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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만남 연기는 적절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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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1-10-18 00:00 조회1,5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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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만남 연기문제를 놓고 왜들 그렇게 말이 많은가? 미국의 아프간 침공으로 수없는 양민들이 학살당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미당국의 전쟁각본에 춤을 추면서 무슨 할 말들이 있단 말인가. 노근리 학살을 비롯하여 우리 양민들도 미군의 공습에 수백만명이 학살되었으면 그 지긋지긋한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이치이거늘 이남 당국자들은 상대편이 원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파병한다느니 비전투 지원병을 보낸다느니 하면서 주한미대사관 앞에 부탁도 하지않았는데도 탱크까지 동원했다가 치워달라는 요구를 받고 슬그머니 이동시키는등 요지경같은 일들이 연속되었다. 게다가 <전군비상경계령>까지 선포해 놓은 것을 부끄러워 할줄도 모르는 당국자들이라면 이들이 과연 상식을 가진 사람들인지 묻고 싶다. 그러나 이북의 연기결정이 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지성인들의 성명과 논평들이 발표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을 비롯하여 일부단체들이 이 문제에 대해 뼈있는 성명과 논평을 발표했다. 특히 <기독시민사회연대 평화통일위원회>가 13일 <아프칸 전쟁과 남북이산가족만남 연기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논평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 논평은『민족의 이익을 기초로 대미 자주적인 태도를 견지하며 전군에 대한 비상경계령을 철회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논평의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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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아프칸 전쟁과 남북 이산가족 만남 연기에 대해-정부는 대미 자주적 태도를 확고히하고 전군비상경계령을 해제하라 그리고 북한에 대한 주적 규정을 철회하라




우리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예정된 남북 이산가족의 만남이 북측의 통보에 의해 연기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우리는 이번 남북 이산가족의 만남이 아프칸 전쟁이라는 특수한 정세 속에서도 이후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이산가족 만남을 환영하였다. 하지만 이번 북측의 통보에 의해 연기된 이산가족의 만남은 전쟁이라는 세계의 보편적 정세와 한반도정세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난 9월 11일 항공기 자살테러사건을 보고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지나친 대응을 지적했으며 전군 비상경계령은 북측을 자극해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9월12일 테러반대,전군비상경계령 해제 촉구 성명서 참조- www.kcao.net] 정부는 그 이후에도 파병을 거론하면서 미국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왔다. 심지어는 전투병까지 파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다가 전쟁을 반대하는 우리 국민과 세계 평화 애호민들의 강력한 여론에 막혀 걸프전 수준의 비전투원 파병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부는 전군 비상경계령을 해제하지 않은채 아프칸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는 오히려 전군의 비상경계 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번 이산가족만남 연기 사태는 이런 정부의 지나친 미국 추종적인 정책 대응이 빚어낸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북측의 조평통 성명에서도 지적하듯이 지금 정세 아래서는 마음 놓고 남쪽에 대규모 민간인들을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다. 우리의 비상경계령은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어느 순간에 미사일을 발사해 대규모 사상자가 날지 알 수 없으며 그 미사일 발사 명령권은 불행하게도 우리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미국은 지금 전시중이며 우리 군의 전시 작전권은 미국에게 속해있다 . 게다가 미국은 대테러전쟁이 아프칸에만 벌어질 것이 아니라 확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며 북한은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다. 만의 하나라도 주한 미군사령관이 미사일 발사명령을 내린다면 한반도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정세발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북측에서 『남측에 마음놓고 가기 어렵다』는 말은 북쪽이 갖고 있는 매우 깊은 불안감과 한반도의 현실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아프칸 전쟁정세와 한반도정세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책임을 갖고 있는 관건은 우리 정부의 자주적인 태도에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산가족 방문 연기를 6.15 공동선언의 합의를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6.15 공동선언 합의의 1항인 자주적인 원칙과 입장에서 이번 테러문제와 아프칸 전쟁 파병문제, 비상경계령에 관한 문제를 다뤘다면 이산가족 방문연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정부가 테러 발생 당일로 전군비상경계령을 내리고, 전투원 파병까지 공언하는 등 민족적 이익과 자주적 태도를 외면한채 미국에 대한 지나친 맹종정책을 펴면서 한반도에까지 이를 수도 있는 전쟁의 영향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데 이번 일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것이다.



북측에서는 대화에 대한 태도와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이산가족 방문은 무산된 것이 아니라 연기된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이산가족 방문 연기 상황에 대해 지나치게 흥분해서 대응하면 안될 것이다. 보다 냉정하게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남북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한 방침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측에 대한 주적규정을 철회하고 현재의 전군과 경찰에 대한 비상경계령을 한단계 낯추어서 경찰에 대한 비상경계령으로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애초 비상경계령의 목적이 북한에 대한 경계를 위한 것이 아니요, 외국인과 공관을 보호하려는 목적뿐이라면 전군의 비상경계령은 마땅히 해제해야하고 경찰에 대한 비상경계령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전군 비상경계령이란 곧 북이 테러지원국임을 우리 정부 스스로가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북이 테러지원국이라는 것은 미국의 규정이지 우리 정부의 규정은 아니지 않은가?



그러므로 우리 정부는 이번 일의 원인과 선후차를 냉정히 파악하여 이후 민족의 이익을 기초로 대미 자주적인 태도를 견지하며 전군에 대한 비상경계령을 철회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2001년 10월 13일


기독시민사회연대 평화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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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들은 우측상단 menu00.gif 에 게재.[민족통신 편집실]


01TC-04.jpg[특집-1]프에블로 호 나포작전에 참가한 김중록대좌와 대담-이북은 1968년 1월23일 원산에서 나포한 미 간첩선 <프에불로 호>를 2년 전 대동강으로 옮겨 놓았다. 필자가 99년 제10차 범민족대회 평양행사를 취재하러 갔을 때 처음으로 발견했던 것이 기억난다. 평양방문 특집기사들(사진자료 포함)은 오른쪽 <민족통신특집>란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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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통신 편집실: e-mail: minjok@minjok.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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