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5]도대체 한국이 인권타령 할수 있는가 > 추천논평

본문 바로가기
영문뉴스 보기
2022년 12월 7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추천논평

[기획-5]도대체 한국이 인권타령 할수 있는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10-17 17:03 조회21,751회 댓글3건

본문

민족통신 편집인 노길남박사는 유엔에서 거론되어 온 조선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이번 5번째 연재글을 통해 "미국도 조선의 인권타령 할 처지가 못되는데    식민지에 불과한  한국이 진정으로 조선의 인권을 운운할 자격이 있을까.  한국에    탈북자들이 진정으로 탈북한 사람들일까,  아니면  기획탈북자들일까. 이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쏟아 낸 말들중에 진실이 얼마나 될까, 아니면  국정원 관계자들이  써 주는 각본을 읽어야만 되는 그 이유는 또 무엇때문일까.   그것이 궁금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재하고 한국 정치계나 언론계가 조선을 향해 인권타령할 근거도 자격도 없다고 지적한다. 그의 연재글을 여기에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기획-5]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인권타령 할수 있는가
 
[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노길남 편집인] 유엔에서 북의 인권타령했던  한국의 그 처지가 궁금하다.  미국도 조선의 인권타령 할 처지가 못되는데    식민지에 불과한  한국이 진정으로 조선의 인권을 운운할 자격이 있을까.  한국에    탈북자들이 진정으로 탈북한 사람들일까,  아니면  기획탈북자들일까. 이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쏟아 낸 말들중에 진실이 얼마나 될까, 아니면  국정원 관계자들이  써 주는 각본을 읽어야만 되는 그 이유는 또 무엇때문일까.   그것이 궁금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한국정부 당국이나 한국국회가 북인권법을  운운하는 것 자체도  몰상식(nonesense)이며 북의 인권문제를  탈북자의 말을 근거로  유엔에  고자질하는 자세도 한심한 자세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정부관리나 보수파에 속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조선의 인권타령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도대체  인권이 뭔지  알고나 인권타령을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다시말하면 이들 자신들이 인권을 향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 국민들이 인권을 누리고 있는지조차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 인권의 현주소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권(人權, human rights)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권의 권리  지위와 자격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쓰인다. 다시말하면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있는 권리를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도 인권의 본질과 정당성 그리고 내용 자체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하나의 개념으로 정립화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인권에 관한 철학과 정치학에서 열띤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다.  
 
국제사회는 인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역사적으로 1919 독일에서 노동자계급과 부르주아지가 타협하여 탄생시킨 바이마르헌법에 기초하여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에서 인권의 개념을 찿으려고 했다. 그래서 이른바  1 인권혁명은 법적,정치적 권리의 보장에 치중했다면,  2차인권혁명은 보편적,경제 권리 보장과 복지사회 구현이 핵심으로 되어 있다. 이어서 제2차대전이 끝난 , 국민소득 5~6천불 단계에서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를 비롯한 여러 복지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 인권의 보장을 실천하려고 노력해 왔고, 3차인권혁명은 프랑스에서 1968년에 일어난 이른바 68혁명의 성과로 여성과 학생, 아이, 소수자, 이주민 등이 비로서 인권의 주체로 부각되었는데 이것을 3차인권혁명으로 자리매김되었다고 한다. 이로써 서방세계도 강자와 남성중심주의가 지배하는 역사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그라들기 시작하자 인권의 요체인 평등권의 내용이 한층 더 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과정들에 대하여 평화학자로 유명한 요한 갈퉁은 인권혁명을 알기 쉽게 색깔로 표시한바 있다. 그는 1차인권혁명은 청색혁명, 2차인권혁명은 적색혁명, 3차인권혁명은 녹색혁명으로 칭한바 있었다. 한편 미래의 4차 인권혁명은 세계동포주의와 자연과 인간의 평등을 기초로 한 생태주의가 급부상 할 것으로 학자들은 예견하고 있으나 그 사회가 사회주의 체제로 되지 않는 한 자본주의에서의 자본과 노동의 모순은 영원히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다.  
 
