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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건30돌 기념강연-1] 통일운동의 진로-임민식 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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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4-03-13 00:00 조회2,4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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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민주사회건설협의회 창립30돌 기념행사에서 해내외 인사들 5명이 강연연사로 참가했다. 강연 발표자들은 박대원 공동대표(민건동지회-준)의 "민주사회건설협의회의 역사적 의의와 오늘의 과제",임민식 범민련 공동사무국의 사무총장의 통일운동의 진로, 홍정자 선생(미주 재미동포서부연합 예술문화분과위원장. 미술가)의 `내가 본 북녘사람들`에 대한 감동적인 강연, 한국에서 온 안영민 민족21 월간지 대표의 `남북교류 현황~에 대한 보고강연, 그리고 마지막을 미국에서 온 노길남 민족통신 대표의 `해외 민족민주운동의 역할과 당면과제`라는 제목의 내용을 발제했다. 여기에는 임민식 선생의 강연내용을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

*발제: 임민식 범민련 공동사무국 사무총장

차례
1. 시작하며 - 615공동선언이후 통일의 새로운 당위성
2. 외세의 침탈을 막기 위한 민족공조는 바로 통일
3.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 -통일은 곧 민족생존의 필연
4. 맺는 말

1. 시작하며 - 615공동선언이후 통일의 새로운 당위성

limminsik-1.jpg통일운동은 미군정하에서 단선. 단정반대운동에서부터 1950년대의 평화통일운동, 4.19시기의 민족자주통일운동, 6,70년대의 비공개통일운동, 80년대의 반미자주화와 대북교류제의운동, 90년대의 남북해외3자연대운동, 6.15민족화해시대의 자주교류운동에 이르기까지 분단 반세기동안 탄압과 투옥 그리고 처형이 거듭되는 상황에서도 어느 한순간도 중단 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과 북의 정권간에도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남북공동성명으로 이어지는 합의를 이루어내어 통일의 이정표를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민족화해시대를 맞아 민족구성원 대중들이 통일문제를 전향적으로 논의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통일운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통일운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먼저‘통일’과 관련된 기본개념들에 대해 정확한 인식과 올바른 관점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 그 동안 무의식적으로 받아드렸던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다시 한번 현실에 비추어 재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통일’에 관한 불철저한 이해와 잘못된 관점은 수구냉전 세력들만이 아니라 이른바 개혁세력 내에도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의 가능성이나 통일방안과 같은 이론적 토론보다는 남과 북의 화해와 공존은 어떻게 가능할까" "남과 북의 협력과 번영을 가로막는 것들은 무엇인가"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을 풀어 가는 단계에 집중해야할 실정입니다.

리 영희선생은 "남과 북이 화해와 공존을 위해서는 상호 체제수렴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며 "체제수렴적 통합이란 다름 아니라‘북이 변하는 만큼 남한도 변해야 한다. 그래서 두 체제가 거의 비슷한 성격의 체제로 수렴한 뒤 통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의 창의성, 자율성을 위해 경직된 사회주의적인 규범들을 내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의 변화는 필연적"이라며 "인간이 좀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겠다는 열망은 어느 사회나 동일하기에 북은 분명히 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는 사실은 뿌리깊은 냉전시대의 유물인 사상의 대결이 시퍼렇게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한국 사회는 우익 편향의 이념적 불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념적 불구는 이북 사회의 사상, 생활, 가치관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남한 사회의 극우반공 일색의 이념적 불구는 체제 수렴적 통합을 위해 극복해야 할 일차적 극복과제입니다.

북이 과거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의 변화는 필연적이며, 북은 변해왔고 분명히 변화합니다. 더 변할 가능성이 있는 북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화의 기회를 봉쇄하고 붕괴를 기다리는 미국식 전략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북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분단이 반세기 넘게 지속되고 있는 것은 바로 남과 북의 민족구성원이 단결과 화합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는 외세와 수구세력에 의한 반북 적대적 민족분열정책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통일’은 남과 북 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불식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와 같이‘통일’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고 민족의 화해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족의 비극적 분열을 극복하고 외세에게 빼앗긴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도로 찾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이룩하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사활적 과제라는 인식 없이 통일운동은 올바르게 진전될 수 없는 것입니다.

