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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132]제3세계 눈으로 식민지-한국을 파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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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11-20 14:37 조회4,7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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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영 박사(민족통신 상임논설위원)는 남녘의 역사는 이른바 '한미동맹'이라는 왜곡된 역사로 인하여 비극의 분단시대가 지속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민중이 투쟁하는 유일한 관심사와 목적은 오직 한 국토와 한 민족의 자주통일을 위한것 뿐이다. 곧 외세를 물리치고 우리민족끼리의 통일방안이며 동시에 반통일적이며 반민족적인 반역의 세력을 타도해야하는 민중의 애국적인 사명이 있을뿐이다"라고 지적한다. 유태영박사의 132번째 연재를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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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132]3세계 눈으로 식민지-한국을 파헤친다
 
 
민중이 보는 회갑 60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허상
                    과거의 한미동맹은 오직 미국의 이익
                         오늘의 한미동맹은 정권유지
 
 
*글: 유태영 박사(민족통신 상임논설위원)
 
1950 6 25일에 코리아전쟁이 발발하여 1953 7 27일에 휴전헙정이 체결되었다. 미국의 델레스 국무장관이 한국에 와서 이승만과 협의하여 8 8일에 한미방위조약 체결에 대하여 상호합의를 했다. 그리고 이른바 '한미방위조약'의 문건 1953 10 1일에 발표됨으로써 <한미동맹>이 체결되었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한미동맹 회갑 60>의 역사의 시작이였으며 한국이 자주국방의 책임과 의무를 미국에 완전이 팔아넘기는 한미동맹 허상의 시작이였다.  6.25전쟁의 비극을 경험한 늙은 세대들은 60년 회갑이된 한미동맹을 한반도를 둘러싼 <신화>처럼 오늘도 여기고 있는 것이다.
 
옛날 플라톤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명언을 남겼다.  서구 문명은 플라톤의 명언에 복종하여 자아인식과 자기반성을 다하기 위하여 정치생활과 사회생활 그리고 과학문명의 발전에 있어서 인간의 공생적 삶의 철학의 길을 열어 나갔다.
 
우리도 옛날 풀라톤의 <너 자신 (민족)을 알라>라는 명언에 복종하여 몸뚱이가  반쪼각으로 찐겨진 60년 민족의 한을 벗겨버려야 하겠다. 한미동맹의 만능주의 신화적 사고방식의 허상에 빠진 진창 속에서 하루속히 빠져 나와야 하겠다.
 
이승만이 시작한 한미동맹이 박정희 시대를 경유하여 냉전적 구도로 60년동안 신화가 되여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오늘 박근혜 정권하에서는 <한미동맹> 양국동맹이 또 다시 <한미일동맹 > 3국동맹 이라고 하는 3자의 구도로 중복이 되여 매국적인 3자 동맹과 공동으로 정권유지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민중이 투쟁하는 유일한 관심사와 목적은 오직 한 국토와 한 민족의 자주통일을 위한것 뿐이다. 곧 외세를 물리치고 우리민족끼리의 통일방안이며 동시에 반통일적이며 반민족적인 반역의 세력을 타도해야하는 민중의 애국적인 사명이 있을뿐이다.
 
1.   휴전 60, 한미동맹 회갑 60년을 회고한다
 
종전이 아니라 휴전으로 변형된 한미동맹이 60년 동안 지속된 것은 세계 전쟁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다.
 
미국과 한국이 주장하는 한미동맹은 휴전이 장기화되고 이데올로기로 굳어지고 있을 뿐이다. 평화체제 구축은 점점 더 멀어 지고 있다. 
 
한미동맹으로 인하여 좌우의 이념대립이 강화되면서 반민족적인 역대 독재정권들이 민중과 야당을 탄압하는 구실로 작용하였으며 장기집권을 보장하는데 유리하게 이용되고 있다.
 
