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이후부터 2014년까지 국적상실자 43만…지난해만 2만여명 상실·이탈
-국적 취득자는 최근 감소추세…2년 연속 '순유출' 기록 전망

"해외 이민의 영향일까, 고위층들의 이른바 '탈조선(희망이 없는 대한민국을 떠난다는 뜻의 네티즌 속어)'일까"

외국 국적으로 군 입대를 하지 않은 고위층 자녀가 18명이란 사실이 알려지며 국적 이탈자가 얼마나 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를 통해 통계치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자(국적상실)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자(국적이탈)가 1만9472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발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이탈자 수는 1332명으로 지난해 677명에 비해 95% 급증했다. 이는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국적 포기 절차가 까다로워지자 국적을 버린 사람이 급증했던 2011년 1324명과 맞먹는 수준이다.

다만 국적 상실자 수는 1만8150명으로 전년 1만9413명에서 1263명 줄었다. 지난해 국적을 버린 사람의 목적지는 미국 61%(1만1159명)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는 캐나다 18%(3319명),일본 11%(2062명) 호주 6%(1119명)순이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2014년 말까지 전체 국적 상실자수는 43만여명에 이른다.

이민 등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다만 그간 이탈자가 급증하거나 급감한 때를 비춰보면 고위층 자녀의 해외유학이나 병역기피를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적이탈자가 2940명에 달해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던 2005년은 원정출산 등으로 이중국적을 갖게 된 이들의 병역의무를 강화한 국적법 개정안(일명 '홍준표 법안')이 통과된 해였다. 또 2010년은 외국 국적을 얻고 국내에서만 산 '무늬만 외국인'을 막기 위해 새 규제를 신설한 때였다. 반면 2008년 금융위기로 달러 강세로 유학비용이 급증한 때는 이탈자가 276명에 불과했다.

이에비해 귀화하겠다거나 과거 한국 국적이었던 외국인이 국내 국적을 취득하겠다고 하는 국적신청자 수는 2011년 이후 3년 내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귀화인원이 줄어든 가운데 2012년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찾겠다는 국적회복자 신청자 수도 2년 연속 줄고 있어서다. 지난해 국적취득자수는 1만7079명으로 전년 2만1266명에 비해 4187명(24%)줄었다.

문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적 순유출이 나타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누적 국적 상실ㆍ이탈자는 1만2531명을 기록, 국적신청자 1만1183명보다 많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