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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일-시론] 멋대로가 법대로인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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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10-04 11:22 조회6,2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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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일 박사(전한신대학교 교수)는 "박 근혜는 지금 제 멋대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 그리고 그것을 법이라고 우격다짐하고 있다". "역 사 속에서 ‘멋대로가 법대로’의 비극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고 상고한다면 지금 당장".. "김기춘과 남재준 그리고 청와대 안에 있는 별들의 무리들을 당장 추방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을진대 역사의 법칙은 ‘법대로가 멋대로’를 심판해 버릴 것이다. 거꾸로 말이다." 며 박근혜에 직격탄을 날린다.그의글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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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대로가 법대로인 박근혜


*글:김상일(전한신대학교 교수)


짐이 곧 국가이요! 그러니 내 멋대로가 법대로요! 짐은 박근혜이요!

박 근혜는 지금 제 멋대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 그리고 그것을 법이라고 우격다짐하고 있다. 멋대로를 법대로로 바꾸는 데 중간 역학을 하는 것이 조중동 언론이다. 대통령의 선거 공약은 말그대로 ‘공약’이다. 법이라는 것도 일종에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기 때문에 공약에 해당한다.

법은 법전문가들이 제정한 공약이고 대선 공약은 대통령 후보가 온 국민들을 상대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법 이상의 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을 박근혜는 멋대로 폐기 처분하고 있다.

이러한 법을 멋대로 폐기처분하고 바꾸는 발상의 배후에는 박근혜 자신이 왕이고 왕은 법을 멋대로 제정도 하고 폐기도 할 수 있다는 발상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

필 부필부가 서로 말로 약속한 것도 바꾸지 않는 것이 ‘신뢰’이다. 남북 정상 회담 회의록을 멋대로 까발려 버리고 그것을 자기 대통령 당선에 이용까지 하였다.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기초생활연금 지급도 폐기 처분 해놓고는 노인회 회장인가 하는 자를 청와대에 불러 놓고 사과하고 박수쳐 환영하는 것으로 대국민 공약을 날려버리고 말았다.

박근혜는 같잖게도 ‘신뢰프로세스’ 운운한고 있다. 공약을 제 멋대로 폐기 처분하는 인간의 말을 신뢰할 그 누구도 지구상에 없을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남북 대화를 이어 나갈 것이며 외교를 할 것인가.

8월 28일자 뉴욕 타임즈는 박근혜의 멋대로의 통치술을 꼬집어 지적하면서 임기 초기부터 말기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 탈출구로 강압을 구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 박근혜의 이러한 짐이 곧 국가이고 자기 멋대로가 곧 법이라는 발상이 어디서 온 것이고 유래한 것인가. 그것은 두 말 할 것 없이 박정희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다. 멋대로 해 놓고 그것이 법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쿠데타이다.

멋대로 해 놓고 그것이 법이 되면 그것을 두고 ‘성공한 구테타’라고 한다. 아버지 박정희를 박근혜는 성공된 쿠데타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도 그 적통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가 법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박근혜의 멋대로가 법대로가 아니라고, 아니 그 사이에 간격과 거리가 너무 멀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박근혜의 준 구태다 수준의 초법적 발상은 실패한 구태다가 될 것이다.

박근혜의 멋대로와 법대로는 ‘같지않다’고 국민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어이없고 황당하게 느껴 질 때에 우리들은 ‘같잖다’(같지않다)고 한다.

기초생활연금 공약을 폐기한 것을 본 국민들은 지금 어이없어 한다. 참으로 같잖다. 박근혜의 멋대로와 법대로가 같지 않다는 말이다. 그러나 박근혜는 박정희의 성공된 구태다 신화적 발상과 그 의식 세계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다.

박근혜의 ‘같잖은’ 행동은 남북문제를 매우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한 서해 평화 구역 선언을 제 멋대로 백지화 시키고 말았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이럴 수 없다.

인 사가 만사인데 박근혜는 지금 ‘충성도’ 오직 한 가지 잣대를 가지고 멋대로 종횡무진 돌진하고 있다. 공직자 인사에 관한 한 “자신에게 충성하는 인물은 명확한 흠결이 드러나도 감싸며 버티도록 종용하고, 껄끄러운 대상은 빌미를 잡아 사실상 사퇴를 종용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용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는 앞의 경우 박근혜는 “인민재판식으로 근거 없는 의혹을 몰아붙이는 데 대해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언론의 검증을 탓하며 사퇴를 극구 만류했다.

조각 때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으로 물러난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공금 유용 혐의 등으로 사퇴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신임의 뜻을 보내며 끝까지 감쌌다.

그 러나 박근헤는 혼외 아들 의혹과 관련한 법무부 감찰에 반발해 사퇴한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해선 보름 동안 사표 수리를 미룬 채 법무부 장관이 이미 중단한다고 선언했던 감찰을 강행시켰다. 또 의혹이 밝혀지기 전에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던 약속과 달리 정황증거만으로 사표를 수리했다.

박근혜는 기초연금안 수정에 문제제기를 하며 사의를 밝히자 사표 반려와 업무 복귀를 강하게 요구했다. 멋대로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멋대로 인상의 전형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조삼모사(朝三暮四)식 국민우롱이자 황당한 궤변에 불과"하다며 비난했다. 조삼모사의 다른 말이 바로 ‘멋대로’이다.

미래세대 연금액의 절대액수가 크다고 현재 노인 세대의 연금액보다 많다고 하는 것은, 마치 30년 전 10만 원과 지금의 10만 원의 가치가 똑같다고 우기는 짓을 지금 박근혜는 하고 있다.

이 렇게 멋대로가 법대로가 일상화 된 박근혜의 앞날을 점치기란 어렵지 않다. 박정희의 쿠데타가 유신으로 그리고 궁정동으로 가듯 그 결말은 분명하다. 박근혜의 불통 그리고 법위에 군림하는 저러한 자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박근혜호의 멋대로의 돛을 달고 법대로의 노를 젓는 사공 김기춘, 제발 제 2의 차지철이 되지 않기만을 바란다.

짐이 곧 국가라고 한 루이의 운명을 상기하기 바란다. 진시황제의 멋대로의 분서갱유가 어떤 역사의 심판을 받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역 사 속에서 ‘멋대로가 법대로’의 비극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고 상고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박근혜는 제 정신을 차려야 한다. 김기춘과 남재준 그리고 청와대 안에 있는 별들의 무리들을 당장 추방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을진대 역사의 법칙은 ‘법대로가 멋대로’를 심판해 버릴 것이다. 거꾸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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