그리하여 안보담론이 평화담론을 꽉누루면서 비정상적인 한미동맹으로 둔갑했다. 망국적 한미동맹이 오히려 정상화되여 하나의 민족이 둘로 분열되는 비극이 60년간이나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하여 악덕 정치 지도자들은 물론이지만 순진한 국민들까지도 외세에 세뇌되여 민족통일에 관심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사실 60년전 정전과 한미동맹이 오늘에 이르러서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으로 이용되고 있다.  미국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하여 1950년대에 NSC-68를 미련한 것은 그 때 당시 동북 아시아에서 소련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것이였다. 
 
그런데 오늘에 있어서 60년된 <한미동맹>은 미국과 중국간의 새로운 군사대결을 막으며 한국의 안보와 미국을 위한 동북 아시아 방어에 이용되고 있다.
 
그럼으로 우리 민족이 남북, 북남 대결의 대치상태를 스스로 해소하지 못한다면 미국과 중국간의 군사대결에 말려들게 되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하여 우리 민족의 통일염원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으며 민족적 비운이 끝을 모르고 지속된다.
 
 
이러한 비운을 더욱 더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박근혜가 벌려 놓고 있는 <종북놀이>이다.  박근혜는 미국과 국정원이 꾸민 대선공작에 의하여 불법적인 방법과 허위에 의하여 대통령 당선자로 발표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촛불시위가 확산되어 왔다.
 
박근혜는 미국을 믿고 반통일적 <종북놀이>로 야당탄압, 노조탄압, 언론탄압을 벌여왔다. 국정원과 군을 동원한 불법대선을 치르고도 뻐젓이 대통령 행세를 하며 죽기살기로 미국에 매달 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한국 정치풍토이다.
 
오늘 현재 동북 아시아에서 일본을 중심하여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  이러한 상황에서 중간에 끼여 있는 한반도의 북조선은 강력한 핵 보유국으로 등장하여 조국반도 전체의 자주와 통일을 위한 불가피한 억제력을 제시하고 있다.
 
조선이 핵 보유국이 된것은 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민족적인 통일을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이와 같이 중대한 민족통일 지향적인 조선의 핵보유에 대하여 등을 돌리고 남북관계 개선에는 관심 없이 미국에만 의존하고 있다.
 
오늘 날 동북 아시아의 긴장상태는 여전히 냉전상태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의 핵 억제력은 남북대립 문제의 해소뿐만 아니라 동북 아시아에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낡은 냉전체제를 해소시키는데 있어서도 큰 역할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동북 아시아의 긴장속에서 박근혜는 60년이된 한미동맹을 이념화하여 반북반통일적 정책을 공고히 하며 어리석게도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노래하고만 있다. 
 
박근혜의 정치적으로 포장된 수사어들은 박정희식의 발언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의 수사적인 발언 내용이 <남북화해>인지 <북진통일>인지 또는 영구적 분단을 위한 <한미동맹>의 결사적 지지인지 어느것 하나 분명한 내용이 밝혀진것 없이 두루뭉실 할 뿐이다. 박근혜는 조갑제식으로 리트머스적으로 오로지 모호한 발언만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60년전에 미국을 위하여 체결된 <한미동맹>은 급변하는 국제정세하에서 현실적으로 하나의 죽은 문서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급변하는 오늘 국제정세하에서 어제의 적이 오늘의 우방이 되고 있으며 또 어제의 우방이 오늘의 적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과정속에서 오직 유일하게 우리 민족만이 60년이된  불공정한 <한미동맹>에 영구적으로 매여 있으려 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망국적인 본질을 스스로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통하여 한국을 장악하고 북조선을 제압할 뿐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2중 목적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일본을 등용하여 <한미일 3자동맹>을 구성하여 아시아 태평양 패권을 굳건히 방어하려는 3중 목표도 세우고 있다.
 
