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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박근혜 정권과 총체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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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6-24 10:13 조회4,487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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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엔젤레스=노길남 민족통신 편집인]박근혜 정권이 정치판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자 재앙만 양산되고 있다. 정치, 군사, 외교, 경제, 교육, 사회, 체육 등 모든 분야에 어두운 소식들만 들려왔다. 평론가들은 이를 두고 한국사회 전체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통 새정부가 들어서면 전임정권의 잘못된 정책들을 수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의지와 실천이 뒤따르는데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이명박 정권이 저질러 놓은 4대강 사업을 비롯한 각종 실책들과 대미관계, 대북관계에 대한 각종 모순정책들에 대해서도   어느 것 하나 바로 잡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 인사문제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복잡한 문제만 생기면 엄청난 국민세금을 낭비하면서 피신외유로 일신상의 평안만을 추구해 온 것이 박근혜의 업적(?)이라고 지적받고 있다.  
 
지금 한국사회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는 의미는 정치분야를 포함하여 사회전체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우선 해내외 동포들이 박근혜를 가리켜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곰곰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가 합법적인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정통성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 ‘대선자체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인 국정원 요원들이 인터네트 댓글을 통하여 불법선거를 자행하였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 한국의 사법부가 입을 다물고 딴청을 부리고 있다. 불법대선 문제는 또 전자개표에서 조작이 있었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지적되어 왔으나 이것도 관계부처에서 눈감아 온 것도 오늘의 한국정치 현주소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신뢰와 믿음이 없는 정치지도자의 주변에는 죄다 그렇구 그런 인물들이 포진하고 있지 않은가.
 
요즘 상황은 정부내각 구성마저 정상적이지 못하다. 총리 지명자 하나 제대로 선택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는 것이 박근혜 주변의 현실이다. 후보자 한사람은 이미  부정수입 문제로 인사청문회 기회도 갖기 전에 여론에 밀려 자진사퇴했고, 또 한사람은 친일발언과 말도 안되는 기독교 발언, 그리고 비판의 소리에 대해 소송협박으로 민심을 잃고 24일 오전10시(현지 일시)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사퇴를 발표했다. 이 같은 경우는 한국의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로 기록되었다. 
 
박근혜 정권에 들어와 또 하나의 심각한 사건은 2014 416일 일어난 세월호 참사이다. 이 사건에 대한 원인들도 의혹을 받고 있지만 이 사건이 참사가 되도록 방치하는 무능을 보여준 박근혜 정권의 자세에 대해서도 해내외 동포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 사건의 희생자들 유가족들과 이를 지원하는 국내외 동포들의 희생자들 추모집회와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항의집회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도 박근혜 정권에게는 재앙이다.
 
박근혜 정권은 또 자기 세력을 비판하는 진보정치 세력을 말살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걸어, 그리고 정령도 없고, 있지도 않은 ‘RO’를 조작하여 진정한 진보세력을 없애려고 여론을 조장하면서 통진당을 아예 해산시키려는 움직임이다. 이것도 박근혜 정권에게는 이미 재앙이 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입장과 견해가 다르다고 하여 정당을 해산시키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은 합법성과 정당성이 없어서 그런지 이 정권이 하는 행동들 모두가 몰상식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만 만들어 내고 있다.
 
25년동안 합법적인 교원노조활동을 실천해 오며 참교육을 부르짖어 온 전교조를 불법화하여 놓았고, 겉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주창하면서 통일진영 단체들의 남,, 해외 공동행사를 불허하면서 6.15민족공동행사를 노골적으로 가로막았고, 말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민족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편집의 원칙으로 실천해 온 남녘의 인터네트 언론, ‘자주민보를 폐쇄하기 위해 모종의 음모를 조작하는가 하면 해내외 동포사회의 민족민주언론들에 대한 방해책동과 탄압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 박근혜 정권의 실체로 나타나고 있다.
 
