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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남측 당국의 거부입장은 설득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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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7-02 03:04 조회4,28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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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편집실] 남측 당국은 북측 특별제안에 거부입장을 밝혔으나 이유와 구실들이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남측 당국은 1 북측 국방위원회의 특별제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하면서 핵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1일자가 보도해 평화를 갈망하는 해내외 동포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통일부 대변인 이름으로 발표된 성명에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 고조와 남북관계 경색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과 진실성이 결여된 제안을 했다 비난했다는 것이다


남측이 북측을 향해 언급한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는  -미간에 다뤄야 성격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를  반복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남측 당국이 북측과 관계개선을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영했다.  


한편 남측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같은날인  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7.4 공동성명 남북 모든 합의를 존중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주장했다.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자신이 7.4공동성명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명에서 담고 있는 자주의 원칙, 평화통일의 원칙, 민족대단결의 원칙마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세를 보여 또다시 그의 무지를 스스로  폭로했다. 한국은 사실상 남북관계에서 자주의 원칙을 전혀 지켜오지 않았고자주의 입장을 지킬 있는 조건도 전혀 마련되지 않은 한국내부의 구조적 사실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나라의 기본중에 기본권인 군사주권(전시작전권)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미군에 군사주권을 넘겨준채 돌려받기를 거부하며 미국의 식민지를 자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권이라는 것은 만인이 주지해 사실이다. 이것은 7.4공동성명에서 가장 소중하게 강조한 3대원칙 하나이다.


박근혜 정권은 7.4공동성명에서 담고 있는 평화통일 원칙 지속적으로 어겨왔다.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정권도 -미합동군사훈련을 통해 북을 침략하는 훈련, 그것도 핵무기로 침략하기 위한 각종 대규모 훈련들을 지속해 오면서 평화 말할 있는지 궁금하다조선이 어떤 과정을 거쳐 핵보유국이 되었는지 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만이라도 갖고 있다면 한국 정부당국의 관료들은 얼굴을 들지 못할 처지인데  북을 향해 진정성운운하는 것은 이것이야 말로 얼굴에 철판을 깔지 않고서는 진정성, 진실성을 말할 없는 것이다.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 정부는 7.4 공동성명 남북 모든 합의를 존중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주장한 것이  너무나 명백한 거짓이고 허위라는 것은 만천하에 드러난바 있었다.  7.4공동성명의 3대원칙 가운데 민족대단결의 원칙 있는데  박근혜정권은 이명박 정권과 마찬가지로 북을 민족대단결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적으로 규정해 왔다.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적으로 규정한 것을 악용해 것도 박근혜 정권이고, 이것을 통해 진보정당을 폐쇄하려고 온갖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세력도 박근혜정권이고남북화해와 협력을 위해 가장 노력해 남녘의 자주언론, 평화언론, 민족대단결의 언론으로 활약해 인터네트 언론, ‘자주민보 폐간시키려고 획책해 정권도 박근혜정권이었고남북화해와 협력으로 민족대단결 정신에 의거하여 조국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생애를 바쳐온 통일운동 인사들과 이들의 조직인 범민련 남측본부를 탄압하며 간부들 대부분을 국가보안법에 의해 감옥에 가둬 세력이 다름 아니라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 세력이다.


이것들 조차도 모르고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서  정부는 7.4공동성명 남북간 모든합의를 존중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말한 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우며 뻔뻔한 것인가를 확증해 주고 있다.


북측 국방위원회는 1  최악으로 경색되어 가는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또다시 특별제안을 통하여 7 4일부터 모든 군사적 적대 행위 전면 중지 을지프리덤가디언(UF) 취소 비방·중상 심리전 중지 등을 남측 당국에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남측 당국은  당연히 제안을 접수하고 수용할 있는 것과 수용할 없는 내용들을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함께 풀어 나가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자세일 것이다.  물론  여기에 미국의 압력이 따른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이다. 이것도 남측과 북측이 힘을 합치면 미국의 간섭과 지배정책을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있다.  남측 당국은  진정으로 7.4남북공성명을 존중한다면  북측의 특별제안을  다시한번 고려해야 것이다.()

2014.7.1

 

*한국 정부당국이 필독으로 읽어야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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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독일학생님의 댓글

독일학생 작성일

8월에는 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하고 18일 명동성당에서 예배도 보고, 9월19일에는 인천에서 3번째 아시안게임이 개막하는 평화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한국은 북측의 특별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다고 하니 이건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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