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무기수입은 어디(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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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물흙 작성일2015-04-03 17:40 조회3,099회 댓글6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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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이대론 안된다]미국 무기 구입 5년간 4조… 향후 6년, 12조원 더 지불해야
경향신문 원문 l 입력 2015.03.30 19:40 l 수정 2015.03.31 03:48
(2) 미국산 무기의 그늘
▲ 한·미연합방위체계 아래 동북아 ‘힘의 균형’ 명목
공청회도 없이 도입 결정… 부품 등 유지비도 뭉칫돈
한반도에 미국 무기가 넘쳐난다.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즉시 전력이 필요하다며, 또 전략무기 배치로 동북아에서 힘의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앞다퉈 미국산 무기를 수입한 탓이다.
문제는 조단위를 넘어가는 무기 도입 결정과정이 공청회도 없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방위사업추진위 결과로 발표된다는 점이다. 전략무기라는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이 이뤄지기도 한다. 무기 도입결정 과정에서부터 로비가 작용했을 개연성이 나오는 이유다.
경향신문
한국은 손꼽히는 무기 구매국이다. 국제 군사정보 분석업체인 ‘IHS’가 지난 7일 발표한 연례보고를 보면 한국은 세계 7위의 무기수입국으로 분류됐다. 특히 한국이 도입한 무기 가운데 미국산이 80%에 육박한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9~2013년 5년간 미국으로부터 약 38억2400만달러(약 4조원)어치의 무기를 구입했다. 사실상 한국이 미국의 최대 무기 수입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첨단무기는 유지비가 평균적으로 1년에 도입비의 7% 정도 들어간다. 미국 측은 한국에 무기를 판매하면 약 15년 만에 판매금액과 맞먹는 관리 유지비를 챙겨갈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산 무기 의존도가 높은 것은 한반도 방위를 한·미연합체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측은 무기를 팔 때마다 가장 큰 이점으로 미군 무기와의 상호 호환성을 내세운다. 그러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와도 호환이 가능함에도 미측은 무기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제공을 거부하는 방법 등으로 유럽산 무기 구매를 방해해 왔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02년 차기 전투기 도입사업이었다. 당시 공군이 라팔 구매의사를 밝히고 미사일 등 무장은 미국산으로 하겠다고 나서자, 미측은 한·미 공군 간 핵심적인 정보공유 체계인 ‘데이터 링크’ 시스템 연결을 거부했다.
그러다 보니 공군의 경우 98%가 미국산 제품이다. 공군은 2011년 F-15K 센서인 타이거 아이의 봉인 문제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미측이 “봉인에 손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미뤄 미국 기술을 훔치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정밀조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미국산 첨단무기는 부품 수리에 애를 먹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차기 다연장로켓포(MLRS) ‘천무’도 말썽이다. MLRS 중 사거리가 유도탄보다 긴 무(無)유도탄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한 반쪽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생산 허가권을 갖고 있는 미국 측은 지난해 한국 업체가 개발한 MLRS 무유도탄 생산을 금지시켰다. 이는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MLRS를 한국에 강매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2010년 5월 도입한 SM-2 미사일은 1발이 강남 대형아파트 가격인 19억원이나 되지만 결함이 발생해 보상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해군과 방위사업청이 지난 4년간 무려 11차례에 걸쳐 보상을 요구했지만 미국 측은 대외군사판매(FMS)로 계약한 무기 결함에 대해서는 보상한 전례가 없다며 배짱을 부리고 있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댓글목록
다물흙님의 댓글
다물흙 작성일
그래서 북조선 동포를 철천지 원수로 조작을 해야 한국에 무기를 맘데로 사기처 팔아먹을 수가 있다.
대한민국은 미제의 고철무기 수입 단골 손님이여
육갑질 하고 있다고 -
목란꽃님의 댓글
목란꽃 작성일
다물흙 선생님의 한국과 한국국민들을 위한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멍청하고 어리섞은 사람들은 애정을 베풀면 베풀수록, 올바른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거꾸로 욕을하고 비난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말해보고 싶네요.
"미국도 먹고 살아야 하니 한국이라도 미국의 고물무기 좀 사줘야 하나봅니다. 안그러면 지금 미국이 세계 최대 빈국으로 전락할지 몰르니까요"
포청천님의 댓글
포청천 작성일오지랍 넓은것도 모자라 지랄도 풍년이네, 몽난꼬신지 지랄꼬신지 몰라도 개뿔을 아는지 모르는지 좃도 모리는 인생아 씰떼없는 헛소리 말고 집안 청소를 안팍으로 깨끄시 하는거시 조을뜻헌데,,,???? 항문국 노예들과 없는양민들 사기치고 허리띠 쫄라 담배값 인상시켜서 양키놈들 고철무기를 사줘야 한다???? 무신 개가튼 소리허고 자빠젼냐??"? 한해 양키놈들에게 조공상납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고 하는 개소리인가????? 한해 상납금액이 물경 팔천억이다. 이돈이면 홍준표가 금지한 가난한 영세민에게 무상급식과 일자리창출해서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이룩할수가 있어. 멍충아,,,, 공부좀더해서 댓글 올리도록해라...
목란꽃님의 댓글
목란꽃 작성일
참 그리고, 선생님글들마다 따라다니며, 악플다는 알바생인지 국정원 직원인지 그 끄나플들인지는 너무 많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들은 차기정권에 누가 되던 간에, 심지어 언제든지.
한쪽으로 부터는 자신들의 잘못을 떠미는 희생양! 다른쪽에서는 정의의 처벌!로 인해, 결국은 양쪽으로부터 다 버림받을 운명에 처해질 테니까요.
그것은 역사를 통해서도 항상 증명됬듯이, 악한세력이 내미는 당장 눈앞의 현금 몃푼을 추종하며, 탐욕으로만 가득차서, 참행복과 진실을 외면한체 헛소리만 떠들었던 모든 이들의 말로이기도 합니다.
다물흙님의 댓글
다물흙 작성일미국은 중국의 뒷받침 힘으로 겨우 겨우 운영되고 있습니다.
목란꽃님의 댓글
목란꽃 작성일
포청천 당신은 내말의 본뜻을 이해를 못하는군요.
"미국도 먹고 살아야 하니 한국이라도 미국의 고물무기 좀 사줘야 하나봅니다. 안그러면 지금 미국이 세계 최대 빈국으로 전락할지 몰르니까요"
<-- 이말은 단지 한국 현정부의 작태를 비꼬는 소리입니다. 비꼬는 소리요.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하면, "한국의 현정부는 지금 자신들 코도 석자인데, 세계 최대 채무국이며 빈국으로 전락할지도 몰르는 미국을 상전으로 모시며 거꾸로 왜 미국에 돈을 갖다 바치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냐? 왜 그러냐? 본인들 코가 석자이면서 왜 거지같은 미국 무기를 사주냐? 미국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것이냐? "
이게 저의 본뜻이며, 그걸 그들에게 한번 비꼬아 풍자적으로 말해본것입니다.
뭔가 단단히 곡해를 하셧네요.
그리고 상대에게 댓글을 달때는 상대가 쓴 다른글도 좀 읽어 보고, 실제 어떤 생각을 하고 쓴글인지 좀 살펴보고 글쓴이의 본뜻을 좀 파악하셧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