일을 ‘독사’라고 부른다. 시리아에서 면허생산되는 화성 6호와 KN-02는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진영의 무력침공에 맞설 시리아군의 최강 병기다.
2011년 7월 15일 북측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정보, 통신, 무역, 관세, 항만 등 5개 부문의 ‘조선-수리아 상호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상호협력협정은 테러를 내란으로 확대하여 시리아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자유시리아군’이 2011년 7월 29일에 결성되기 직전에 체결되었다.
미국이 시리아 정권을 전복시킬 수 없는 까닭
누구나 아는 것처럼, 정권의 성격은 정권과 국민의 상호관계에서 규정되는 것이다.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으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권은 참된 민주정권이고, 그와 반대로 국민으로부터 원망과 비난을 받으며, 국민을 억압하고 외세와 부유층만을 위해 일하는 정권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반민주정권이다.
어떤 정권이 국민의 지지를 받느냐 또는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를 판별하는 객관적 근거 가운데 하나는 선거결과인데, 시리아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2007년 5월 27일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바샤르 알 아사드(Bashar al-Assad) 대통령은 97.62%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재선되었다. 아사드 대통령의 득표율은 2007년 1월 10일 베네주엘라 대선에서 우고 차베스(Hugo Chavez) 대통령이 얻은 득표율 62.87%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인민들이 자기의 최고영도자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사회주의 나라를 순서대로 손꼽으라면, 북측이 단연 1위에 오를 것이고 그 다음이 시리아일 것이다.
시리아에는 4년 임기의 250석으로 구성된 인민의회(People"s Council)가 입법기관으로 있다. 집권당인 아랍사회주의부흥당이 이끄는 진보정치연합이 시리아 인민의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아랍사회주의부흥당이 이끄는 진보정치연합을 ‘민족진보전선(National Progressive Front)’이라고 부르는데, 그 전선체에는 10개 정당이 가입하였다.
2007년 4월 26일에 실시된, 인민의회의원 선거에서 ‘민족진보전선’에 망라된 10개 정당들이 각각 얻은 득표결과는 아래와 같다. 아랍사회주의부흥당 134석(53.60%), 아랍사회주의연합당 8석, 사회주의연합당 6석, 시리아 공산당(팔리드 박다쉬파) 5석, 민주사회주의연합당 4석, 시리아 공산당(유수프 파이잘파) 3석, 아랍사회주의운동 3석, 민족서약운동 3석, 아랍민주연합당 1석, 사회민주연합당 0석이다. ‘민족진보전선’을 구성한 10개 정당이 인민의회에서 차지한 의석수는 167석(66.80%)이다.
다른 한 편, ‘민족진보전선’에 맞선 야당조직인 ‘변화와 해방을 위한 대중전선’이라는 우파연합전선은 사회민족주의당과 국민의지당으로 구성되었다. 2007년 인민의회의원 선거에서 사회민족주의당은 2석을 얻었고, 국민의지당은 한 석도 얻지 못했다. 그 밖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의석수는 81석이다.
2012년 5월 7일 미국의 배후조종과 지원을 받는 ‘자유시리아군’이 정권 전복을 위한 테러를 자행하고, 그들의 테러를 진압하려는 시리아군의 공세가 차츰 강도를 더해가는 비상상황에서 인민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테러집단과 반테러진압군이 하루가 멀다하고 충돌하는 상황에서, 시리아 총유권자 1,011만8,000명 가운데 51.26%인 518만6,000명이 전국 각지에 설치된 12,152개 투표소에서 표심을 밝혔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선거에서 집권당인 아랍사회주의부흥당이 150석(60%)이나 차지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선거결과는 2010년 9월 26일 베네주엘라 집권당인 연합사회주의당이 의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 48.20%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시리아의 2007년 선거와 2012년 선거가 말해주는 것은, 정권전복을 노린 테러사태가 일어나기 이전보다 테러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아랍사회주의부흥당이 되레 더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진영은 시리아 정권이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정권전복 테러만행에 날뛰는 반란집단의 반정부 악선전만 국제사회에 생중계하고 있다.
테러만행과 악선전이 아무리 심해도, 시리아 정권이 반제자주적 사회주의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고 있고, 시리아 국민들이 자기 정권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고, 북측, 중국, 러시아, 이란의 지원을 받으며 현대적인 군사력을 갖춘 시리아군이 지키고 있는 한, 4단계 국가테러계획에 따라 시리아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미국의 흉계는 전면파탄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2012년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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