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오바마의 대중국정책의 현주소 > 추천논평

본문 바로가기
영문뉴스 보기
2023년 2월 9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추천논평

[특별기고]오바마의 대중국정책의 현주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8-13 15:23 조회2,905회 댓글0건

본문

선우학원 박사(재미동포 원로학자-95세)는 미국과 중국의 위상에 대해 진단하면서 결론부분에서 "중국과 미국의  정상들은 새시대에 맞는 정책으로 21세기를 평화의 세기로 인도하는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것을 요망한다특히 미국 지도자는 서로 공존하며 협력하는 중국의 정책에서 교훈을받아 국제사회의 모범을 보여주며 평화의 시대를 펼치는 나라로 거듭날 것을 당부한다"고 기대했다. 전문을 여기에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특별기고]오바마의 대중국 정책의 현주소

 

*:선우학원(재미동포 원로학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09 11 일본 도꾜에서 미국은 태평양의 세력이다라고 선언했다. 당시 국무장관이던 힐러리 클린턴도 지난 2010 10 하와이에서 미국은 아시아 개발도상에서 중요한 책임이 있다 선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된후 제일 처음으로 방문한 나라는 미얀마(버마) 캄보디아였다. 사실은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정책을 의미한다고 있다.

오바마의 중국정책은 중국의 성장을 반대하는 장애정책이었다. 따라서 아메리카의 아시아로의 회귀정책은 중국 정계에서는 중국의 성장발전을 반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냉전시대 미국이 소련의 발전을 방해한 억제정책과 마찬가지로 인식한다.

그러나 중국은 이와는 다르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중국의 발달을 방해할  생각이 없다고 선언하기도 했지만 미국은 아시아 우방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봄에 남한에서 한미군사훈련을 미국은 핵으로 무장한 비행기들을 훈련에 포함시켰다. 이유는 중국에 미국의 공군위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북조선에 대한 공갈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위협도 보이기 위한 것으로 진단된다.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정책이 시도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위험한 자세로 보인다. 이와같은 미국의 지역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은 반평화적 자세로 위험한 행위로 지적하지 않을 없다.

이에 대해 중국의 입장은 무엇일까?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정책에 대항하기 위해 경제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중국의 인구는 알다시피 미국 인구의 4배가량 된다. 1949년에 공상당이 중국을 장악했을 중국 인구의 절반가량은 그야말로 기아상태라고 정도로 경제사정이 어려웠다. 1979 등샤우평이 집권하고 경제개량을 시작하자 이후 지금까지 엄청난 성장가도를 달려 왔다. 지난 25 동안 매해 9%성장율을 기록해 왔다. 개인의 소득도 7배가 증가되었고기아상태에 있던 인구의 절반가량이 중산층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결가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성장해 나라로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석탄, , 세멘트 생산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들이 지난 15 사이 무려 1,600 퍼센트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중국의 성장은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빌려 (부채) 엄청난 숫자이다. 부채 액수가 1 달러($1 trillion) 된다. 이자만 해도 얼마인가 상상해 보라.

중국은 외국에 투자를 장려해 왔다. 중국은 세계 각처에서 석유, 개스, , , 농산물 생산에 투자해 왔다. 중국은 세계 각처에서 건설사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기업들의 숫자만 해도 무려 2백여개가 넘는다. 이와 같은 외국투자는 2020년에는 1조달러에서 2조달러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의 미래성장이 어떻게 것인가를 말해주는 근거가 된다.

그런데 미국의 정책은 어떠한가?

미국의 2013 재정적자 감축규모는 5천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채무는 2012 법적상한선인 16 3940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중국과는 반대의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직도 군수산업의 활성화로 경제침체를 모면하려고 구태의연한 방식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의 미국투자를 경계하고 있는 자세이다. 중국의 훠웨이(Huowei) 회사 미국회사와 계약을 주선한 것을 미국의회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그것이 성사되지 못했다. 미국의회가 중국을 향해 보낸 신호(Message)라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중국의 투자를 환영하고 있다이에 대해 미국은 막을 방법이 없다.

