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원의 노골적인 수사방해

민중의소리입력 2014-03-18 06:51:54l수정 2014-03-18 07:27:02기자 SNShttp://www.facebook.com/newsvop

국정원이 저지른 증거조작, 간첩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가 노골적인 수사 방해에 부딪히고 있다. 정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17일 보수 신문에는 일제히 유우성씨가 과거에 대북 송금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거액을 벌어들였다는 의혹이 보도되었다. 공안 관계자가 의도적으로 흘렸을 것이 분명한 이 ‘의혹’은 이미 지난 2009년 검찰이 무혐의로 처분한 사건이다. 더우기 유 씨는 이 사건이 자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년간 유 씨에 대해 ‘추적’해 왔던 공안 당국이 이미 무혐의 처분한 사건이 다시금 신문 지상에 오른 건 누군가 여론 공작을 시도하고 있다는 증거다.

여론 공작의 목표는 유 씨가 간첩이 틀림없다는 딱지를 붙이는 데 있을 것이다. 이미 국정원의 협력자이며 증거조작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 모씨가 여러 차례 이와 같은 주장을 했고, 새누리당의 의원들도 같은 주장을 했다. 그러나 유 씨의 간첩혐의는 국정원과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1심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일이다. 법원의 판결도 아랑곳없이 어찌되었건 유 씨는 간첩이라고 우기는 셈이다. ‘증거는 없지만 그래도 간첩’이라는 주장도 버젓이 나온다. 자신들이 지목하면 무조건 간첩이라는 이 야만적 논리를 내놓고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과거 군사독재도 이렇게 뻔뻔스럽지는 않았다.

검찰에 체포된 국정원 직원의 태도도 마찬가지다. 이른바 ‘김 사장’이라고 불렸던 이 직원은 자신도 김 씨에게 속았을 뿐 위조를 지시하지 않았고 위조 사실도 몰랐다고 버티고 있다고 한다. 자신의 윗선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다물었다는 것이다. 무슨 조직폭력 사건의 말단 행동책이 보일만한 태도다. 사실 국정원과 검찰은 어제까지만 해도 유우성씨 사건의 공소유지를 함께 해왔던 ‘동료’였다. 그러나 자신의 범법 사실이 드러나자 이번엔 철저한 비협조로 일관한다. 국정원 차원의 지시가 없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비록 사건은 다르지만 역시 국정원이 저지른 범죄인 불법 대선 개입 사건에서도 이런 행태는 드러났다. 17일 열린 원세훈 전 원장 공판에서 트위터 활동을 전담했던 국정원 직원은 자신의 행위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그간의 진술을 번복했다.

국정원의 이런 파렴치한 태도는 남재준 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필연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정원은 기밀 정보를 취급한다는 미명 아래 무소불위의 특권을 누려왔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조차 검찰은 사전에 국정원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국정원 직원들은 검찰 수사에서도 국정원장의 승인 없이는 아무 것도 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야말로 치외법권인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국정원은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정원은 겹겹의 보호막 뒤에 숨어 진실을 숨기고 나아가 반격을 준비해왔다.

박 대통령이 이제라도 남재준 원장을 경질하거나 최소한 국정원의 지휘라인에서 배제시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 대통령이 남 원장을 유임시키면서 철저한 수사를 입에 올리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국민은 박 대통령이야말로 수사의 방해자, 진실의 은폐자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