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 마약 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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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물흙 작성일2015-09-06 02:58 조회1,474회 댓글4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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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5.09.04. 20:52 (수정 15.09.04. 20:52)
앞서 보신 것처럼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일 텐데요.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즉, SOFA의 허점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화종 기자입니다.
주한미군의 마약 밀반입 시도는 대담합니다.
2012년 3월 경북의 한 미군 부대에서는 군사우편을 통해 신종마약 스파이스를 3.5kg이나 밀반입하려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군의 군사우편을 한국 세관이 자의적으로 검사할 수 없다는 허점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양해사항 9조에는 "대한민국 세관 당국은 미군 입회 하에서 미국 당국의 검사에 참석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미군 우편물에는 한국의 감시망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 때문에 적발되지 않고 밀반입된 마약류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주희 변호사/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
무기나 비품으로 사용하는 것, 군사 비품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소명을 미군 측에서 해야 세관 검사를 별도로 안 하는 걸로 (개정해야 합니다.)]
독일-미국 SOFA 협정에는 독일 세관이 단독으로 미군 군사우편을 검사할 수 있게 규정돼 있습니다.
댓글목록
다물흙님의 댓글
다물흙 작성일
1945.9.8일날 대한민국에 침략으로 들어온 미국은 하루 후인 9일 날 서울 중앙청에 미국기를 게양했었다.
그후 4.3, .6.25, 5.16, 5.18, 12.12, 칼858, 효선이 미선이의 죽엄, 천안함, 세월호등등
미제는 우리 양민들을 엄청나게 학살했다.
그리고도 부족하여 미핵무기 1720개가 배치되여 있고
생화학 무기들이 배치되여 있고
이젠 마약까지 공공연연하게 우편으로 들어 오고 있다 한다.
대한민국 새누리당, 조중동, 국방부, 헌법재판소, 대법원, 검찰, 국정원은 물하나!
그리고 절무성은 언제나 깨일 것이냐!
멋진인생님의 댓글
멋진인생 작성일저글도 내리지마세요~!!! 다물흙선생님~!!!!
황진우님의 댓글
황진우 작성일
이남의 미군기지는 모두 완전한 미국땅입니다.
이남의 그 밖의 지역은 실질적인 미국땅입니다.
고속도로도 무료, 이남의 처자들은 모두 양갈보로 생각하죠.
미군기지로 몇백만명이 드나들어도 미국밖엔 모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남의 민중들이, 완전한 짐승들이기 때문입니다.
황진우님의 댓글
황진우 작성일
미군기지는 합법으로 밀수하는 창구이기도 합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이남에 무역자유화 이전에 나돌던 미제물건들은 모두 미국이 PX를 통해 밀수한겁니다.
미군 사령관이 틈틈이 남대문 시장에 나가 보고 물량을 조절하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