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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14]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조작사건:무엇을 위한 재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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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11-15 15:12 조회4,2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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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선 민족통신 편집위원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내란음모로 몰고 있는 사건은 조작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이것을 위한 재판에 대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의 14번째 시론을 여기에 게재한다.
 
 
이석기내란음모 조작사건, 무엇을 위한 재판일까
 
 
*글:장광선(민족통신 편집위원)
 
 
어제 이른바 이석기내란음모사건이라는 국가정보원의 조작사건에 대한 재판요식행위의 2차 재판이 열렸답니다.
 
이 재판에서 검찰이 내민 유일한 내란음모의 증거물이라는 녹취록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내세운 국정원 문아무게가 녹취록 녹음원본이 없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도 이석기의원이 내란음모를 꾸몄다는 것이지요.
국정원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무슨 증거가 필요하느냐는 식입니다.
하도 얼척이 없어 입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증거도 없이 재판을 걸어놓고 너서 또 증거를 찾겠다고 통합진보당원들과 이석기의원 주변의 사회단체 열다섯 곳, 30여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 중에는 한 달 새 서너 차례나 압수수색을 당한 이도 있다는구려.
언론을 불러 진을 친 가운데 12시간이 넘는 수색에도 압수해갈 물건이 나오지 않자, 싹이 튼 감자를 들고 아편을 만드는 양귀비라고 우기기도 하는 참으로 웃기지도 않는 억지를 쓰면서 위협과 욕지거리를 하고 괴롭힌 것이 압수수색의 본질이었답니다.
 
압수수색을 당한 이들의 기막힌 이야기 몇 가지 소개합니다.
 
[새벽6시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이 오후 6시가되어가는 지금까지 계속되고있다.
배도 고프고 하루 종일 서있다 보니 다리도 아프다.
그런데 압수수색 하는 놈들 녹취록이 없다 보니 털어도 안 나오는 먼지떨이를 계속하고 있다. 일을 저질러 놓고 수습이않 되니 초조한 모양이다.
그냥 잘못했다 사과하고 도망가라.
쫌시런 놈들아!
-지한규님의 페이스북에서]
 
[직원 20명이 채 안 되는 사무실에 국정원, 검찰, 경찰 100명이 꽉 찼습니다.
사회동향연구소는 지난해 6월엔가.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1년반만에 4번 압수수색. 대표자 구속. 세상에 어느 기업이 이 같은 탄압을 받아봤는지요.
곳곳에서 천정이 수상해보인다고 석고보드 풀어서 들여다보고, 아까 조양원 대표님 자리에선 벽시계 속도 들여다보고 볼펜까지 하나하나 열어서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2개월 전에 들이닥쳐서 뒤지고 털어간 게 지들인데.
날강도한테 4번이나 털려야 하는데 국가권력이라고 소리 한번 저항한번 하려고 해도 공무집행방해가 되어 여직원들까지 질질질 끌려갔었습니다.-김진실님의 페이스북에서]
 
[압수수색중 큰일 날 뻔 했네요.
물류창고에 감자를 두어 싹을 키우는 것을 두고 '양귀비'로 의심된다고 세밀하게 살펴보네요.
하마터면 대마관리법으로 잡혀갈 뻔 했습니다.
혹시 내일 식약청에서 단속 나올까 겁나네요.
-이정우님의 페이스북에서]
 
 
그렇게 이 잡 듯 주변을 서너 차례나 샅샅이 뒤지고 또 뒤지고도 혐의될만한 물증 하나 못 건지고 재판정에서는 증거물이 없어도 사실이니 믿어달라는 것이 국정원과 검찰의 짓거리입니다.
 
이것은 노골적으로 사법제도를 우롱하는 짓거리입니다.
 내란음모라는 조작사건을 빌미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법무부에 보정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법무부가 내민 8천여 쪽에 달하는 의견서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이유를 찾을 수 없어 보정명령을 내려야 했다는 것이 또한 귀태정권이 사법제도를 우롱하고 있는 짓거리를 보여줍니다.

 
내란음모조작사건 재판놀음을 보노라면 이전에 사법제도를 우롱한 1980년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재판놀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광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까마득히 모르던 김대중을 아무런 증거도 없이 광주민중항쟁 배후자로 지목, 내란음모라며 사형을 선고한 것이지요.
 
전두환 신군부 구데타 집단에게 가장 두려운 사람이 정령 김대중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어처구니없는 올가미로 김대중과 그 주변 사람들을 묶어놓고 나서 정권을 강탈했던 것입니다.
모든 국가기관을 총 동원한 불법선거와 부정개표로 정권을 도둑질한 박근혜귀태정권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가 아마도 이석기와 통합진보당인가 봅니다.
 
어떻게든 이들을 옭아매 놓아야 맘 놓고 도둑질한 권력을 편하게 누릴 수 있다고 믿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모든 언로를 두드려 막아 암흑시대를 만들어놓고 마음껏 국정을 주무르던 전두환귀태시대처럼 모든 제도언론을 장악했으니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사법제도까지 우롱하면서 멋대로 놀아댈 수 있으리라 날뛰는 박근혜귀태정권의 짓거리는 너무나 커다란 착각이요 오산입니다.
 
제도언론을 앞세운 오만가지 거짓과 기망에도 불구하고 인터넷공간과 사회서비스망의 틈을 타고 칠흑같은 어둠에 진실의 강한 빛이 비춰 어둠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드러나는 진실에 의지하여 이석기와 진보당을 지키는 일이 바로 민주주의와 주권을 지키는 일이라는 외침이 무장무장 우렁차게 한반도를 진동하고 있습니다.
 
박근혜귀태정권의 사법제도를 우롱하는 이석기내란음모조작사건 재판놀음은 귀태정권을 몰아내는 쇠방망이가 될 것입니다.
 
(20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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