2. 외세의 침탈을 막기 위한 민족공조는 바로 통일

한반도 통일의 커다란 걸림돌은 외세입니다. 외세는 분단 정권을 장악하고 민중과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는 집권세력을 비호하여 자신들의 국가이익을 충족시켜 왔습니다. 또한 외세는 자기군대를 한반도에 장기적으로 주둔시키는 구실을 찾기 위해 정례적으로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긴장을 조성하고 그것을 빙자하여 군수물자 판매로 잉여이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문제에 관한 수구기득권 세력이나 외세의 공통된 인식은 대북적대 정책이고 긴장의 조성입니다. 긴장이 격화되어야만 한반도 분단유지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동족을 적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의 폐기를 한사코 반대하고 6.15공동선언 후 활성화되고 있는 남북교류에 대해서도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 주변의 열강들의 배타적인 국가주의적 민족주의 경향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현상을 심각하게 보게 되는 이유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침탈"도 서슴지 않는 배타적 민족주의가 한반도 주변에서 기승을 부릴 때가 바로 우리 민족의 수난기라는 과거 역사의 뼈아픈 교훈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생존의 평화에 대한 침탈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근본적이면서도 시급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자유주의자"로 불리는 "네오콘"세력은 말로는 북한 핵문제의"평화적 해결"을 내세우지만, 일방적인 굴복을 강요하며 "적대적 방치"와 "봉쇄"전략으로 북을 옥죄고 있습니다. 문제는 선제공격 전략을 핵심으로 한 "부시 독트린"에 따라 북에 대한 핵무기 선제공격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체적인 움직임은 북의 지하 요새 파괴용 첨단 전술핵무기 개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해 11월 24일 폭발력 5㏏ 이하 소형 핵무기의 연구 개발을 금지해 온‘스프레트 퍼스 조항’을 폐지하고 소형 핵무기 연구비가 포함된 4013억달러(약 480조원) 규모의 2004회계년도 국방예산 수권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소형 핵무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소형 핵무기가 전쟁 억지를 위한 "위협용"이 아닌 "실전용"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반도를 핵지옥으로 만들 핵전쟁 계획이 실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민족의 절멸을 위협하는 핵전쟁을 막는 일이야말로 절대절명의 과제로 된 것입니다.

우리민족의 "생존의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은 미국의 "네오콘"들 뿐만이 아닙니다. 군사대국화의 길을 재촉하고 있는 일본 극우세력의 움직임에서도 우리 반도 침탈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독도 침탈 의도가 여전함을 다시 드러냈습니다.
일본은 과거 역사의 반성과 청산은커녕 오히려 이를 합리화하는 망언을 일삼으며, 마음놓고 전쟁을 벌일 수 있게 평화헌법 전면 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은 일본의 군사력 대폭 증강 계획입니다. 일본은 방위 주력을 재래식 무기에서 미사일방어체제 시스템 구축 등 첨단무기로 바꾼다는 계획아래 북한을 겨냥한 미사일방어시스템 요격미사일을 내년부터 미국에서 도입해 2007년 실전 배치할 예정입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가속화할수록 한반도 침탈 의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북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재노력에 앞장서는 중국도 경계의 대상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중국은 2002년 초 국책사업인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 역사가 "동북강변역사"라며 고구려사를 중국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역사침략"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근본인 정체성의 뿌리를 뒤흔드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국은 중국 영토 안에서 일어난 모든 것은 중국 것이라는 "중화사상"에 근거를 둔 억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중국이 1909년 일본과 불법적으로 체결한 간도협약에 따라 중국 영토로 편입된 북간도에 대한 영유권 유지의 근거로도 악용하지 않을지 우려스럽습니다.