그러면 우리 생활속에서 찿을 기본적인 인권들은 어떻게 분류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여기에는  (1)평등권, (2)생존권, (3)생명권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이나 한국같은 자본주의적 환경에서는 평등권은 물론 생존권과 생명권을 누리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평등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영원히 불가능하다. 노동과 자본의 모순, 착취문제가  항시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경제원리는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갖는다는 논리이다. 이 말은 곧 노동력의 착취를 의미한다. 
 
또한  자본주의에서는 생존권의 보장도  거의 불가능하다. 생존권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이 경우 사회의 20%가 그 사회의 부를 80% 독점하고 있는 상황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은 이 사회에서는 사라지기 어렵다.
 
생명권도 마찬가지이다. 생명의 가치를 존중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 국제사회에서 전쟁소동이 무엇때문에 일어나는가. 그리고 이런 전쟁들 때문에 얼마나 무고한 양민들이 희생당하여 왔는가에 대하여 돌이켜 보면 일본과 같은 아시아에서의 제국주의가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그 민중들을 착취해온 역사도 있지만  대부분은 미국과 서방의 제국주의자들이었다.  자본주의를 표방해 온 서방의 제국주의  나라들은 주로 전쟁을 유발시키며 이득을 챙겨왔었고, 근현대에 접어들어서는 주로 미제국주의 세력과 그 추종나라들이 착취의 주범들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검증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제국주의 나라와 그 추종국들의 횡포가 국제사회에서 지탄을 받아 온 것이다. 그 주동자가 바로 미국의 지배세력인 제국주의세력이며 이를 추종하는 나라들이 유럽일부 나라들과 한국,  일본, 이스라엘 등이다.
 
여기에서도 한국의 처지가 가장 한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의 신세는 군사주권만 미국에 장악된 것이 아니라 정치, 외교, 경제, 사회 전반이 미국의 영향으로 찌들어 가고 있는 사회가 바로 한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인권사각지대라고 지적하는 것이다. 주권도 없고, 평등권도 없고, 생존권과 생명권도 없는 것이 한국의 실체인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모범적으로 실천해 나아가고 있는 조선을 향해 인권을 운운할 수 있는가.  조선의 주체사회주의는  (1)평등권, (2)생존권, (3)생명권을 소유하고, 이것들을 존중하며 고수옹호하여 왔기 때문에  조선은 본질적으로 인권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나라, 그 사회가 인권이 있는가 없는가는 주권을 포함하여 평등권, 생존권, 생명권에서도 찿아 볼 수 있지만 그 외에도 살인행위나 폭력행위, 절도나 강도행위, 조폭 등에 의한 범죄자들의 유형이나 자살자들의 숫자, 매춘부의 존재유무와 그 현상, 가정이나 가족들의 은행빚이나 사채 및 신용카드에 지불할 미납금() 등에서도 인권을 향유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조선 공민들은 그 어느 항목에서도 사회문제라고 지적할 그 어떤 근거들을 갖고 있지 않다.
 
진보학자인 강정구 교수(전 동국대학교 사회학 담당교수) 1966년 국제인권장전은 인권 범주를 크게 시민·정치권(B규약)과 사회·경제·문화권(A규약)으로 대별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그렇지만 이 인권규약은 원천적 결함을 갖고 있다. 곧 평화생명권을 기본 범주로 설정하고 있지 못한 점이다. 비록 B규약 6조가 생명권을 다루지만 개인생명권에 국한되고 전쟁에 의한 수백만, 수천만의 집단생명권 침해는 빠져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에게 목숨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다. 가장 나쁜 범죄는 살인죄고, 가장 가혹한 형벌은 살인범이고, 이 살인 행위를 대량으로 저지르는 것이 전쟁이다. 그러므로 전쟁을 막고 평화를 확보해 집단 생명권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인권의 핵심 범주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과 서방지향의 인권규약이 포괄적 의미를 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구조적으로 미국의 식민지적 처지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외정책을 추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의 베트남 침략전쟁에 동승할 수 밖에 없었고, 미국의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침략전쟁에도 함께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제국주의도 아니면서 제국주의에 따라가지 않으면 안되었던 경우가 한국의 처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뿐만 아니라 한국도 대내정책에서 뿐만 아니라 대외정책에서도 반인권, 반민주, 반평화적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  노예가 인권을 소유했다면 그것을 믿어야 하겠는가. 노예는 인간의 기본권을 송두리채 빼앗긴 상태이다. 가장 초보적인 군사주권을 미국에 장악된 상황에서는  한국의 인권은 전무한 것이다. 노근리 대학살 뿐만 아니라 미군의 장갑차에 깔려 죽은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비롯하여 수많은 살해사건들이 발생하였지만 이에 책임지는 미군들은 없었다. 이런 사회에 무슨 인권이 존재한단 말인가. 그러면서 한국이 누굴 향해 인권타령 할 수 있단 말인가.
 
