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조건없는 남북대화 재개하라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되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바라던 우리 민족의 간절한 염원이 무너져 내렸다. 세계 외교사에서도 있어본 적이 없는 수석대표의 “격” 논란 속에서 수많은 이산가족과 개성공단 업체 관계자들의 피눈물 어린 요청은 묵살되고 말았다.
박근혜 정부는 애초 남북대화에 나설 의사가 전혀 없었다. 오로지 대북적대정책에 기반하여 남북대결에만 몰두해 왔다. 한반도를 최악의 전쟁국면으로 몰아넣었고, 이른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정체불명의 대북정책을 내세움으로써 동족대결정책으로 일관했던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3,4월의 전쟁국면을 넘어 어렵게 마련된 대화국면을 의도적으로 파탄내고 말았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나, 계획도 없었기에 남북당국회담을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고의적으로 무산시켰다. 박근혜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남북교류, 공동선언 이행의 성과를 모두 무시하고, 남북관계를 자기 입맛대로 재편하고자 했기에 당국회담은 무산될 수밖에 없었다.
동북아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본격적인 대화국면이 열리고 있다. 만약 박근혜 정부가 절호의 기회를 외면하고 계속적인 남북대결책동으로 일관한다면 그 후과는 매우 혹독할 것이다. 평화국면으로 재편되는 동북아에서 정치적 외톨이가 될 것이며, 우리 민족에게 대결의 광신자로 낙인찍혀 이명박처럼 대대손손 규탄 받는 신세로 전락할 것이다. 이제 마지못해 남북대화로 나설 것이냐, 아니면 정권연장조차 힘겨울 정도로 가공할 정치적 타격을 받을 것인지는 전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선택에 달려 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는 하루속히 남북대화를 재개하는 데 즉각 나서라!
지금이라도 이전 남북당국회담 무산의 책임을 사죄하고, 즉각적인 대화 재개를 천명해야 한다. 흡수통일을 지향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고, 6.15와 10.4 등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약속해야 한다. 이제라도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고, 진정성있게 대화에 나서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해당 당사자들의 피눈물을 어루만질 수 있는 시급한 사안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의 엄중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난파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남북대화에 나서 공동선언 이행에 적극 나서는 길 뿐이다. 우리는 박근혜정부가 남북대화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며, 더욱 힘찬 투쟁을 계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다.
2013년 6월21일
조건없는 남북대화 재개! 공동선언 이행 촉구 공동행동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