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1000조대 부채 급증’
국가·가계·공공부채 1032조원↑ “재정파탄 위험”
기사입력: 2015/09/17 [17:45] ㅣ 최종편집:

우리나라의 현재 국가채무, 공공기관 부채, 가계부채 총액이 2246조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때 노무현 정부에 비해 686조 이상이 증가했으며 현재 임기 절반을 갓 넘긴 박근혜 정부 동안 345조 이상이 또 추가 된 것.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재정 건전성 악화는 향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를 막기 위한 구체적 방법에 있어서는 엇갈린 시각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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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채무·공공기관 부채 1051조…GDP의 71.5%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신흥국 1위·증가세 2위”
재정건전 악화에 우려 커…접근방식은 여·야 달라

[주간현대=조미진 기자]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공공기관 부채, 가계 부채가 2246조1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심각한 점은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7년 사이 증가한 부채가 2246조원에 이른다는 점이다. 이러한 재정 건전도 악화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상황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MB정부 때부터 급증?
최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감사에서 국가 3대 부채의 급증 문제와 함께 국민 경제 악화에 대한 비판 등이 쏟아졌다. 

지난 9월14일 국회 기재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기재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기관발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국가채무는 595조1000억원, 공공기관 부채는 520조5000억원, 가계부채는 1130조5000억원에 이른다.

3개 주요 부채액의 합이 2246조1000억원에 이르는 셈이다. 이는 2012년 말 1900조원에 비해 346조1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부채 증가율은 18.2%에 이른다.

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늘어난 3대 주요 부채액은 686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부채증가율이 9.4%다. 오제세 의원은 “이명박 정부때도 평균 경제성장률 2.9%에 비해 평균 부채증가율이 9.4%로 3배 이상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7년간 증가한 부채액은 국가채무 296조2000억원, 공공기관 부채 271조2000억원, 가계부채 465조1000억원으로  3대 부채의 합이 1032조 5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의 총액만 1051조원으로 GDP 대비 70.7%였다.

오 의원은 “그러나 정부는 2016년도 예상 국가채무를 645조2000억원으로 GDP대비 40.1%라고 발표했다. 정부 부채 관리 발표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재정건전성 악화에도 2019년 조세부담률이 17.8%로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법인세 인상을 통한 조세부담률 상승 없이는 균형재정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2008년 18.7%에서 2014년 12.9%로 하락했고, 공제 감면액도 같은기간 1조7788억원에서 3조6023억원으로 증가했다며 법인세 인하 정책이 기업의 사내유보금만 불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벌ㆍ대기업은 살찌고 나라 곳간은 비어가고 있다”며 “비과세감면의 대규모 축소와 최저한세율 인상은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렇듯 야당 의원들은 부자 감세 철회 등을 근본적 세수확충 방안으로 주장하는데 반해 여당 의원들은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에 거부감을 나타내며 규제 및 구조개혁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 “기업 살려야”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법인세 관련 비판에 대해 ‘정치적 구호’라며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이 2012년 13.46%에서 2014년 12.61%로 감소한 반면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의 실효세율은 18.34%에서 18.68%로 증가(0.34%)했다고 말했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도 국내 법인세 비중은 OECD 평균을 웃돈다며 “법인세 인상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제를 위축시키는 만큼 당장의 세수를 위해 미래 성장여력을 깎아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정건전성 악화와 더불어 지난 1년 간 정부의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시키는 최경환 식 확장적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이 국정 감사를 통해 제기 됐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초이노믹스(최경환 부총리의 확장 정책)로 경제가 어떻게 됐느냐”며 “정부가 돈을 풀었지만 경제위기가 극복되지 않았고, 우리나라 통화는 기축통화가 아니라 재정확장 정책을 쓰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적자 문제는 세금을 공평하게 걷고 있느냐를 따져봐야 한다”며 공익법인이 재벌 변칙 상속에 악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공평과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공익법인은 5년마다 한 번씩 검찰 조사를 했으며, (앞으로도) 관리감독을 강화해 잘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주요 신흥국 중 경제규모 대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15일 국제결제은행(BIS)이 12개 선진국과 14개 신흥국 등 26개국을 대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정부·기업 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가계부채(소규모 자영업자 부채 포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GDP 대비 84%에 달했다.

이는 14개 신흥국 평균(30%)의 2.5배에 해당한다. 신흥국 중에는 태국과 말레이시아가 각각 69%, 홍콩이 66%, 싱가포르가 61%로 한국 다음으로 높았다.

이는 선진국 평균(73%)보다도 높은 수치다. 이탈리아(43%), 독일(54%), 프랑스(56%), 유로존(61%), 일본(66%), 스페인(71%), 미국(78%)은 한국보다 낮았고, 스위스(120%), 호주(119%), 캐나다(93%) 등은 한국보다 높았다.

가계부채 상승, 신흥국 2위
가계부채의 상승폭도 컸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7년 말 이후 신흥국들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평균 10% 상승한 반면, 한국은 12% 올랐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정작 경기 회복 효과는 미미하고, 가계부채만 악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 9월15일 “현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는데 결과적으로 경제 활성화보다는 가계부채 증가가 더 두드러졌다. 특히 저소득자와 다중채무자의 가계부채 부실위험성이 커졌기에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