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15신]’비핵화 문제 본질’이해하면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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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2-28 17:17 조회24,483회 댓글4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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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국방위원회는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변함없는 의지이다. 우리가 보유한 핵무력과 병진로선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민족 모두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과 공갈을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물론 세계의 비핵화까지 내다본 민족공동의 보검이며 가장 정당한 자위적인 선택이다"라고 지적한바 있다.
이에 대해 남측의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추는 북의 선비핵화이다. 이것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라고 반응하였고, 미국은 비핵화 조치를 위하여 미, 일, 한 뿐만 아니라 중국도 협력해야 한다고 하면서 북이 핵무기를 추구하는 한 절대로 안보와 번영을 누릴수 없다고 위협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이렇게 서로의 주장들이 교차로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확한 파악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면서 이에 대해 다각적으로 진단해 보려고 한다.
(1)북이 핵무기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이 문제를 분석할 때 한가지 전제할 것이 있다. 북이 처한 현실적 조건은 보지 않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 보도해 온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북의 핵문제를 보면 그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 북에 대한 편견과 증오심으로 북체제를 '악'으로 규정한 미국의 말만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인다면 북은 그저 없애야 할 대상이며 붕괴시켜야 할 대상이라는 생각에 빠져 구체적인 분석의 필요성을 놓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친북'이다, '반북'이다를 초월하여 이념을 배제하고 현실적인 접근을 시도해 보면 북핵문제에 대한 이해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내정치든, 국제정치든 돌아가는 상황들이 복잡한것 같지만 따져보면 그 이치는 단순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시인이자 유명한 추리소설가 에드거 알렌 포우(Edgar Allan Poe)의 말이 떠오른다. "인간이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는 가장 단순한 것을 조사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말이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북핵의 이해를 위한 가장 단순하면서도 우선적인 조사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필자는 강조한다.
그것은 우선 세상에서 제일 먼저 핵무기를 만든 나라가 미국이고 그것을 최초로 인간의 머리위에 퍼부은 나라가 미국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에서 다른 나라들에 들어가 전쟁소동을 가장 많이 벌인 나라도 미국이며 전세계에서 핵무기가 가장 많은 나라도 역시 미국으로 알려져 왔다.
재미동포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은 '500배 더 큰 강적과 맞붙을 최후결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핵무기 개발부문에서 미국은 북보다 무려 53년이나 앞섰다. 미국이 보유한 핵탄두는 5,113기이고 북이 보유한 핵탄두는 미국 전문가들의 추산에 따르면 약 10기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추산대로라면 미국은 북보다 511배나 많은 핵탄두를 보유한 핵강국이다"라고 썼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이고, 세상에 알려진 침략국가이다. 이러한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매년 수차례 코리아반도의 분계선과 해상경계선 코앞에서 대규모 핵전쟁연습을 진행해 왔다.
이 같은 훈련은 북이 핵무장을 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였다.
솔직하게 말해보자. 북에는 어떤 외국군대도 없고 군사동맹국도 없다. 더우기 다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합동군사연습같은 것을 미국의 앞바다는 물론 코리아 반도에서도 한적이 없다. 이것은 한국 당국이나 미 당국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이 동맹국들과 함께 그것도 코리아 반도 해역에서 끊임없이 벌리는 군사연습을 코앞에서 지켜보는 북의 모든 주민들의 심정이 어떻하겠는가.
입장을 바꿔 한번쯤만이라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얼마전 북 인터네트 언론 <우리민족끼리>에서 '직접 체험해 봐야 한다'는 동영상(Video Clip)을 보았다. 미국과 연합세력이 가하는 전대미문의 제재압박 소동으로 산과 들의 풀한포기마저 식량처럼 귀했던 처절한 고난의 나날에 북녘의 한 여성이 쓴 <<떨리는 손>> 이라는 시가 찡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떨리는 손"
한송이 들꽃을 쥐고도/좋아라 뛰노는 아들애 손에/무엇인가 들려 줄것이 없어/떨리는 나의 손
밤일 가는 남편의 밥상에 /진수성찬 내 마음 고일수 없어/행주치마 매만지며/떨리는 나의 손
오 불끈 주먹이 쥐여지노라/미국 네놈들을 굶겨 봤으면/너의 새끼를/ 너의 에미를/사흘만 굶겨봤으면!
무서워하라/네놈이 보복을 받는 그날을/이 나라의 사나이들 보다/녀인들을 천백배 무서워하라
죽가마가 저으며 떨리는 이 손/총창을 잡는 그날엔/총창을 잡는 그날엔/단 한번도 떨리지 않으리라
한 가정의 주부로 성실하고 싶었던 그 여인이 사랑과 증오를 담아 외친 손에 잡으면 떨리지 않으리라는 그 총은 바로 북이 말하는 ‘선군의 총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여인이 억제할 수 없어 터친 분노의 외침은 북녘 군민 모두의 심장의 외침으로서 세상에 보내는 자위적 핵억제력 보유갈망의 메시지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외침은 자기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최후선택의 선언이다.
