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몰이 중단하고 통일인사 박창숙 동지를 즉각 석방하라’

자유민주주의를 입버릇처럼 달고 살며 전쟁을 터지게 할 수 있는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 하는 박근혜 정권이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이고 평화롭게 통일하자는 박창숙 동지를 철장으로 끌고 갔다.

박창숙 동지는 집행유예 기간이라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생각과 표현을 극히 자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검찰과 재판부가 문제 삼았던 블로그는 폐쇄했고, 통일카페에서 탈퇴하거나 활동을 금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안당국이 박창숙 동지를 국가보안법위반이라는 악법의 올가미에 묶어 감옥으로 끌고 간 것은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등의 부정 대선개입사건. 세월호 사건과 메르스사태, 성완종 사건 등 대형 사건들로 인해 초래 된 통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공안몰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악랄한 국가보안법이 실정법임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이번 박창숙 동지의 긴급 체포에 의한 구속수사는 너무도 터무니없다는 것이 통일운동가들과 인권관계자, 법조계의 판단이다.

통일운동가인 박창숙 동지는 누구나 공유하는 페이스북과 같은 열린 공간에서 남북이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대화와 화합으로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언급하였고, 남과북이 비방 중상을 중단하고 서로를 껴안고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 것이 어찌 죄가 될 수 있는가 공안당국은 이 물음에 똑똑히 대답해야 할 것이다.

박창숙 동지는 특히 부모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사춘기 자녀들을 둔 어머니이다. 어머니와 자식들을 갈라놓는 것은 인륜을 거스르는 것 뿐 아니라 천륜에 반하는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도, 용납 될 수도 없는 반인권적 범죄행위다.

박근혜 정권이 정권말기적 위기를 공안 통치로 만회해 보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망상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권이 종북 공안몰이를 가중 시킨다면 국민들의 저항은 거세질 것이며 역사와 민중의 심판을 면치 못 할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종북몰이와 공안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박근혜 정권은 국가보안법 탄압을 중단하고 박창숙 동지와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하나. 박근혜 정권은 5.24 조치와 드레스덴 선언을 포기하고 6.15. 10.4 정상선언을 이행하라!

하나. 박근혜 정권은 종북몰이 공안몰이를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와 통일운동을 보장하라!

하나. 사법당국은 정권의 시녀가 아니라 법과 양심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2015년 7월 1일

 통일인사 박창숙동지 석방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