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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 ‘불감청 고소원’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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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장 김백호 작성일20-06-10 12:49 조회5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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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 ‘불감청 고소원’이니라


글: 김중산(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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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필자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가 지난 3일 미.중 갈등과 관련, “일각에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우리가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고 한 발언이 국내외에 큰 파문을 낳고 있다. 혹시 그의 발언이 단순한 말실수는 아닐까. 아니면 주권국가(?)의 대사로서 소신 발언을 한 것일까. 상전인 미국의 허락 없인 숨 쉬는 것 말고는 아무 것도 못하는 나라의 외교관이 간이 배밖으로 나오지 않고서야 어찌 감히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는 그따위 불경스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어쩐지 그의 발언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미국 국무부는 이 대사의 발언에 대해 “한국은 수십 년 전 권위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을 때 이미 어느 편에 설지 결정했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VOA)이 6일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이어 “미국과 한국 간 동맹은 강력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미 국무부 관계자의 말대로 해방 후 우리가 민주주의를 선택한 것은 맞지만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민주주의는 미국만의 전유물이 아닐뿐만 아니라 그같은 우리의 선택이 매사 무조건 맹목적으로 미국 편에 서야 한다는 주장은 괴변이다. 어느 편에 설지는 전적으로 국익의 향배에 따라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다. 친미, 반미 또는 친중, 반중 그 어느 것도 잣대는 철두철미 국익이어야만 한다. 냉혹한 국제사회에 영원한 우리 ‘편’은 없다.

이라크 파병과 사드 배치 등등 왜 우리는 항상 불가역적 국익 손상을 감내하면서까지 불의한 미국 편을 들어야 하는가. 이 대사의 발언은 듣기에 따라 국익이 상충하는 경우 한국이 동맹국인 미국에 등을 돌리고 중국을 선택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왜 그러면 안 되는가. 한국은 국익에 따라 어떤 선택이든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수 없다면 한국은 이미 주권국가가 아니다.

미국은 한미 동맹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강력히 유지되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한국을 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욕적인 태도는 한미 동맹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근원적으로 되묻게 한다. 주한미군 철수까지 들먹이며 한국의 분담금 증액을 막무가내로 압박해온 트럼프야 말로 동맹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지 않은가.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한국과 중국의 교역량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과의 교역량을 합친 것보다 배 이상이나 더 많다.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고 중국을 겨냥해 우리가 미국과 군사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냉철히 따져봐야 한다. 경북 성주 사드 배치로 중국으로부터 경제 보복을 당해 우리 국민이 피눈물을 흘릴 때 혈맹이라는 미국은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했다. 그들의 요구대로 중국 견제용 사드 배치를 해 준 대가를 오롯이 우리 국민이, 그것도 아주 혹독하게 치른 것이다. 생각할 수록 치가 떨린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중국은 제일 먼저 성주 사드 기지부터 때릴 것이다. 왜 우리가 미국을 대신해 죽어야 하는가. 한국민 생명도 소중하다(Korean Lives Matter). 우린 파리 목숨이 아니다.

트럼프가 독일 주둔 미군 3만 4500명 중 9500명을 9월까지 감축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월스트릿저널(WSJ)이 5일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독일이 국방비 지출 규모를 늘리라는 미국의 요구에 불응한 데 대한 불만이 투영된 결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한국 등 동맹국 내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저널은 전했다.

걱정도 팔자다. ‘우려’는 무슨 놈의 우려, 누가? 외려 ‘불감청 고소원’이지. 미국의 안보 이익을 위해 남의 나라 영토 분단하고 자국군대 주둔시켜놓고는 기지 사용료 땡전 한푼 안 내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도리어 주둔비 내놓으라며 공갈협박이나 일삼는 양아치 같은 짓 그만 하고, 주한미군 감축이든 철수든 그대들 마음대로 하라. 그대들이 언제 남의 말 들었더냐. 우리는 남북 간 민족 공조를 통해 공존공영의 길을 찾아나설 테니 부디 아무 걱정 말고 떠나가거라.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백두에서 한라까지 다시 하나가 될 것이다. (06/09/2020)


[이 게시물은 편집실님에 의해 2020-06-26 19:22:31 민족논단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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