놀라운 것은 러시아에서도 역사침탈의 징후를 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러시아의 유리 바닌 동방학연구소 한국사 교수는 지난 1월 23일 모스크바대 기자회견에서 발해가 러시아 역사일 수 있다는 역사 논쟁을 제기한 것입니다. 우리 반도 주변 국가들의 팽창주의적 민족주의가 이제 한민족의 역사침탈을 노리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출처: 한민족 "생존의 평화"침탈 움직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정상모(문화방송 해설위원)>

3.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 -통일은 곧 민족생존의 필연

앞에서 지적한 우리반도의 지구적 존재에 대한 인식은 바로 분단이 왜 우리에게 강요되었으며, 이와 함께 왜 통일이 절실해졌는가를 실증하는 현 시기의 통일 당위성입니다. 구차스럽게 남북이요, 동서요하는 동족 적대행위는 민족멸망을 자초할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통일은 꼭 필요한가 라고 자문할게 아니라, 통일 없이는 약육강식의 지구촌 시대에 살아 남을 수 없기 때문에 통일은 민족생존의 필연인 것임을 싫든 좋든 인정해야 합니다.

문제를 이렇게 설정한다면, 이제 6.15공동선언의 핵심적 내용인 "우리민족끼리"와 "민족공조"의 의미를 좀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왜 북은 6.15공동선언에 더 열성이고 남은 마지못해 따라가는 모습일까요?

엄연한 당면 문제인 북 핵문제가 그렇고, 북의 식량문제가 다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북에서 사생단판 "우리민족 대 미국"을 올해 신년사에서 제기한 것도 오늘의 엄혹한 현실을 지적한 것이지 북만 살아남겠다는 얌체의 변은 아니라고 봅니다. 북은 이라크에서 미국의 본심을 재확인 했다고 봅니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나는 북이 살아야 남도 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혹자들은 독일의 경우를 들어 흡수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반도와 독일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전혀 다른 분단을 강요당했습니다.

또한 북의 경제의 어려움을 들어 통일은 결국 남에 의한 흡수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북이 경제적으로 당장 어렵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북이 자립경제를 일으킬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력이 있다고 봅니다.

한가지만 지적한다면, 북은 미국의 봉쇄 때문에 후발국이 되었습니다. 개발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리적으로도 대륙을 통해 유럽과 통하는 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잘 교육된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지하자원은 남의 자본과 기술이 무시할 수 없는 경제교류, 협력의 유인(誘因)입니다.
경제의 교류, 협력이 경쟁의 시장기구에서 우리민족 우선을 유발할 것이며, 궁극에는 민족공조로 발전하리라는 전망은 순진한 낭만적인 생각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개성공단과 대륙횡단 철도연결은 남북에 유럽 진출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민족공존의 시작입니다.

4. 맺는 말

지난 15년의 통일운동을 돌아 볼 때 아쉬움도 많고 감당키 어려운 희생도 감수해야했지만 무엇보다도 운동이 너무도 산만하고 수세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의 통일운동은 이미 달성한 6.15공동선언의 합의를 차질 없이 충실히 이행해 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일방적이거나 정략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민족우선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북의 민족 자존심과 남의 간교한 생존논리를 서로 받아 들여 우리민족 끼리 통일강성대국을 세워 떳떳하게 살아 볼 희망과 민족 긍지를 가지고 통일운동을 남북해외 온 겨레가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6.15공동선언이 열어놓은 통일시대를 맞아 민족화해를 향한 자주교류가 활기를 띠고 있는 통일환경의 진전된 변화는 이제 겨우 통일문제와 관련해 바른 관점을 가지고 통일을 논의하고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시점에 이르러 있을 뿐입니다.

우리민족제일주의는 한마디로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그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그 우수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야 되겠다는 자각과 의지로 표현되는 사상감정입니다. 즉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더욱 빛내기 위한 하나의 원천력으로서의 사상감정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지구적 정세는 마침내 남북정상의 6.15공동선언을 강요하였고, 여기서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민족공조를 통한 화해와 협력, 교류로 그동안 쌓인 불신과 적대를 해소하고 민족생존의 평화를 우리반도에 정착시키는 것이 통일을 가능케 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야 우리 민족도 외세에 의한 식민과 분단의 질곡에서 벗어나는 길이 통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북이 망하면 남도 망합니다. 남북이 통일되어야 하는 새로운 당위입니다. 서로 살아 남기 위해 민족공조, 우리민족끼리가 통일의 로드메프 (길잡이)입니다.

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단합과 단결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는 하나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전 민족 차원에서 통일운동의 투쟁과 희생이 계속 요구되어지는 심각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민족구성원은 자기의 주워진 위치에서 통일에 자기 역량껏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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