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 체결 무효다

청기와 양계장에서 큰건 터트렸다. 2014년 12월 29일 입법부도, 사법부도, 국민도 모르게 ‪#‎한미일_군사정보공유_약정‬ 을 체결하고 3일간 숨기다 2015년 1월 1일 신년 벽두에 당일 체결한 것 처럼 터트렸다.

기가 막힌 것은 이미 엠비정권때 추진하던 ‪#‎한일_군사정보공유_협정‬ 에 미쿡을 추가한 것으로 2012년 당시 국민들의 반대로 무산 되었던 내용이다. 협정이란 단어를 약정이란 단어로 고치고 미쿡을 추가해서 두리뭉실 체결했다. 아무리 국민을 졸로본다고 해도 이건 역대 어느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매국행위 아닌가? 친일, 친미 였던 엠비조차도 국민들의 반발에 뒤로 물러났던 협약을 ‪#‎입법부‬(국회),‪#‎사법부‬,‪#‎국민들의_동의도_없이‬ 체결한 청기와양계장의 ‪#‎부운_간덩이가‬ 궁금하다.

말만 약정이지 실상은 조약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어 더욱 치욕적이다. 올해는 을미년이다. 문득 뇌리를 때리는 것은 이완용 등 을사오적이 조약했던 을사조약이 떠오른다. 나라를 송두리체 들어다 바친 을사조약과 이번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난 ‪#‎을미늑약‬ 이라고 칭하겠다)은 다를 것이 없다고 본다.

이미 냉전의 시대는 막을 내렸건만 다시 중국과 러시아에 척을 지고 일본, 미국과 붙어버린 이 약정은 대한민국을 더욱더 위협에 빠지게 할 것이다. 이제라도 국내법에서도 국제법에서도 모두 위법 사항인 이 #을미늑약(#한미일_군사정보공유_약정)을 하루속히 폐기처분 해야 한다.
그 길만이 대한민국이 일본, 미쿡의 식민지가 되지 않는 길 이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 체결 무효다

새민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국민적 합의없이 체결 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은 무효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새민련 의원들과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0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폐기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9일 발효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이 국민적 합의없이 밀실에서 추진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위헌·위법적 약정을 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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