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전문가 예정웅님의 글입니다.

◆ 미, 유엔안보리, 남발되는 부당한 대북제재,   

√ 7월 30일미 재무부는 “불법 무기거래 혐의로 조선의 해운회사 2곳을 특별 제재대상에 (SDN) 올렸다”고 발표하였다.
제재대상은 조선선박 회사인 ▽청천강호의 운영사인 ‘청천강해운회사’(Chongchongang Shipping)이고 ▽ 다음은 이 선박의 실소유주인 원양해운관리회사(OMM, Ocean Maritime Management Company, Ltd)이다.
이 두 회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조선제재위원회’도 원양해운관리회사를 제재대상에 올려 국제사회의 자산동결과 여행금지 처분을 내렸다.
조선의 원양해운관리회사를 제재대상에 올려 국제사회의 자산동결과 항행금지 처분을 내린 것이다. 

미 재무부는 청천강해운의 주소지는 평양이지만 원양해운관리회사는 조선, 중국, 러시아, 태국, 페루, 이집트, 싱가포르, 브라질 등지로 표시된다면서 이번 조치로 미국의 사법 영역이 미치는 지역에서 이들 회사자산은 동결되고
미국기업 및 미국인과의 거래도 금지된다고 하였다. 미국 제재 참 좋아한다. 미국에 제재를 받는 나라가 한 25개국은 되는가 보다.
그나라들이 다 굶어 죽을까? 미국의 제재로 고통을 받을까. 그리고 미국의 제재조치에 반성이라도 하는 나라가 있을까. 무뇌의 공룡이 등치에 어울리지 않게 남의 간을 못 빼앗아 먹어 안달이다. 

청천강호와 선원 32명은 지난해 2월 풀려났다. 선장과 선원 2명은 파나마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가 지난달 6월 27일 파나마 법원으로부터《무죄판결》을 받은 뒤 조선으로 돌아갔다.
이해 당사자가 무죄판결을 내렸으면 끝난 일이지 미국과 유엔의 부당한 월권행위를 한다. 억지를 부려도 이런 억지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조선정부가 청천강 호와 선원들을 불법적으로 강제 억류한 것에 대해 파나마 정부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될 위치에 있다. 

어느 나라가 짐배 화물의 내역을 미국이나 안보리에 신고해야 될 의무는 없다.
조선의 청천강 호는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개 무시〉하고 계속 세계 자유항행을 할 것으로 본다.
 만약에 미국과 유엔이 조선의 청천강 호나 짐배를 의심선박이라고 강제수색이나 해적행위를 할 경우, 보복을 각오해야 될지 모른다.
미국 선박들과 모든 화물선들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온전치 못 할 수도 있다.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날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 아태 소위가 제네바 합의 20주년을 기념해서 열게 된 의회 청문회에서 자신들의 잘못된 대북적대시정책을 반성 하기는 커녕
모든 잘 못이 조선 때문이라며 책임전가의 강성발언을 하였다. 그리고 적반하장 격으로 미국자신들이 세계 여러 나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현실을 외곡하고 있다.
미 백악관이 조선과 대화를 기피하면서 여가 시간은 늘어났을지 모르지만 불안과 초조한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