동맹국이라는 것은 본래 국제적으로 국가전략에서 상호간의 이익를 찾기위한 것이다. 그럼으로 상호간 대등한 이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동맹의 참된 목적이다. 
 
하지만 <한미동맹><한미일 동맹>은 미국의 이익만을 위하여 약육강식하는 일방통행적인 불공정한 동맹이다. 특히 굴욕적인 <한미동맹> 60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이데올로기로 둔갑하여 양국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화>적인 위력이 되여 오직 추종만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한쪽은 주인이고, 또 한쪽은 노예신세라는 뜻이다.
 
과거와 현재에 있어서 집권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들과 심지어 개혁진영에서까지도 <한미동맹> 지지하지 않으면 좌경으로 몰려 외면을 당해 왔던 것이 한국의 굴절된 역사이다.
 
박근혜 정권이 최근 진보진영에 대하여 전례 없는 탄압과 해체소동을 벌리고 있는 것도 <한미동맹> 60년의 관행적 사고방식과 무관하지 않다. 
 
박근혜 정권은 <한미동맹강화-종북세력타도극대화>의 음모를 꾸미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권은 <전작권 환수>를 거부하고 미국에 되돌려 줌으로써 반통일적인 정권의 실체를 또다시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전작권 환수를 거부하는 박근혜의 심리는 무엇인가?  첫째는 북의 핵 무기를 무서워하고 자체 방위능력이 전혀 없기때문이다. 둘째는 전작권 환수로 인하여 기존 한미동맹이 와해되고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게 될까를  염려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근혜는 미국이 왜 전작권을 한국에게 환수시키려고 하는가를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속심은 무엇인가?  미국은 전작권을 한국에 떼 넘겨준 후에 뒤에서 부사령관의 역할만을 하면서 주한미군 방위비를 비롯하여 필요한 군사비를 몽땅 한국에게 떠맏끼려고 하는 고등수단을 쓰고 있다는 것은 보통사람들도 지적하는 대목이다. 알다시피  미국은 빚더미에 올라앉아 국방비가 부족한 상태이다. 
 
미국의 카드는 실제로 중국을 광범위하게 견제하기 위하여 한국을 동맹국으로 튼튼히 묶어두고 전작권 환수와는 아무 상관없이 한국을 동맹국으로서 얼마든지 이용하며 활용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 미국의 속심을 살펴보면; <작전권을 한국에게 넘겨주겠다. 그러하니 그 대신 한국은 다른 것들을 모두 다 미국에게 양보하라>는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요구에는 고등수단이 숨겨져 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은 미국이 강요하는 MD에 대하여 MD가 어째서 필요한지 그 이유조차 불문하고 무조건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이 박근혜가 당면하고 있는 유일한 선택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은 60년 동안의 한미동맹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통일에 대한 책임과 관심따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무하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미국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한국의 통일문제를 제기하기만 하면 <눈엣 가시>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 한미동맹 60년 회갑이 되는 오늘에 있어서 미국과 맺은 한미동맹의 허상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2.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속에서 한미동맹 어디로 가는가  
 
 
프린스턴 대학 교수 프리드버그는 미국과 중국관계를 <독수리와 용>이라고 했다.  
 
중국의 눈부신 경제성장, 국제적 영향력 확대, 중국 핵무기 기술의 향상 등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에서 불안한 요소라고 프리드버그 (A. Freidberg) 교수는 지적했다.
 
1980년대부터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봉쇄에서 제휴” “파트너에서 경쟁자로 변화하면서 중국이 힘의 우위로 부상하는데 대하여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급박한 과제라고 프리드버그 교수는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에는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의 면담요청을 거부하여 중국에게 호의를 표시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에는 180도로 급변하여 달라이 라마를 친히 만났다.  뿐만 아니라 오바마 대통련은 대만에 무기판매를 허용하여 중국을 적으로 규정했다. 
 