미국의 반핵활동가인 죠셉 거슨(Joseph Gerson) 박사는 "나는 북정권의 지지자가 아니다. 그러나 북이 왜 핵무기를 만들고자 하는지를 이해한다. 1950년 코리아전쟁때 맥아더 장군은 30개에서 50개의 원자폭탄을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전쟁후에도 이러한 위협이 끝나지 않았다. '판문점 사건'때는 아메리카대륙에서 핵무장한 폭격기가 이륙했다. 2003년 죠지 더불유 부시(George W. Bush)대통령이 핵 선제 공격을 이야기 했을 때에도 말만 한것이 아니라 실제로 폭격기 이륙을 준비하고 있었다. 미국은 9번이상 북에 핵공격위협을 가했다"라고 폭로한바 있다.
1990년대 중반 북녘동포들과 나라의 운명을 책임진 최고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고난의 나날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며 사탕알보다 총알을 먼저 만드는 역사적인 과제를 맡아 안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자기 민중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진실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간파하고 미국의 침략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보유국이 될 것을 결단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것은 누구나 내릴수 있는 용단이 아니었다. 자기 민중에 대한 불같은 사랑과 백전노장의 배짱과 담력은 세계 그 어느나라도 맞서지 못했던 초강으로 위세해 온 미국의 신화를 깨뜨려 버리고 말았다.
그렇기 때문에 북핵은 단순히 핵의 분열이나 융합반응에서 나오는 에네지를 이용한 무기가 아니라 자주적 민중의 신념과 의지, 사랑과 증오를 에너지로 하여 제조한 역사적 교훈과 총화가 함축된 정의의 무기이며 파괴와 살생의 무차별성이 아니라 살인을 일삼아 온 깡패와 불의만을 골라 잡는 가장 정의롭고 강력한 타격수단으로 된다고 본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북핵을 가장 두려워하면서 세상이 소란스럽게 떠드는 이유가 된다. 솔직하게 말한다면 '침락자'가 아니라면 북핵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조금도 없는 것이다.
(2) 북이 먼저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안보'는 그 어느 나라에서나 최우선 중대사가 된다.
필자가 앞글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북핵 때문에 미국이 '안보'에 위협을 받는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세계침략의 왕초인 미국과 제국주의연합세력에 포위당한건 바로 갈라진 작은 나라 북이기 때문이다.
북은 이미 1974년 3월25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3차회의에서 채택한 미국연방의회에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평화협정체결을 제안했다.
그때부터 근 40년 동안 북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써왔다.
북은 최근에만도 미군이 군사적위협만 가하지 않으면 핵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여러차례 언급했지만 미국은 예방전쟁차원의 핵선제 타격대상국에 북을 포함시키고 숨돌릴틈도 없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북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핵안보정상회의와 유엔을 돌아다니며 핵없는 세계를 부르짖고 있으며 북의 우려를 일축해 버리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면서 '빌려온 항아리'라는 풍자(심리학자 프로이드)가 떠오른다. 그 내용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1)나는 당신에게 항라리를 빌린적이 없다. (2)나는 항아리를 깨지지 않은 상태로 돌려주었다. (3)당신에게 항아리를 빌렸을때에 그건 이미 깨져있었다.
세계적인 철학자 가운데 유고슬라비아 출신 슬라보이 지젝(ˈslavoj ˈʒiʒɛk)은 이에 대해 "이는 비일관된 주장으로 나열된것 같지만 '나는 깨진 항아리를 돌려주었다'를 부정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지적은 옳은 말이다. 이것은 미국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미국은 매년 북을 향해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 핵전략폭격기들을 들여와 코리아 반도, 그것도 북의 코앞에서 남측과 북침 핵전쟁연습을 벌리면서도 이를 '연례훈련'이라고 우겨대고 있다.
지난 2013년 3월에도 미국은 남측과 함께 북침을 가상한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훈련을 벌려놓고 여기에 최신예 핵공격수단들을 다 동원시켰다. 그 때 코리아연대는 "지금 코리아 반도는 지난 1950년 코리아전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의 전쟁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인류역사상 가장 큰 규모, 1,2차세계대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제3차세계 대전이 터질지도 모르는 참으로 엄중한 상황"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현실은 이러하다.
프로이드(Sigmund Freud)의 <빌려온 항아리>의 풍자를 여기에 잠간 적용하면 이렇게 된다.
(1)미국은 북을 핵으로 위협한 적이 없다. (2)미국은 북에 핵무기를 겨누고 쏘지는 않았다. (3)미국의 핵공격 대상에 북은 이미 들어 있다.