  미군이  전시작전지휘권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무릅꿇고 제발 돌려주지 말고 미군이 간직해 달라고 애걸하는 대통령들이 있는 사회가 바로 한국이다. 알권리를 빼앗아 온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사회가 바로 한국이다. 국정원들의 댓글로 부정선거를 한것이 극명하게 들어났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대통령이 된 사람을 합법적인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선거권을 빼앗긴 유권자들이 청원해도 그것이 이뤄지지 않는 사회가 인권사회, 민주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 세계에서 손꼽는 자살공화국으로 알려진 한국에 인권이 존재할 수 있는가. 군대내에도 폭력사태, 자살사태가 난무하고 사단장까지 역내에서 성폭행하는 사회에 인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세월호사건으로 3백여명의 어린 소녀소년들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들을 잃었는데 반년이 넘도록 정부당국의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사회에 무슨 인권이 존재한단 말인가. 정치지도자들의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는데 여기에 인권이 자리잡을 토양이 있단 말인가.
 
 결론을 말한다면, 식민지 한국이 인권타령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조선의 언론들이 제코나 딲으라고 핀잔을 주며 조소해 오지 않았는가. 한국정치권과  한국언론계도 이제는 제코나 잘 딲으며 상식과 몰상식이 뭔지 똑바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부터 길러야 할 것이다. 그래야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인권의 초보적 토양을 만들수 있다.( 
 
 
*관련 동영상 보기:


*관련 동영상 보기:
 
 
[기획-4]"미국이 조선인권 말할 자격 있는가"
 
[기획-3]" 인권문제..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기획-2]유엔의  인권문제정치적으로 악용
 
[기획-1]유엔의  인권문제정치적으로 악용


*조선인권연구협회 인권보고서 우리말과 영문 자료 보기:

 
*영문으로 된  전문내용(Full Text Of DPRK Human Rights Report) 보기: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4-10-23 02:14:27 정치에서 이동 됨]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궁금님의 댓글

궁금 작성일

pepe/

노선생 스토킹 고마 좀 해라.
뛰어난 영어 실력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기여하는데 보태면 안될까?
정말 궁금타.

Rx님의 댓글

Rx 작성일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Pepe님의 댓글

Pepe 작성일

To 몰상식(nonesense) Doctor K. Roh:
Whenever I see your photos in your internet paper, I find you richly dressed in a silk Jacket/pants and a brightly-colored tie...
Your attires appear to be impeccable/fashionable and you look like a quintessential Western gentleman.
Strangely, you always wear a facial expression of "gawking", leaving your mouth half open with a funny/inquisitive expression.
I mean your facial expression always gives me an impression that you left your brain somewhere in a hurry.(check yourself on
every photo you took)
Don't get me wrong! This is a friendly suggestion. Like a home-staging when you sell your house, you'd better to hire a PR-man in order to enhance your public image as a  몰상식(nonesense) Doctor.

회원로그인

[부고]노길남 박사
노길남 박사 추모관
조선문학예술
조선중앙TV
추천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
자주시보
사람일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겨레
경향신문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카나다동포연합
오마이뉴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통일부


Copyright (c)1999-2022 MinJok-TongShin / E-mail : minjoktongshin@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