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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왜 현대 서양문화가 쇠퇴되고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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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10-27 15:36 조회15,22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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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학원 박사 (재미동포 원로학자)는 " '미국'은  민주적사회가 될것인가 아니면 소수 부자의 지배를받을것인가에 있다. 두제도가 공존할수없다.  현 미국사회는 소수 부유층인 특수계급의 지도밑에있다. 뉴욕타임스 사설에의하면, "전 인구의1% 재산은 지난 20년사이 4배로 증가했고 중산층 대중의 재산은 변함이없다. 미국의 경제와 정치는 1%에 지배되고있고 대중의 힘은 영향이없다"고 지적한다. 선우학원 박사 (재미동포 원로학자)의 [시론]을 싣는다. [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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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현대 서양문화가 쇠퇴되고있는가?
 
 
*글: 선우학원 박사 (재미동포 원로학자)
 
17세기 영국에서 토마스.홉스(Thmas Hobbes)의  저서인 "리비탄"Leviathan)에서 민족정부론이 소개됨으로 중세기의 봉건사회에서 현대사회로 변화됬다. 혁명적사건이었다. 제국이 창설됬다.  홉스의 폭팔적인 정치이념은 정부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사회계를적 관계를 소개한것이다. 즉 정부의 책임은 시민을 보호하는법을 창설하고 실천하는것이다. 정부가 법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종교의 정치개입을 반대했다. 그의 정치사상은 혁명적이다.
 
다음으로 18세기와 19세기에 제2차 정치혁명이 발생됬다. 미국혁명과 불란서 혁명을 통하여 17세기의 지배층의 주권주장에서 자유주의사상이 소개됬다. 즉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로 변화됬다. 이것은 서양문화발전에서 제2차 혁명이라 할수있다. 불란서 혁명가 "볼테오" 를 비롯해서 "몬테스큐" "룻소" 등의 자유사상이 사회를 통치했다. 19세기의 영국의 "존.스트워드.밀"의 "자유에 대해서" 저서는 큰영향을 주었고 지금도계속적으로 중요한역활을 하고있다. 밀스의 지식의 자유론은 지금까지 큰영향을 주고있다.
 
세번째로 20세기에와서 구라파는 사회복지를주장하게됬다.  싯닌(Sidney)와 버트리스(Beatrice) 웹(Webb)부부의 소개로 현대사회복지사상이 보급됬다. 특히 스웨덴, 놀웨이, 데마크, 힐란드등 네나라는 구라파에서 가장 널리보급된 사회복지국가이다. 미국에서도 루즈벨트 대통령시대 사회복지제도가 "쏘시얼 쎄큐리티" (Social Security)제도가 실시되면서 시작됬다.  사회복지사회로전환된것은 서양문화역사에서 제3차 혁명이라 할수있다. 이처럼 17세기에는 지배층의 주권을 주장했고 18,19세기에는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는 자유주의 사상이 강조됬고 20세기에는 사회복지사회가 주장됬는데 21세기에 서양문화의 현상은 어떤가?
 
21세기는 발전도상에있는 기술밑에서 정치과학의 이메지를 동찰코저하고있다.  그러나 현실은 막연하다. 현 상황에서 변화되기를 희망하고있다. 왜 변화를 희망하고 있는가?  그이유는 현서구사회는 파산상태에있기때문이다. 예를들면, 디트로이(Detroit)시는 파산을 선포했다. 칼리포니아주의 싼버나드나시도 파산을 선포했다. 왜 연방정부, 주립정부, 시청,등이 파산에 직면하고있는가?  정부가 수입보다도 경비지불이 초과되고있기때문이다.  제정문제뿐만아니라  시민이 장수하는 관계로 은퇴하면서 받고있는 "펜숀"(은퇴금)의 확장되고있다. 즉 정부의 책임이 증가되고있다. 설상가상상태로 정부의 책임이 엄청나게증가되는 상태이다.
 
빌.크린턴(Clintoen)대통령은 연방정부가 확장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말했다. 그러나 죠지.부시(Bush)대통령시대에 연방정부는 어느때보다 더 증가됬다. 예를 들면 농업부의 고용된 직원의 수가 10만명 이상이고 비용이 3백억 달라이다. 또 농업부에서 지주들에게 보조하는 금액이 천오백억 달라이다. 필요치않은 경비가 지불되고 있다.
 
