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은 평화를 원한다.



막강한 전쟁억제력으로 미국의 군사적 기도를 제압한 북은 6월 16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중대담화를 통해 조미고위급회담의 개최를 주동적으로 제안하였다.
남쪽과 미국의 북을 상대로 한 핵무장 합동군사훈련등 군사적 도발에도 불구하고 북이 대화를 제안한 것은 남쪽과 미국이 아닌 바로 북이 평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북은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변함없는 의지이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이라며 비핵화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6자회담 당시에도 이번 중대담화와 같은 논리로 “남조선을 포함한 한반도전역의 비핵화”, “미국의 핵위협종식을 목표로 내세운 철저한 비핵화”를 요구했었다. “북핵폐기”만을 위한 비핵화는 예나 지금이나 배격하고 있으며 미국의 핵전쟁위협에 대처한 자위적수단으로서 핵 무력을 갖추었다.
한반도에서 전쟁위기가 가셔지지 않는 것은 미국이 북을 적대시하며 냉전시대의 유물인 군사대결구도를 유지하기 위해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 미국은 2012년 12월 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장거리 미사일이라 우기면서 유엔 결의안을 강제적으로 만들었다. 이같이 미국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유엔결의안을 북은 당연히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지금 핵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북이 비핵화의지의 진정성을 먼저 보여야 대화국면이 열릴수 있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것은 대화 회피 구실밖에 되지 않는다.
현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북핵보유의 인정여부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비핵화를 향한 실질적인 행동조치이다. “핵 없는 세계”구상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여받은 미국대통령이 책임적인 선택을 한다면 북은 거기에 호응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국방위원회 대변인 중대담화는 말해주고 있다.
핵억제력을 틀어쥔 북의 입장에서 보면 공은 이미 미국 측에 넘어가있다.
미국이 북의 제안에 호응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정치 군사 환경은 과거 6자회담이 열리던 시절보다 더 크게 더 빨리 변할 수 있다. 반대로 오바마 행정부가 대화를 기피하고 한반도의 대결구도를 해소하기 위한 북과의 협상의 기회를 놓친다면 3월과 같은 위기가 반복되게 될 것이다.
미국이 군사적 강권을 일방적으로 휘두르며 북을 보고 이래라 저래라 훈시질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미국이 주장하는 세계 비핵화는 결코 한반도의 비핵화 없이 성공할 수 없다.
미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세계 비핵화를 위해서라도 당당하게 핵을 보유한 북과 적극적인 대화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