오바마의 이러한 행동은 결국은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하여 공격적인 성향을 부추기게 만들었다. 그런데 미국은 매파들이 중국에 대하여 강경봉쇄정책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에 대하여 유화적인 교류정책을 주장하는 비둘기파도 있다.
 
중국은 옛날의 고전의 교훈을 존중히 여기고 있다. 중국의 정치적 지도자들은 옛성현들의 유훈인 유명한 고전의 교훈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1) 대립을 피하라,  2) 국력을 총체적으로 키우라,  3) 점진적으로 전진해 나아 가라. 이 세 가지 교훈이 오늘 중국을 위대한 국가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중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GDP(PPP) 비중은 2013년 현재 미국이 18.6% 중국이 15.6%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2016년에는 미국이 17.9%, 중국이 18.2%로 중국이 미국을 누루고 앞서게 될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미국이 태평양을 미국의 호수라고 주장하던 시대는 자나갔다.   중국은 태평양을  중국의 텃밭으로 여기면서 미국의 국채를 사들인 돈이 무려 1조2천억 달러가 되었다. 그래서인지  엔하위키 미러는 주장하기를 머지 않아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넘겨받게 될것 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미국과 중국이 패권경쟁을 일으켜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뒤바뀌고 있는 복잡한 오늘의 아시아에서 한미동맹의 갈길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미국은 <침략적 인종주의 패권>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유명한 사회과학 수훈 교수 이매뉴얼 월러스테인(Immanuel Wallerstain) 박사는 주장하기를 미국 패권의 몰락은 이미시작되었다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의 유일한 희망은 좌파가  미국과 세계를 위하여 새로운 건설적인 의제를 세계에 제시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한편 중국은 <왕도적 패권>의 길을 주장한다.  덕으로 인을 행하는 것이 중국의  고전적인 문화권의 고귀한 교훈이다.  
한편 중국은 <왕도적 패권>의 길을 주장한다.  덕으로 인을 행하는 것이 중국의  고전적인 문화권의 고귀한 교훈이다.  
 
그런데 한반도 역시 중국과 더불어 동양문화권에 속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미국 문화의 <침략적 인종주의패권>하에 억매여 있는 것은 큰 모순이다.
 
그럼으로 한국이 미국이 강요하는 <한미동맹>으로 인하여 동양적인 민족문화의 정통성과 역사적 맥락에서 배반되는 위치에 처해 있는 것은 큰 모순이다. 한국은이와 같은 모순과 부당성에서부터 과감하게 탈퇴해야 하겠다.
 
북쪽의 조선과 남쪽의 한국이 서로 과감하게 동양 문화권의 동질성의 회복과 민족의 핏줄이 단절된 분단의 아픔을 회복하는 역사적 전환점을 속히 마련해야 하겠다.
 
조선은 선군정치로 50년간 만반의 준비를 다하였으며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자본주의 미국 본토에 첨단 우주전자무기로 선제공격 할 수 있는 토대를 완료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뿐만아니라 조선의 막강한 전투함, 잠수함들이 물귀신 작전으로 미국의 거대한 항공모함들도 능히 통제할수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조선의 미사일 부대는 일본과 태평양의 미군부대들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전투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정보들도 들린다.  이것이 바로 북조선이 그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선군정치로 일치단결한 자주자립적인 역사적 결단의 징표가 된다.    
 
조선이 미국을 능가하는 엄청난 핵과 전자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대하여 한국만 모르는 비밀이다.  하지만  미국은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은 알면서도 그저 모르는 척하고 있는것 같다. 
 
미국도 역시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강행해 왔다.  B-52의 북한 타격 연습등 항공모함을 동해와 서해에 출현시킴으로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것도 숨길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코리아반도를 위협하고 있는 미국에 대하여 중국의 태도는 어떠한가?  중국은 그저 보고만 있지 않는다.  코리아반도를 중간에 놓고 미국과 중국은 상호 대립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따라서 중국의 대미전략태세도 역시 단호하다.
 