고대 그리스의 푸라토 (Plato)는 저서 "공화국"(Republic)에서 대중은 감정적으로 정치를 판단한다고하면서 장기적인 현명한 판단을 못하므로 민주의는 안된다고반대했다.  그러나 19세기 불란서 정치사상가인 타귀빌(Tocqweville)은 "미국민주주의" 저서에서 미국민주주의는 불완전하지만 강하고 미국에는 시민이 평등하고 자유롭다고 평했다. 그런데 현 미국상태는 어떤가? 미국 최고 재판소 판사인 브랜다이스(Brandeis)는 말하기를 "미국"은  민주적사회가 될것인가 아니면 소수 부자의 지배를받을것인가에 있다. 두제도가 공존할수없다.  현 미국사회는 소수 부유층인 특수계급의 지도밑에있다. 뉴욕타임스 사설에의하면, "전 인구의1% 재산은 지난 20년사이 4배로 증가했고 중산층 대중의 재산은 변함이없다. 미국의 경제와 정치는 1%에 지배되고있고 대중의 힘은 영향이없다"고했다.
 
폴.케네디 교수는 월.스트릿에 다음과같이썼다. "미국세력은 쇠퇴하고있다 ." (American power is on the wane) 그 이유를 설명했다. 첫째는 정부의 부채는 막대하다. 그리고 대 경제공항으로 막대한 영향을 받고있다. 뿐만아니라, 제국주의 침략전쟁인 이락크와 아후카니스탄의 장기적 전쟁때문이다. 라고 설명했다. 근일 여론조사에의하면 미국인구의 175만이 연방정부정책을 지원하고있고 인구의 7% 가 의회(공화당지배)를 지원한다고했다. 그리고 인구의 3분의2는 정부정책이 잘못됬다고 비판했다. 중국과 비교하면 전중국인구의 85%는 정부정책을 만족하고있다. 분명히 미국을 비롯해서 서양문화의 현상태는 쇠퇴상태에 직면하고있음을 알수있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로 회복할수 있는가?
 
1. 첫째로 미국의경우, 인구의 1%인 특수계급의 지배에서 탈피해야한다. 현재 와싱톤시에 만2천명의 "로비스트"가 상하의원과 연방정부고관을 상대로 활동하고있다. 그들은 대기업체에 고용되있고 수백만달라의 지원금으로 정부요인들을 지원하고있다. 이행동은 합법적이다. 미국정치 제도이다. 이 제도를 바꿔야한다.
 
2. 현재 미국의 부자와 빈민의 차이는 엄청나게크다. 세금제도를 교정하고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여 재산분배의 정당한제도로 바꿔야한다.
 
3.정부는 빈민층을 지원해야한다. 중국, 인도, 부라질등 개발도상이 여러나라의 제일차 정책이 빈민지원이다. 선진국가중에서 미국만이 빈민원조의 정책이없다.
 
4.시민의 자유가 보장되야한가다. 연방정부의 정보정책은 시민의  헌법보장을 무시하고있다.
 
5.인구의 절대다수는 해외에 군대파견을 반대한다. 전쟁을 반대한다. 미국은 세계가 변화하고있음을  인정하고  패권행사를 포기해야한다. 세계민주주의는  후퇴에 직면하고있다. 이 상태에서 탈피하기위해서는 현제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방향으로가야 한다. 새 혁명의 시기는 왔다. 반전, 반핵운동같은 충격적인 대중운동이  발생되야 미주주의가 회복될수있다. 현 서양문명은 쇠퇴되고있다. 지성인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있는 사실이다. 폴.케네디 교수, 푸랜시스.후구야마 교수는 미국지성인을 대변하고있다.
 
미국의 현실은 어떤가? 
1979년-2005년사이에 미국인구의 1%의 재산이 미국인구 1억8천만명의 전재산보다 더 많다고 보도됬다. 2009년에 많은 실업자들이 증가되고있을때 38개회사의 중역들의 봉급은 140 billion 달라에 달했다. 지금도 큰회사 중역의 봉급은 수백만 달라이고 회사에서 사직할때 은퇴금은 수천만 달라이다. 예를 들면 Bank of America 중역이 은퇴할때 지불된 은퇴금이 1천4백만 달라였다. 이와 같이 상류계급과 대중의 수입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있다. 이문제는 시간이갈수록 악화될것이다. 미국사회의 근본문제가 여기에 있다. 이문제가 해결되야 미국의 쇠퇴상황이 해결될것이다. 미국의 쇠퇴에관해서 스탠포드대학의 후랜시스.후구야마 교수는 다음과 같은 글을 근일 " Foreign Affair" 잡지에 썼다.  "미국정치의 후퇴는 계속될것이다. 이상태를 개조하기위해서는 충격적인 혁신운동이 폭팔되야 할것이다" 했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위해서는 18세기의 불란서 혁명과 아메리카 혁명이 다시발생되야한다.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위해서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운동이 요구된다는것은 일반지성인의 공통된 주장이다. 18세기 불란서의 볼테오, 룻소, 몬테스큐, 그리고 미국의 토마스.제펄손과 톰.페인의 혁명적 기지를 본받아야 할것이다. (끝)
 
*선우학원 박사님 문안전화 연락처: 323-267-9116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4-10-31 12:41:51 기타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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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멋진인생님의 댓글

멋진인생 작성일

차라리 소박한 불교국가 부탄문화가 훨씬낫더이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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