지젝의 말대로 미국은 항시적으로 북을 핵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2005년 6월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측 대통령 특사인 전 통일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이 떠 오른다.(당시 내외 언론들도 보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그 당시 "조선반도의 비핵화문제는 김일성주석님께서 처음으로 발기하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열강들이 비핵을 주장하고 있다. 비핵화를 뒤집어 엎은 것은 미국이라고. 미국이 북의 제도를 전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억제력(Nuclear Deterrence)으로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하면서 남쪽 국민들을 대상해서는 그것을 절대로 쓰지 않는 다는 것을 꼭 전달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말을 새겨보면 북의 비핵화는 김일성주석의 유훈이고, 그 유훈을 지킴은 북의 확고한 결심이다. 다만 미국의 끊길 줄 모르는 침략위협이 바로 북의 비핵화를 방해하여 왔다고 확신한다.
또한 북의 핵은 남쪽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 조선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억제 수단으로서 코리아 민족의 안녕을 담보한다.
하지만 남측의 이명박정부는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에 편승하여 지난 5년간 북이 비핵화약속을 먼저해야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겠다고 하면서 남북관계를 완전히 파탄냈다. 박근혜정부도 오늘날 북의 비핵화를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고 있다.
한국의 '신성대 도서출판' 동문선 대표는 이렇게 말한바 있다.
"환자가 눈 아프다고 하자 눈을 파내고, 다리가 아프다고 하자 다리를 잘라내는 의사가 있다고 하자. 얼마나 편한 발상인가? 다시는 아플일이 없겠다. 이런 우화같은 일이 실제 '한국'에서는 예사로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을 앞세우고 남이 북체제를 전복하려 하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 매면서라도 북이 자위적 핵억제력을 다졌다고 하니 남은 북이 허리띠를 풀어놓게 해주겠으니 자위적 핵억제력을 버리라고 한다.
손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만 쳐다보는 격이다.
원인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외면하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만 보며 시비를 거는 것이다. 정말로 편한 발상이고 이치를 무시한 깜깜한 논리이다.
철학자 지젝의 말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WMD)와 핵무기가 있었더라면 부시가 절대로 이라크를 침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조사결과 이 두가지 무기는 이라크에 없었다. 그리고 이라크 침략전에 이라크에 그런것들이 없다는 사실을 미국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부시 정부는 대량살상무기와 핵때문에 이라크를 침공한다고 대국민사기극을 펼치고 전 세계를 상대로 장황한 말들을 늘어 놓으면서 침략전쟁을 일으켰다. 결국 이라크는 점령당했고 사담 후세인은 죽었고, 무고한 민간인들이 수십만여명이나 죽었다."
미국의 이같은 침략사들을 설명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이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지금 '안보'위협을 받는 것은 명실공히 북이다. 역사적인 사실들이 증명하듯이 세상에 평화적인 제국주의란 있을 수 없으며 침략과 약탈을 떠난 미국도 있을 수 없다.
북이 핵무기를 먼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북의 국방위원회는 지난 2013년 6월16일 중대대담을 통해 "미국은 대화국면을 열기위해 우리더러 비핵화의지의 진정성을 먼저 보이라고 떠들기 전에 우리에 대한 핵위협과 공갈을 그만두고 <제재>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도발부터 중지하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적대국인 북에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형평성에 어긋나고 사리에도 맞지 않는다.
이제 미국은 선택을 해야 한다.
항일전쟁이 한창 벌어지던 지난세기 1939년 9월16일 중국공산당 지도자 모택동은 기자들을 향해 "남이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 나도 남을 건드리지 않고 남이 만약 나를 건드리면 나도 꼭 남을 건드린다"고 말한 적이 있다.
반작용의 법칙은 정치사회에도 적용된다. 북을 고립시키거나 붕괴시키려 했던 정책은 북의 핵무장을 불러왔고 결국 미국자신을 향해 내리 꽂히는 비수가 되었다.
이것을 두고 미국이 북핵위협을 받는다고 한다면 미군이 남에서 철수하여 제땅으로 돌아가면 그만이다. 금융위기 절벽에 서 있으면서도 한반도, 조선반도에서 침략전쟁연습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지 말고 북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된다.
그런데 그들은 왜 이를 한사코 반대하는가.
'북핵위협설'이 자기들의 국익에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국으로 무섭게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며 동북아시아에서의 패권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북핵위협설'은 버릴 수 없는 미국의 황금카드가 된다. 미국과 일본, 남은 지금 북에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로 둔갑해 세계를 향해 '안보'장사를 하면서 저들의 음흉한 잇속을 챙기려 하고 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겹쳐드는 난관들에서 탈피하기 위한 국민기만의 깜짝카드로 북핵을 활용하고 있다. 꿩먹고 알먹자는 것이다.