박근혜 재앙의 불꽃은 이제 한국 군부에도 확산되고 있다. 요즘 한 탈영병이 총기를 휘두르며 동료들 5명을 살해하고, 그리고 9명이 부상당하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하여 한국 전역이 비상사태로 돌변한바가 있었다그 탈영병이 자살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연행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된 사건도 발생했다.한국 군부의 문제는 사실상 그 책임자가 한국 지도자가 아니라 미군으로 되어 있다. 왜냐하면 한국군의 전시작전권이 미군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군부의 문제는 한마디로 묘사하면 미국식민지 노예구조의 모순을 뜻한다. 주권이 없는 곳에 미래가 없듯이 한국 군부는 그 자체가 재앙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총체적 위기는 한국 국민들 자체가 자기운명의 개척을 위한 주체로 되기 전에는 불가피하다. 바꾸어 말하면,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 처지에서는 언제나 총체적 위기를 안고 살아야 하는 환경조건이기 때문에 천안함 사건이나 세월호 사건과 같은 참사들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는 뜻이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방법은 분명히 있다. 문제는 실천하는가 못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 방법은 당국자들의 차원에서 실천하는 것과 국민들 차원에서 실천하는 것으로 구별된다.
한국 국민들은 미국의 간섭과 지배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자면 한국 국민들은 당당하게 미군철수를 외쳐야 한다. 여기에서 한국 제1야당과 통합진보당 등 진보개혁 세력도 합세해야 한다.
 
집권 여당도 한국군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전시군작전지휘권을 환수받지 않고 한국 땅에 외국군을 계속 주둔시킨다면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집권당도 한국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재앙만 불러오는 비극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편 남과 북 당국자들은 자기 식대로 흡수통일하는 방법을 거부하고 양측의 사상이나 이념, 신앙이나 정견을 초월하여 양측의 제도나 체제를 인정하는 기초위에서 남북화해협력을 이루면서 그 첫단계로 우리민족끼리 손을 잡고 한 국가, 두체제에 의한 연합방통일로 나가야 한다. 바로 이것이 남북최고 정상들이 합의하고 세계 만방에 공표한 이른바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이며 10.4평화번영선언이다.
 
마지막으로 해내외 동포들과 국제사회가 올바로 인식할 내용이 있다. 남과 북 당국자들의 입장과 자세이다. 북 당국은 진정으로 7.4남북공동성명을 존중하고,  6.15선언과 10.4선언을 고수하고 이행할 것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이것 모두를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방해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사회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근본 원인이다.()
 
2014.6.23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4-06-27 02:08:30 정치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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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이 재명님의 댓글

이 재명 작성일

<대선부정 끝까지 특검해야..>.....................................................................................

이제 대선 부정선거가 핵심 관련자들의 잇따른 무죄선고로 잊혀진 과거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국가기관의 대선부정은 엄중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이 있어
야한다. 아무리 세월이 가고 상황이 바뀐다고 해도 부정선거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원리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국가기관이 총동원되다시피한 이번 대선부정이 3.15부정선거보다 더 심하면 더 심했지
결코 적지않은 엄청난 부정선거였다고 확신한다.

민주적 정부구성을 방해한 국가기관의 조직적 부정선거는 어떤 범죄나 부정/부패보다
심각한 비정상이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가짜가 아닌 진정으로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하고,
그 첫출발이 바로 대선부정선거 특검이라고 확신한다

나와 이웃이 대한민국 그 자체이며,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한표를 도둑맞은 것은 바로
민주공화국을 부인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리산님의 댓글

지리산 작성일

박근혜 정권을 '7무정권'
 "7無의 정권.