중국의 알리바바(Alibaba)회사 세계에서 가장 E-Commercial 회사이다. 소규모로 시작한 회사가 세계적 대규모 회사로 발전했다. 회사는 수년내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을 모두 합친 것보다 규모가 회사로 발전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그린랜드(Greenland) 경우에는 중국의 투자를 위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 중국의 요구에 맞춰서 통과시킬 정도로 중국의 해외투자는 뜨겁게 환영받고 있다. 이것은 중국 이외에 다른 나라에 투자할 나라들이 없다는 뜻도 된다. 이런 경우는 카나다와 오스트리아에서도 일어났다. 그들 나라들은 자국의 산업개발에 중국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대외투장 정책에는 과거 미국이 취했던 것처럼 불필요한 정치적 조건을 달지 않는다. 중국투자의 특징은 정치적, 윤리적 조건이 없고, 순전히 비지네스 문제로 결정된다이와 같은 중국의 투자정책은 세계은행을 초월하고 있는 형편이다. 미국이나, 구라파나, 세계은행에서 까다롭게 요구하고 있는 정치적, 인권문제 등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 중국의 대외투자 정책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이 다른나라에 투자할 내정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면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취급해야 것인가?

첫째로 미국은 중국이 받아 드릴수 없는 이슈를 제안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티베트 문제, 인권보호문제 내부문제를 세울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지난번 오바마가  중국의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에서는 그런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은 40년전에 닉슨과 모택동이 만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중요한 정상회담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가 처음 중국을 방문할 중국이 초강대국임을 인정한 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세계 상황에서 강대국의 협상이 필요한 것을 오바마는 겸손하게 인정할 있어야 한다.

로마제국은 7백년 계속되었고, 영제국은 3백년간 계속되었다. 그러나 경제상태로 미국의 강대국 수명을 그리 오래갈 것으로 전망되지 않는다.

이것은 미국의 힘이 너무 약해졌기 때문이다. 이라크 전쟁을 보아서도 미국의 군사력의 한계를 있다.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소련의 고르바초프와 같이 취급해서는 미국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시진핑 주석은 최근 중국의 이야기 하면서 중국의 회복을 실현하는 것이 중국의 최대 꿈이다라고 언급한바 있다. 말은 중국의 경제발전과 부패의 소탕을 통해서 중국을 과거의 중국으로 회복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본다. 중국은 19세기에  서구제국주의 침략으로 수치를 당한바 있었다. 예를들면, 아편전쟁, 반서구혁명인 팍스혁명등을 상기하게 된다.  “중국인의 꿈은 최고 이상을 가진 이상적 공산주의자이다"라고 말했다.

중국은 오는 2021년에 공산당 창건 1백주년을 맞게 된다. 중국은 세계에서 차지할 지위와 역할에 대해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들을 놓고 볼때, 미국의 지도자인 오바마 대통령은 변화된 세계현상을 올바로 파악할 있어야 한다. 오늘날 강대국가의 역할은 변하고 있다. 강대국들도 다른나라들과 상의하고, 의논하고, 협력하고, 협동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중국의 선임 지도자, 후진타오 주석은 유엔총회에서 유엔의 역할은 협력하여 세계평화를 위해서 공동번영을 위해서 화합하는 세계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강조한바 있었다.

중국의 역사와 문화는 서양문화와 다르다. 중국문화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를 가진 사회이며 정부의 책임은 국민의 통합을 보존하는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결이 선제조건이고, 다수는 존재의 조건이다. 정부는 문화보존의 책임자의 임무를 안고 있다.

세계강대국으로 출현되고 있는 중국은 과거 2백년간의 서구제국주의의 지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21세기에서는 새로운 세력으로 행세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의미에서 중국과 미국의 정상들은 새시대에 맞는 정책으로 21세기를 평화의 세기로 인도하는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것을 요망한다. 특히 미국 지도자는 서로 공존하며 협력하는 중국의 정책에서 교훈을 받아 국제사회의 모범을 보여주며 평화의 시대를 펼치는 나라로 거듭날 것을 당부한다.()

2013 813


                                                               *선우학원 박사 연락처: 323-267-9116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부고]노길남 박사
노길남 박사 추모관
조선문학예술
조선중앙TV
추천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
자주시보
사람일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겨레
경향신문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카나다동포연합
오마이뉴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통일부


Copyright (c)1999-2023 MinJok-TongShin / E-mail : minjoktongshin@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