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전쟁사태와 남북당국자들의 과제 > 추천논평

본문 바로가기
영문뉴스 보기
2022년 9월 28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추천논평

아프간 전쟁사태와 남북당국자들의 과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1-10-20 00:00 조회1,623회 댓글0건

본문

부시 미국행정부가 아프간 전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반세기전에 일어났던 우리 나라에서의 전쟁을 돌아보게 된다. 1953년 7월27일 남북이 아니라 북미간에 휴전협정이 맺어지게 되었고 그 이후 한반도의 역사는 남북의 역사가 아니라 북미간에 힘 겨루기 역사로 점철되어 왔다는 것은 만인이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 동안 이북당국이 남북당국간의 회담에 신경을 쓰는 것 보다 조미간에 문제를 풀려고 부단히 노력하여 온 것은 이남당국이 남한의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데 원인이 있었다. 휴전 당시에도 이남당국자들이 마땅히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이승만 정부는 자신의 주권을 송두리째 미군에 넘겨줘 미국당국자들이 대한민국의 주체가 되어 조-미간에 휴전협정이 이뤄지게 되었다. 법적인 문서에서도 그렇게 조인되었다. 그 이후 반세기의 세월이 흐르도록 한반도의 문제는 언제나 남북 당사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조-미(북미)의 문제로 성격화되고 말았다.



그러나 2000년 6월15일 역사적인 남북최고지도자들간에 이뤄진 평양상봉을 계기로 하여 <남북공동선언>이 세계만방에 공포되면서 그 선언 제1항에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천명한 것은 그야말로 우리 나라 역사상 통일의 문을 여는 획기적인 대 사변으로 기록되었다.



이 때문에 남북간에는 당국자들 사이는 물론 민간인들 사이에도 각종 교류사업들이 진행되어 왔다. 6.15남북공동선언이 이루어지게 된 그 뿌리는 여러 가지요인들이 있을 수 있으나 핵심적인 변수들은 북-미간의 평화공존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이었다. 그 이유는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북의 자위력(혹은 국방력)이 미국이 상상하는 수준이상으로 성장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미국에서 말하는 이른바 <폐리보고서>로 요약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당시 클린턴 미행정부는 이북을 이락, 그레네이다, 파나마 등과 같이 취급해서는 안되겠다고 결론 내린 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는 땅의 넓이나 인구의 규모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국민(혹은 인민)의 정치 사상적 의식수준과 단결력, 그리고 국방력에 의하여 식민지 관계가 이뤄지기도 하고 또는 호혜평등의 관계가 이뤄지기도 한다. 미국이 자신들의 패권주의를 누리기 위한 대 아시아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있어 이남을 <우방>이라는 미명으로 지배하면서 돈 한푼 내지 않고 군사기지들을 사용하여 왔고 자기군인(주한미군)의 체재비까지 보조받으며 시효가 지난 고물 군사무기들을 대량으로 판매하여 이익을 챙기는 한편 초국자본들을 들이밀어 이남의 경제주권까지 장악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반세기 동안 여야 국회의원들 어느 누구도 말 한마디하지 못해온 것이 남한 정치풍토의 현실이었다. 그야말로 남한국민들로부터 받은 세금들이 50여년동안 <주한미군들 퍼주기>에 탕진되어 온 셈이다.