비밀이 없는 국정원-
기록이 없는 국가기록원-
자주국방이 없는 국방부-
공정함이 없는 검찰-
진실이 없는 언론-
정상인이 없는 새누리당-
그리고 정당성이 없는 청와대"

조평통님의 댓글

조평통 작성일

남조선에서 모든 재난과 참사를 몰아오는 천하재앙거리를
더이상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 제1068호

남조선에서 괴뢰국무총리로 내정되였던 극악한 매국노 문창극놈이 민심과 내외여론의 한결같은 규탄배격에 의해 끝내 사퇴하였다.
문창극의 사퇴는 극악한 친일사대매국노,동족대결광신자에게 차례진 응당한 징벌이며 준엄한 경고이다.
남조선 각계층은 문창극뿐아니라 이번 인사참사의 주범이며 골수《유신》잔당,현 박근혜《정권》을 움직이는 《7인회》두목으로서 모든 실권을 틀어쥐고 무제한한 전횡을 일삼고있는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김기춘은 박정희《정권》때 공안검사,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을 하면서 《유신헌법》작성에 직접 가담한 《유신》독재자의 심복중의 심복이고 재일동포간첩단사건을 비롯한 각종 간첩단사건을 날조하여 남조선 각계층의 반파쑈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데 앞장선 극악한 파쑈광이다.
그는 박근혜에 의해 지난해 8월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들어앉은 후 《부통령》,《기춘대원군》으로 불리울 정도로 청와대의 실제적인 제왕으로 행세하면서 《유신》독재부활과 동족대결을 악랄하게 추구하였으며 청와대 인사위원회 위원장자리까지 타고앉아 청와대와 행정부의 요직들에 전부 자기의 구미에 맞는자들을 들여앉혔다.
이번에 극악한 친일매국노 문창극놈을 괴뢰국무총리로 내정하도록 한것도 바로 김기춘이다.
그는 자기가 《박정희기념재단》 리사장으로 있을 때 리사로 데리고 일하던 문창극을 《국무총리》후보로 내세웠으며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마지막까지 놈을 비호두둔하였다.
지난해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등 인사교체때 제 족속들을 올려앉혀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도 다름아닌 김기춘이다.
김기춘놈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악랄하게 헐뜯고 북남협력사업을 《퍼주기》로 모독하며 《체제통일》을 공공연히 주장한 극악한 반통일대결광신자이다.
오늘 북남관계가 심각한 파국에 처하고 정세가 극도로 첨예화되고있는것은 김기춘과 같은 악당이 청와대의 중추에 들어박혀 《대북정책》을 좌우지하면서 반통일극우보수세력의 반공화국모략대결광란을 총괄적으로 작전하고 지휘하고있는데 있다.
이런자를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이 오늘의 재앙에서 벗어날수 없고 북남관계의 파탄을 피할수 없다.
남조선야당을 비롯한 각계층이 《련이은 인사참극의 주범》,《불통과 독주의 상징》으로 규탄하면서 김기춘의 사퇴를 강력히 주장하고 《새누리당》을 비롯한 집권층안에서까지 《김기춘책임론》,《경질론》이 울려나오고있는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특히 문창극의 사퇴로 인한 《국정》공백의 장기화를 막는다는 구실밑에 이미 두달전에 《세월》호침몰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 정홍원을 괴뢰국무총리로 류임시킨것과 관련하여 민심은 더욱 거세차게 폭발하고있다.
언론들과 정세전문가들은 박근혜가 김기춘을 계속 끼고돌다가는 더 큰 화를 당할수 있다고 경종을 울리고있다.
박근혜는 민심과 여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그것이야말로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자신을 위한것이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심의 분노가 청와대에 더욱 들씌워지게 될것이며 결국 그로 하여 가장 수치스러운 파멸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유신》시대의 늙다리 산송장 김기춘은 제명을 다 살았으며 이제 갈 곳은 무덤밖에 없다.
남조선의 각계층은 구시대의 《유신》잔당이 아직 살아남아 청와대의 제왕노릇을 하면서 온갖 재난과 참사를 다 불러오는 천하의 재앙거리 김기춘을 더이상 그대로 두어서는 안되며 하루빨리 청와대에서 몰아내야 할것이다.
 
주체103(2014)년 6월 26일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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