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미국]
10. 워싱턴 경매장


워싱턴 경매장에는 4년에 한 번씩 대통령 자리가 매물로 나온다. 사이사이엔 상하 의원 자리도 나오니 항상 시끌벅적하다.

2008년 대선을 끝낸 공화당 후보 매케인은 선거자금 모금체제에 대해 쓴 소리를 하였다. “국가를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응찰자에게 팔아넘김으로서 공직을 유지하려는 양당 공모하의 정교한 직권남용체제” 돈 많은 사람이 선거에서 이기게 되어 있는 체제라는 것이다.

매케인은 선거자금으로 2억 2,770만 달러를 모금했다. 오바마는 선거자금으로 7억 5,000만 달러를 모았다. 그리고 오바마는 당연하게도 당선됐다. 달러는 오바마를 선택했고 달러는 결국 승리했다. 2012년 선거에서 오바마는 다시 10억 달러 모금이라는 신기록을 세웠고 재선도 성공했다.

대선 전 각 당에서 후보를 지명하는 사전 선거에 많을 때는 수십 명이 지원하기도 한다. 후보당선에서 결정적 요인이 경선 초반 모금능력이라고 한다. 정치컨설턴트는 후보지명전에 참가하기 위한 ‘입장비’만으로 후보당 1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한다.

선거비용은 대부분 TV광고에 지출된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선거비용의 70% 가량을 차지한다. 방송사들에겐 선거기간은 최고 대목이다. 실제로 방송광고 수입에서 자동차와 소매시장에 이어 선거관련 TV광고가 3위를 점한다고 한다.

광고를 많이 받기 위해 방송사들은 정치뉴스나 토론회 방송은 극력 피한다고 한다. 유권자가 후보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광고를 봐야 하고 선거캠프는 TV광고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

“영원히 유년 시절에 머물게 하고 사고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미국의 민주주의” ‘미국식 민주주의’ 저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선견지명은 정확했다.

개인은 1,000달러, 정치이익단체는 5,000달러까지 선거기부가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편법은 있다. TV, 라디오, 신문광고에 대한 지원은 무제한이다. 미국에서 선거는 광고가 전부다.


의원의 하루


천문학적인 선거비용이 드는 탓인지 미국 의원 중에는 재벌이 흔하다. 약 10%는 억만장자에 속한다. 돈이 없으면 선거자체가 불가능하다.

법정 선거비용 제한 같은 것은 없다. 가진 만큼 뿌릴 수 있는 자유, 이것을 법이 보장한다. 선거비용제한이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례가 1974년에 이미 나왔다.

상원의원들 활동에 대한 조사를 하니 선거기간에는 75%, 일상에서는 40%가 자금조달을 위한 활동이었다. 무제한 달러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으려면 앵벌이를 멈출 수 없다. 의원들은 후원인들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돌리고, 로비스트와 식사를 하고, 후원행사에 참석해야 한다.

선거자금을 모으기 위한 만찬자리엔 좌석마다 가격이 정해져 있다. 후보자와 가까운 자리일수록 가격은 올라간다. 250달러에서 2,000달러까지 종류는 다양하다.

지난 30년간 선거와 돈의 함수관계에 대한 분석 자료를 보면 돈을 많이 쓴 사람이 당선될 확률이 94%에 달한다. 워싱턴 경매장에서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