이와 같은 참혹한 문제에 대하여 그래도 가장 솔직하게 토로하며 투쟁하여 온 계층은 우리 청년학생들과 민족민주운동 세력이었다. 우리 젊은이들은 한때 자신들이 가진 하나밖에 없는 목숨들을 분신으로 혹은 탄압에 의해 민족제단에 받쳐왔다. 우리는 이들 젊은이들이 줄기차게 외쳐온 <미제>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들은 미국정부를 향하여 미제국주의(줄여서 미제)라고 부른다. 직설적이기는 하나 그렇게 부르는 것이 정답이다. 미국은 대외적으로는 민주주의의 나라가 아니라 제국주의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제국주의의 생존방식은 침략과 약탈이었다. 제국주의는 19세기말~20세기초에 자유경쟁이 지배하던 산업자본주의로부터 자라 나왔다. 제국주의는 오늘에 와서 국가독점자본주의에 기초한 현대 제국주의로 변모되어 단순한 독점이 아니라 국가독점자본주의를 정치 경제적 기초로 하여 경제위기의 돌파구를 군사화와 군비경쟁에서 찾으며 나라를 끊임없는 침략과 전쟁으로 내모는 방법으로 독점이윤을 짜내고 자기의 지배체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특징이다. 오늘날 가장 세계적으로 비판받고 있는 제국주의는 바로 우리 청년학생들이 외치고 있는 <미제>가 된다. 미제국주의는 지구촌 곳곳에 있는 경제근거지를 찾아 그럴듯한 구실을 앞세워 그 근거지를 쟁취하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 전개되고 있는 미국의 아프간 침공도 아프카니스탄과 그 주변국들에 잠재하여 있는 개스자원을 어떻게 요리하느냐의 문제가 중핵적인 쟁점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미당국자들은 테러주범으로 지목했던 오스마 빈 라덴이 체포되든지 아니든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이권에 직결된 아프간을 어떻게 하면 미국의 식민지화하느냐 아니냐에 관심의 초점이 쏠려있다는 것이 양심 있는 전문가들의 진단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부시 미정부는 완력에 의하여 아프간의 탈레반 세력을 뒤엎고 여기에 친미예속적인 허수아비 정권을 세우겠다는 각본이 이번 전쟁의 내용이라고 전문가들(강 진욱씨 논문 포함)은 지적하고 있다.



지금 미국이 전개하고 있는 상황은 마치 조선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의 시기에 미군정이 아시아에서의 패권을 누리기 위해 그 교두보로 조선반도를 장악하려고 했던 모습과 아주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양심적인 학자 부르스 커밍스 교수나 <코리아전쟁의 감춰진 이야기>에 대하여 쓴 아이 에프 스톤 등 진보적인 학자들은 코리아전쟁의 발발 원인에 대하여서는 6.25라는 그 날자에 돌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훨씬 이전부터 전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 1930년대 대공황으로부터 돌파구를 찾기 위해 장기간 몸부림쳐 왔다는 것이다. 코리아전쟁에 대한 원인분석에 대하여 그 동안 미 당국자들이 요즘의 아프간 침공이나 이락 침공, 그레네이다 침공 등을 놓고 별별 이야기들을 전개하듯이 당시에도 일방적으로 왜곡시켜왔다는 것은 이제 공개된 비밀로 되고 말았다.



이 같은 역사적 발자취들로부터 우리들은 어떠한 교훈들을 가져야 하는가. 특히 남북당국자들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전세계에 6.15남북공동선언을 공포하여 실천하고 있는 입장에서 남북당사자들이 <민족공조>에 입각하여 처신하겠는가 아니면 종전처럼 <외세공조>에 의존하여 한미공조나 한일공조에 따라 움직이겠는가를 신중히 총화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주체들이 우리자신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당국자들이나 국회의원들은 어리석은 색깔논쟁에서 탈피하여 모든 국정의 중심을 민족공동의 이익을 윗자리에 두고 외세가 아니라 남북 해외동포 7천만겨레의 뜨거운 염원을 가슴에 안고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하여 민족 대 단결의 길로 들어서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21세기에 우리 모두가 살아 남는 길이며 동시에 우리 민족이 가야할 이정표이기 때문이다.(끝)




2001년 10월 19일


민족통신 편집인


......................................................................................................................................


*아래 글들은 우측상단 menu00.gif 에 게재.[민족통신 편집실]


01TC-04.jpg[특집-1]프에블로 호 나포작전에 참가한 김중록대좌와 대담-이북은 1968년 1월23일 원산에서 나포한 미 간첩선 <프에불로 호>를 2년 전 대동강으로 옮겨 놓았다. 필자가 99년 제10차 범민족대회 평양행사를 취재하러 갔을 때 처음으로 발견했던 것이 기억난다. 평양방문 특집기사들(사진자료 포함)은 오른쪽 <민족통신특집>란에 게재...


...........................................................................................................................................

[민족통신 편집실: e-mail: minjok@minjok.com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부고]노길남 박사
노길남 박사 추모관
조선문학예술
조선중앙TV
추천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
자주시보
사람일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겨레
경향신문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카나다동포연합
오마이뉴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통일부


Copyright (c)1999-2022 MinJok-TongShin / E-mail : minjoktongshin@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