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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수필]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축하하며 보안법 철폐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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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20-04-16 02:19 조회482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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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 선생은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승리한 것은 남녘땅의 민주화와 다가올 통일시대를 위하여 해외의 진보진영과 통일운동가들이 바랐던 일로 크게 축하하며, 아울러 이제 다수당이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안법을 즉각 철폐할 것을 요구하였다. [민족통신 편집실]

 

[통일수필]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축하하며 보안법 철폐를 요구한다

                                                                                강산 (통일운동가)



보안법철폐 사진.jpg
                             남녘에서의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4 15일에 치러진 남녘의 21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승리하였다.   전체 300석의 의석 가운데 180여석을 차지하는 다수당이 되었고 그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방해를 받지 않고 민중을 위한 입법활동을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해외의 진보적인 민중과 통일운동가들이 이번 총선에 크게 관심을 가졌고 결과에 기뻐하는 것은 바로 남녘 정권과 국회가 보다 민주적이고 민중을 위한 정치, 그리고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지향하는 정치를 하기를 기대해왔고 이제 기초를 탄탄하게 다졌기 때문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축하하며 다수당이 더불어민주당이 해결해야할 여러 중요한 사안들 가운데 무엇보다 먼저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민중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며 이는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다.  그럼에도 민중의 자유를 탄압하여 반민족 반통일 지향의 권력을 공고히하는데 그동안 남녘의 독재정권들은 국가보안법을 악용해왔다.

위키백과에 의하면 1968년부터 1990년까지 사형이 확정된 593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93, 반공법 위반으로 29명에 대해 사형이 선고되었으며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긴급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254명의 애국자들이 사형집행되었다고 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얼마나 잔혹하고 가슴아픈 일인가?

지난 80년대 이후만해도 수천 명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였다.   전두환 정권 시절에 1800 여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나하면 이후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에서도 각각1500 명이 구속되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그때에도 700 명의 인원이 악법으로 구속당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그동안 범민주 진보진영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폐지할 기회가 있었지만 무산되었다.  다음은 위키백과에서 당시의 상황을 서술한 부분이다.

//..2004년초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를 지지하는 여론이 활발히 형성되었으며, 8월에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였다.

2004 8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은 조문의 개정으로는 근본적 문제점을 치유할 없고, 법률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권을 침해해왔으며 규정 자체의 인권 침해 소지로 인해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켜온 만큼 전면 폐지하는 시대적 요구"라고 하면서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에 2004 9 노무현 대통령은 MBC TV 시사매거진 2580 출연하여,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칼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 하면서 법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애매한 규정이 악용될 있다는 등을 들어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이 법률의 폐지·개정안을 논의하였으나 한나라당의 반대 의견으로 유보되었다…//



보안법철폐 2.jpg
                                            남녘에서의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그렇게보면 벌써 16 전에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었어야 했다.  그것이 반민족 반통일 한나라당의 반대가 있었지만 민주당 측에서 강력하게 밀고나가며 관철하지 못한 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다.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서라도 국가보안법만은 폐지시켰어야 하였다. 

악법을 그대로 바람에 이후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여 민중을 비민주적으로 교묘하게 억압하고 탄압하였고 온갖 쓰레기 매스컴을 동원하여 민중에 대한 반공세뇌를 자행하였다.  지난 10여년 동안 노년층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을 비롯하여 젊은 세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보수꼴통으로 되고 반북 반통일주의자로 세뇌되는 기현상이 일어났는가하면, 통일운동은 탄압에 의하여 거의 뿌리 뽑힐 지경에까지 처하였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이번 국회가 무엇보다 먼저 처리해야 한다.     악법을 조속히 폐지시키는 일은 바로 민중이 사람답게 살아갈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인권문제이며 또한 갈라진 우리 민족이 하나로 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문제다.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진실된 남북대화가 가능하며 남북교류, 나아가 통일이 가능하겠는가?  문재인 정권의 남은 2 기간 동안의 성공과 실패는 바로 남북관계를 성공적으로 풀어나가느냐 마느냐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느냐 마느냐는  바로 문재인 정권이 사활을 두고 임해야할 문제이기도 하다. 

 

이제 민중의 지지로 총선에서 크게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국가보안법은 폐지할 있게 되었다.  이것 저것 미국의 눈치를 보거나 반민족 반통일 지향인 미래통합당의 눈치를 필요 없이 자주적으로 조속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길 바란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민중의 인권을 옹호하고 통일지향적인 당으로 앞으로도 민중의 지지를 받게 되느냐 마느냐의 시금석이 것이다.  민중의 지지로 다수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어물쭈물 시간만 보낸다거나 민중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즉각 국가보안법을 폐지함으로 자주적으로 통일의 문을 활짝 열어제칠 있기를 바란다.  이것은 민족의 줄기찬 요구이며, 나라와 민족이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 게시물은 편집실님에 의해 2020-04-24 00:12:02 통일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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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다물흙, 림원섭님의 댓글

다물흙, 림원섭 작성일

두말이 필요가 없다.
물론 한국에 양심을 죽이는 악법 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그럼 조선에는 양심을 죽이는 법은 없는가다.
북에서 남쪽의 드라마를 보면 간첩이라고 엄청난 고문/폭행과 형무소가고 처형 당해야하는 법은 옳은 법인가?
당연히 바꿔야하고 폐지 되여야 한다고 본다.

다물흙, 림원섭님의 댓글

다물흙, 림원섭 작성일

남, 한국의 잘못된 법을 바꾸고 폐지해야한다.
그와같이
북, 조선도 잘못된 법을 바꾸고 폐지해야한다.
통일 통일 이야기로 입과 눈과 귀를 가리려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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