이상과 같이 모든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가리켜 <불일치 상황>이라고 말할수 있다. <불일치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이 바로 <한미동맹>이다.
 
그런데 박근혜는 무조건 반북적인 <한미동맹>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박근혜를 제처놓고 비공개적으로 조선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는 또 다른 한면 일본을 의지하고 일본과의 친교를 기본적 정책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오히려 독도 문제와 역사왜곡 논란 등을 일으키면서 한반도 재침략의 속내를 나타내 보이고 있을 뿐이다.
 
서방 언론과 한국의 <조중동>을 비롯한 모든 보수언론들은 일제히 중국과 조선사이의 불화설을 조작하여 허위와 날조로 기사화하여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중국과 조선의 혈맹관계는 대미전략에 있어서 절대로 한치의 변함이 없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 더 강화되고 있을 뿐이다. 한반도 에서 <한미동맹>이 계속하고 있는 한 조중혈맹은 더욱 더 강화되고 있다.
 
서방의 언론들이 조선의 핵 보유에 대하여 중국이 <골치덩어리로 여긴다>라고 그럴사하게 왜곡된 보도를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서방 언론들이 중국이 조선의 핵 보유를 반대하고 <저지했다>라고 하는 보도는 감히 하지못한다.
 
그런데 중국이 실효성이 없는 6자회담의 의장국 노릇을 계속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중국이 북의 핵 보유를 <저지> 시키기 위함이 아니라고 본다. 중국의 속심은 오히려 북을 위한 <시간벌기>로 돕고 있는 모양새를 보인다. 중국은 사실에 있어서 미국에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는다. 
 
미국이 제아무리 6자회담을 통하여 북 핵을 저지하려고 서둘러도 중국은 끄덕 없이 마이동풍으로 여기고 있으며 오히려 시간벌기로 미국의 북 핵 저지 강요를 회피하고 지연 시키고 있을 뿐이다. 그럼으로 미국이 북 핵을 저지시킬 길은 어디에도 없다. 
 
3.   한미동맹 허상 버리고 평화협정으로
 
핵 문제를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21세기 국제관계는 중국이 부상하고 미국이 쇠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미국은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하여 속수무책으로 있다.
 
그리하여 오늘 미국은 세계지배의 패권을 아사아 태평양 지역으로 집중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포위하기 위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초대형 항공모함들을 집중적으로 끌어드리고 있다. 
 
중국은 이에 맞서서 미국의 항공모함들을 능히 공격할 수 있는 강력한 탄도미사일을 신속히 개발하여 배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중대결전략은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패권을 구축하고 중국이 대항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미국은 <한미일> 3자동맹을 꾸미고 있고, 그외에도 <미일인도> 동맹,  그리고  <미일호주>동맹 등 다양한 아시아 태평양 전략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보다 더 중요시 하는 것은 <한미일> 3자동맹이다.  미국은 60년 동안 이용한 <한미동맹> 양자 동맹에 일본을 끌어들여 <한미일> 3자동맹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한미일> 3자동맹에 MD까지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60년간 <한미동맹>을 이용하여 남북대결로 민족통일을 가로막아 왔다. 그런데 미국이 또 새로 추진하는 <한미일> 3자동맹에 치중하여 우리 민족의 통일 문제 같은 것은 안중에 없을 뿐만 아니라 논의할 대상도 못되고 있다.
 
 미국은 오직 아시아 태평양 패권의 확대만을 위하여 <한미일> 3국을 묶어 놓고 이용하는 것에만 모든 것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러면 미국과 일본이 새로 구상하는 <한미일 3자동맹>이 무엇인가? 
 
