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서면경고·정신교육 처분만…109명 중 102명 계속 근무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지난 대선 당시 인터넷상에서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작성하는 등 정치댓글을 단 심리전단 요원 109명 전원에게 서면경고와 정신교육이라는 경미한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실에 따르면 사이버사는 ‘정치댓글 사건 수사결과 기소유예자 16명 및 비행사실 통보자 93명에 대한 징계조치 현황 및 근무부서’를 묻는 권 의원실 질의에 “기소유예자는 지난 3월17일, 비행사실 통보자는 지난 7월3일 각각 서면경고 및 정신교육을 했다”고 답변했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단 조사를 받은 109명 중 전역·면직·타부대 전출은 7명에 불과하고 94%(102명)가 사이버사에 그대로 근무 중이다. 사이버사 심리전단은 전직 사이버사령관들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사법처리가 마무리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부대 이름을 ‘530단’에서 ‘700센터’로 변경했다. 그러나 조직 명칭만 바뀌었을 뿐 과거 그릇된 사이버심리전을 실행한 요원들에 대한 인적 청산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모 전 심리전단 단장(61)은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고 형사사법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