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교수 

기사입력: 2013/11/13 [01:30]  최종편집: ⓒ 자주민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중국과 미국의 협의가 활발하다.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가 10월 28일 미국에서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만났고 곧바로 11월 4일 평양으로 갔다.

특히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중국의 의지가 강해 보인다. 이런 중국의 모습은 2008년부터 6자회담이 중단된 이후 처음이다. 사실 중국은 2003년 8월 27일에 열린 제1차 6자회담 때부터 의장국이었음에도 매우 형식적으로 6자회담에 참여하였다. 왜냐하면 6자회담의 성공은 북-미 대화에 달려 있었고, 6자회담의 핵심의제는 북의 핵 개발 포기와 미국의 대북안정보장이었는데 중국이 나선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에 10년의 시간이 흘렀고 이북과 미국의 핵 협상은 실패했다. 그 동안에 북은 3차례의 핵실험에 성공했다. 게다가 북은 이미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핵심 장비들을 자체생산 하기에 이르렀다. (유신모 기자, “북, 원심분리기 핵심부품 자체 생산”, 경향신문 2013년 9월 25일)

중국 입장에서는 북의 핵개발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면 미국, 일본, 한국의 군사적 압박에 직면할것이고, 그래서 중국이 6자회담 재개에 매우 진지하게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은 내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를 완료한 후에 미군의 핵심 전력을 아시아 태평양, 특히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의 전력을 강화시키려하여 우려스럽다. 이것은 미국에 대한 국제적 여론을 더욱 나쁘게 만들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경제사정은 자꾸만 악화되고 있고 그에 따른 미국의 국제적 신용과 영향력이 하루가 다르게 추락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일이 최근에 계속되었다.

지난 10월 5일~7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에서는 “치유와 성장(Towards Resilience and Growth : Reshaping Priorities for the Global Economy)"이 주된 의제였다. (Wang Yusheng, "Resilient Asia-Pacific key to global economic growth", China Daily, The Korea Herald, 2013년 10월 11일에서 재인용)

이는 1994년부터 미국이 줄기차게 내세우는 ‘지역 내 자유무역과 투자’와는 확연히 다르다. 이것은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줄서기에서 탈피하여 아시아 국가들끼리 “협력”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속에서 그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미국은 일본을 앞장세워 ‘환태평양 파트너 쉽(Tran-Pacific Parthership, TPP)'을 발전시켜 미국식 자유무역구조를 재건해 보겠다고 애쓰고 있지만, 2차 세계대전 때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침략한 일본을 신뢰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심지어 미국은 베트남이 핵 농축과 핵원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원자력 협정을 지난 10월에 베트남과 맺었다(유신모 기자, “미·베트남 원자력협정 ‘농축, 재처리 금지’ 법적 강제조항 없어”, 경향신문, 2013년 11월 4일). 이것은 미국의 핵 통제권이 크게 약화되었음을 잘 보여주는 일이다.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로 외국(미국)자본에 혹독하게 약탈 당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화교 자본과 이슬람 자본을 중심으로 미국과 서구의 자본 질서에서 이탈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고정환율제’가 금융위기 극복에 기여함으로써 미국식 금융세계화의 허구성을 여지없이 폭로하였다.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그리고 미얀마 역시 불행했던 독재국가의 잔재를 서서히 치유하면서 정치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이처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정치안정과 경제협력이 강화되면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

일단 쇠락하기 시작한 미국의 신뢰와 가치체계는 되돌릴 수 없어 보인다. 다만 현명한 미국이라면 식민지 국가 다루듯이 개발도상국가들에게 미국식 이념과 가치를 강제로 강요하지 말고 아시아 지역 나라들과 우애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불행하게도 전체 미국군의 60%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아시아 태평양에 집중하려고 한다. 그 가운데서도 미국에 맞서 핵무기 개발과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무장한 북과 미국의 군사적 대치가 첨예하고 심각하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에서처럼 북을 군사적으로 확실히 제압하여 쇠퇴하고 있는 미국의 영향력과 위상을 다시 세우려고 한다.

이에 대항하여 북은 전체 인구가 겨우 2천만 명이 넘는 작은 나라지만 결사항전으로 싸우겠다고 한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던 일본 우익세력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군사대국화의 야심을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이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인 우리나라와 우리민족이 처한 지금의 한반도 상황이다.

북의 핵무장은 그들과 대결과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 우리 남한을 포함한 상대세력들에게 어마어마한 위협이다.
그러나 지난 1990년대부터 시작된 북의 핵개발 과정들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북의 핵개발은 미국의 대북정책과 맞물려 변화 발전해 왔다. 북은 일관되게 그들의 안전보장이 담보되지 않으면 핵을 내놓지 않겠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핵을 먼저 포기하면 대화를 하겠다는 대북전략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지금 한반도 위기의 본질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미래까지 생각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것은 보수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지지세력을 결집하고 집권기반을 강화하려고 ‘종북이념’을 이용하는 일과는 차원이 다르다. 북미의 핵대결전은 자칫하면 전면전으로 비화될 불씨를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다.
북미대결전이 물리적 충돌로 비화되어 우리는 민족 전체가 공멸하느냐 아니면 동남아시아 나라들처럼 미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으로부터 서서히 자주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상호 협력'의 밝은 미래로 갈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

박근혜 정부는 왜 중국이 이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6자회담 재개에 나서고 있는지 깊이 성찰해보고 우리민족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진정성 있는 대북정책을 고민하고 실천해야겠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