일본은 제2차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서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 새로 추진하는 <힌미일> 동맹이 일본이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기회가 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을 위하여 최전방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구실을 하며 한반도를 재침략 할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분단된 남쪽 한국을 일본의 영향권 안에 넣고 한반도의 영구분단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또 일본은 북 핵을 문제삼고 일본의 핵 무기 보유를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의 핵 무기 보유만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일본이 전범국이었다는 이유도 있지만 그것 보다는 일본이 핵보유국이 되었을 때 닥쳐 올 동북아 질서의 재편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한편 중국의 반응은 어떠한가?  중국은 미국이 <한미동맹><한미일동맹>을 병행시키고 강화하는데 대비하여 비상한 경계를 하고 있다.  또 미국이 강요하는 MD체제에 한국이 편입되는데 대하여 중국은 최대의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이상과 같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긴박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패권전략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긴박한 양상을 다음과 같이 살펴 본다.
 
첫째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동맹이다. ) 한미일 3국동맹.  ) 미일인 3국 동맹. ) 미일호주 3국동맹. ) 기존의 한미 양국동맹 등을 총동원하여 중국을 포위하고 있다.
 
둘째는 중국이 추진하는 다양한 동맹이 있다. ) 중조 양국동맹 ㄴ) 중조러 3동맹 ㄷ) 중러 양국동맹 ㄹ) 조러 양국동맹 등으로 미국을 대항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여려 동맹국들이 기계처럼 상호 작용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약소 동맹국들은 강대국의 횡포에 의하여 항상 <버림받음> <이용만 당함> 그리고 본의 아니게 <휘말림에 빠짐>등 진퇴양란의 딜레마에서 동맹국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비극적인 희생만 당하고 있다.
 
가까운 예를 들어 보자. 오늘 한국은 중국에 수출로 먹고 산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국에 수출의존도는 압도적이다 2013 9월 현재 한국인들의 중국 방문298만 명이다.  중국에 대한 한국의 무역의존은 미국과 일본보다 훨씬 더 앞서고 있는 것이 한국경제의 현실이다.
 
조선과 가장 가까우며 동맹국인 중국을 한국이 의존하고 수출로 먹고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또 한국이 미국의 강요로 인하여 MD 고리에 매이고 있는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미국의 전쟁논리만을 가지고는 약소국들의 살길이 없다는 것을 말해 준다.  미국이 제주도 미군기지 건설을 강요하고 있다. 박근혜는 꼼짝 못하고 허락했다. 만일 중국이 보복의 칼을 든다면 한국은 곧 감당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진다.
 
미국의 횡포로 인하여 무역보복, 영토침략 그리고 대외봉쇄등을 일상적으로 당하는 것이 약소 민족이며 특히 <한미동맹> 60년의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현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의 비극적인 현실속 에서 놀라운 소리가 민중의 귀에 솔깃하게 들여 오고 있다. 무슨 소리인가?  <통일이다. 멀지만 기어이 가야한다>라고 하는 소리이다.
 
<통일이다. 멀지만 기어이 가야한다> 이 소리는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 소리의 뜻은 60년된 <한미동맹>을 폐기처분하고 <평화협정>체결해야 한다고 웨치는 민중의 양심의 소리이다. 그런데 이 소리가 민중들의 귀에 솔깃하게 들려 오면서 널리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다.
 
통일운동은 민중이 주체가 되여 한 발자욱 한 발자욱씩 전진시켜 나가야할 때가 임박했다는 뜻이다. 망국적인 <한미동맹>을 철폐시키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라고 하는 민족의 양심의 소리가 민중들의 귀에  솔깃하게 들여오고 있는 것이다. 이 민중들의 양심소리는 곧 하늘의 명령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도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기만하면 곧 <평화협정>을 조속히 조인할 용의가 있다 라는 소리도 들려오고 있다그  진의가 무엇인지 아직은 믿을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의 입에서 <평화협정>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온 것만도  60년만에 처음 듣는 소리이다.
 
조선이 핵 무기를 포기한다이런 대답을 미국이 절대로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북의 대답을 불문에 붙이드라도 우선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문제해결의 길을 찾아 나가자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미국이 역지사지 곤경의 처지에 빠져 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는 움직임이다.
 