"미국의 핵우산은 한반도의 백년대계를 위한것이고 북의 핵 억제력은 납득할 수 없는 자기식의 정치공학적인 것으로 남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는 남녘의 정치인들의 논리는 흑백을 뒤집는 것이다.
미국의 핵은 평화의 방패로 되고, 북핵은 위협으로 된다고 하는 남녘의 정치인들은 친미사대주의에 빠져도 너무 빠져 있어 초보적인 사리도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너무나 안타깝다.
미국의 말만 졸졸외우면서 동족을 해치는데 앞장선 사대매국 행위가 그 무슨 자랑이라도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비겁해야 미국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식민지의 운명도 있다고 소리쳐 대는 것과 같다.
중국의 전문가 왕려우 역사학교수는 북미 대결전을 세기를 이어 진행되는 인간과 야수와의 싸움으로 정의했다.
이 싸움에 대처하여 북은 경제건설과 핵건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병진노선’을 선포했다.
품을 적게들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핵무장을 갖춰 나라안전을 보장하면서 북녘동포들의 생활과 경제건설에 역량를 총집중한다는 전략이다.
북이 처한 현실조건에서 발전전략의 선택성과 충분한 타당성이 돋보인다.
북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미국의 위협속에 너무도 고생을 하며 살아온 인민이 더 이상 허리띠를 조이며 살지 않게 하겠다고 이미 여러번 천명했다. 이말이 가져올 커다란 변화와 발전의 청사진이 담겨져 있어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징후는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나는 2014년 2월 60번째 방북취재를 가서도 놀람의 연속이었다. 현대적 아파트 건설, 초대형의 축산기지, 수영장, 스키장, 경마장, 아동병원 및 생태공원, 복지관련시설물들이 여기저기 솟아나고 자동화되고 무인화된 생산공정을 가진 현대적인 공장들도 하루가 멀다하게 개업들을 발표하고 있다.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그 원동력의 배경은 무엇일까.
각계 각층의 동포들을 만나본 결론은 하나였다. 즉 김정은 제1위원장의 통큰 정치의 반영으로 나타났다. 늘 백성들에 대한 애정에 넘쳐 있는 김정은 최고지도자는 인민대중제일주의의 북 체제에 걸맞게 북 인민이 얼마나 문명하고 평화번영하며 잘사는지 온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걷고 있는 발걸음을 관찰해 왔다.
북은 또한 대외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도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013년 7월20일 북 외무성이 밝혔듯이 북은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관계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려고 하고 있다.
북은 이미 코리아반도의 긴장국면을 해소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북미당국사이의 고위급회담을 주동적으로 제안하고 그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럼으로 이제 미국은 대답해야 한다.
거짓말도 여러번 하면 믿게 된다는 나치스 궤벨스(Goebbels)의 이론을 미국식으로 변이시키고 거기에 정치모략군들의 지능을 조합시켜 세상사람들의 머리를 혼돈시키던 때는 지나갔다.
북핵은 미국과 직결되고 핵문제 해결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의 종결과 연동된다.
시간은 미국의 편이 아니다.
이제 미국은 선택을 해야 한다.
이 기회에 남측 당국도 제정신을 찾고 이성을 되찿아야 한다.
[평양=8신]광명성절 기간 이모저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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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독수리님의 댓글
독수리 작성일훌륭한 글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염원하는 동지들의 일독 바랍니다.
대학원생님의 댓글
대학원생 작성일북한이 왜 핵억지력, 핵무기를 보유해야만 했는지 알게되었고 왜 먼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 이유도 확실하게 알게되었어요. 진실과 허위의 기로에서 무엇이 진실인가에 대해서도 느끼게 하여준 가슴에 닿은 글이었습니다. 노길남박사님 정말로 수고 많이 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건강도 챙기시고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대학 학부 학생들과 이 글을 공유하였습니다.
쪽집개님의 댓글
쪽집개 작성일
북한이 동해에서 미사일 뻥뻥 쏘며 한미합동군사훈련 놀이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서너차례 10여발을 쏴대며 줄기찬 경고를 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한국은 할말이 없을 겁니다.
미국이 유엔안보리니 뭐니 말하고 있으니 코방퀴에 불과합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북침을 노린 핵전쟁연습입니다. 그러면서 북비핵화???
말이 안됩니다.
차현태님의 댓글
차현태 작성일박근혜 정권 담당자들이 이글을 읽고 정신차리면 남북관계는 필연코 풀리고 말것이라 생각합니다. 외통부, 통일부, 국방부, 국정원 같은 부서 책임자들이 꼭 이 글을 읽고 또 읽은다음에 남북접근하게 되면 그 싯점에서 경색이 풀리고 말꺼시외다. 그리 한번 해 보시면 내말이 맞을꺼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