지금까지의 <조미대화>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비핵화> <평화협정>을 놓고 어느것이 먼저인가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을 뿐이다. 조선의 핵 개발 20년의 놀라운 역사를 절대로 시인하지 않으려고 억지를 부리는 미국의 속심이 이제는 할수 없이 벽에 부딪치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세계 역사에서 고대와 중세 그리고 근대와 현대사에서 분명이 밝혀진 역사적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은 강대국과 약소국간에  상호 맺은 약속을 먼저 파기하는 편은 언제나 강대국이라는 사실이다.
 
북미 정전협정 60년 동안에 미국이 약속을 먼저 어긴 사례는 수백건이 넘는다.  최근에 미국이 약속을 먼저 파기한 대표적인 사건은 1994년에 북의 핵포기를 대신하여 발전소 건설의 완공을 약속했다.  하지만 미국은 북의 핵 발전 포기만 시켜 놓고 약속한 발전소 건축은 8년이 지난 후에 부시 대통령이 참담하게 약속을 파기하였다.  이로 인하여 북은 8년 동안 손해만 당했다. 북은 핵 발전에 8년간이나 지연되는 손해만 당했다.
 
위에서 본대로 정전협정 위반과 연속되는 북침연습강행 등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위반을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줄곳 북한이 합의를 위반했다라고 말해왔다. 
 
미국의 약속파기는 조선에서 뿐만 아니라 중동, 남미 동남아시아에서 상습적이다.
 
조선은 미국에 대하여 작심하고 있다. 이제 부터는 절대로 속지않는다라고 분명히 선언할 수 밖에 없다. 미국은 조선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전제조건으로 조선의 비핵화를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조선의 비핵화를 강요하면서도 한편으로 한국과 일본에 쌓아 놓은 미국의 핵 무기에 대한 비핵화는 일언반구 말이 없는  날강도적 강요만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수 있는까라는 불필요한 논쟁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미국과 조선은  강력한 핵 보유국으로서 동북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명정대한 <평화협정>을 속히 체결해야 한다. 그것이 미국에게도 유익한 길이다.
 
만일 미국이 정말 6자회담을 원한다면 한반도 주변에서의 북침군사훈련을 완전히 중지하고 6자회담에 나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6자회담을 통하여 드디어  불필요한 60년간의 <한미동맹>을 폐기하고 새로 <평화협정>을 체결할 준비를 하면서 6제회담을 주장해야 한다.
 
<평화협정> 체결을 위하여 실제로 중요한 점들은 무엇인가?
 
첫째, 미국과 북이 평화협정 체결을 상호 논의하면서 북이 주장하는 것을 무조건 좌경이라고 하는 미국의 사고방식은 지향해야한다. 국제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민주당><사회당>이 평화협정을 체결한 좋은 실예가 얼마던지 많이 있다 .
 
둘째, 한반도에서 정전상태를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주요한 이유와 목적은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것이기 때문에 미군이 한반도에서 완전이 철수하는 것은  반드시 논의되고 또 실현되어야 한다.
 
세째, 한반도의 평화협정 체결 당사국은 오직 <조선><미국> 두 나라 사이에 체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정전협정의 실제적 당사국이 조선과 미국 두 나라이기 때문이다. 6자회담의 회원 나라들이 평화협정 체결에 관여할 수 없다.
 
네째,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에도 전쟁이 또 다시 발발한 예도 있다.  하지만 전쟁의 재발은 반드시 양국의 정부 의회, 국회, 대통령 등의 정식 승인하에서만 전쟁이 재발을 할 수 있다.  그럼으로 평화협정 체결도 역시 양국의 의회, 국회, 대통령등 국가의 최고 지도자의 결의와 선언에 의하여 반드시 체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안들이 총족되지 않으면 <6자회담> 또는 <평화협정> 논의는 논의일 뿐이다. 정전협정 체결후 60년 동안 판문점에서 <조미군사회담>을 수백 수천번을 반복했다.
 
하지만 정전협전 60, 인류의 전쟁사에서 유래없는 장기간의 그 많은 회의들은 허무한 신기루에 헤메이는것 뿐이었다. 지금까지 정전체결 60년의 과정에서 경험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하여 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책임과 사명이 그 누구보다 더 크고 중차대하기 때문이다.  
 
조미양자대결에서 평화협정 거부 60년 이라는 역사적 기록은 약소국이나 강대국 모두에게 수치스러운 역사이다. 하지만 세계의 따거운 비판은 당연히 미국에게 더 쏠리고 있다.

이 글을 끝 맺으며,
 
인간은 자기가 처해 있는 시대를 올바로 이해하고 전율할 줄 알아야 한다. 지금 우리 조국이 이대로 간다면 남이나 북의 미래는 밝지 못하다. 오늘날의 조국반도 정세는 정전협정 60년이 되었는데 평화는 보이지 않는다.
 
오늘 조국반도의 남녘 땅,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사회현실을 보고 <이것이 과연 민족을 위한 민주주의 국가인가?>라는 질문을 하게된다.
 
6.25전쟁 혼란기에 이승만독재정권, 그 후에 유신이라고 하는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계승했다. 그런데 21세기 오늘 한국에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전도된 유신독재>정권이 또 다시 재현되고 있다.
 
<전도된 유신독재정권>이 민주주의로 포장되여  친미적 대기업자본들과 결탁하여 막강한 세력을 과시하면서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정치노선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식 민주주의라고 하는 오늘 한국의 정치적 현실이다.
 
박근혜가 어떻게하여 한국의 막강한 권력을 감히 그 녀의 손에 장악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을 누구나 할 수 있다. 이 질문의 답을 얻을 수 있는 쉬운 길이 있다. 그것은 미국이 제3세계에서 감행해 온 대외정책의 본색을 이해하면 정답을 쉽게 얻을 수 있다.
 
미국은 제3세계에서 정치와 경제를 장악한 후에 그것을 확보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반드시 <군사적 개입>이 뒤따르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대리전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군사개입을 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미국이 6.25 코리아전쟁 때 군사개입(1950-53)을 시작하여 2003년 이락침공 전쟁까지 수십차례에 걸친  제3세계 나라들을 침락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제3세계전쟁개입 정책을 미화하며 미국은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는 위선적 명칭을 만들어 내기까지 했다.
 
하지만 미국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제3세계의 반전운동의 확장으로 인하여 미국의 패권은 세계 어느곳에서나 훼손되고 붕괴되고 있다. 이것이 오늘의 국제정세이다.  
 
따라서 오늘 제3세계는 새로운 세계질서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반제국주의와 반미주의적인 분노와 원한이 날로날로 세계적으로 증대되여 가고 있다.
 
박근혜가 제아무리 <전도된 유신독재>를 미화하고 박정희-전두환과의 차별을 시도한다 해도 본질적으로 참된 민주주의와의 모순됨을 감출수 없다.  하지만 박근혜에 속고 또 속는 것이 세뇌된 중산층과 기독교 보수주의 세력들이다.  
 
그런 점에서 참된 민족의 자주화와 민족통일을 염원하는 남녁의 대중적 민중들의 지칠줄 모르는 투쟁이 오직 통일의 길이며 민족의 희망이 되고 있다.
 
오늘도 진보당을 탄압하고, 노조를 탄압하고, 자주언론을 탄압하는 박근혜 정권과 또 그 배후에서 작용하고 있는 외세를 폭로하며 규탄하는 촛불시위들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이 촛불들의 횃불되어 활활 타오르고 있다. 이 불길이 드디어 친미1등 공신으로 등장한 박근혜의 정치생명을 끊고 말것이다. 그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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