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평]평화협정만이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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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길남 편집인 작성일13-05-17 14:31 조회2,8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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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평화협정만이 해법이다
오늘은 5.18민중항쟁 33주년을 맞는 날이다. 그러나 그 항쟁에서 외쳤던 자주, 민주, 통일의 날은 오지 않았다. 오히려 최근 조국반도가 최악의 정세로 급변했고, 앞으로도 언제 어느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이에 대한 해법이 시급하게 요구되어 이 문제를 오늘의 논평 주제로 삼았다.
이른바 북미간에 체결된 정전협정이 60년이 가까워 오는데도 아직도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못하고 코리아반도에는 그 어느때 보다 핵열전 발발의 위기가 감돌고 있다. 지난 1953년 7월27일 당시 국제연합군을 총사령관을 일방으로하고 북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코리아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은 총 5조 63개항으로 이뤄졌으나 이 협정은 첫해부터 미국에 의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
전쟁이 발발한 지 1년 보름이 지난 1951년 7월 30일부터 시작된 정전협상은 2년 뒤인 1953년 7월 27일까지 159회의 본 회담을 비롯한 765회의 각종회의를 통해 정전협정을 탄생시켰다. 이렇게 탄생된 정전협정의 정식 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조선)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전체 5조 63항으로 이루어진 정전협정은 제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제2조 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제3조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제4조 쌍방 관계정부들에의 건의, 제5조 부칙으로 그 내용과 성격에 따라 나뉘어져 있다. 이러한 정전협정의 63개 조항은 그 실행과 그 효력의 유효성이란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조항들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 당국에 의해 번번히 위반되어 왔기 때문이다. 정전협정을 제대로 지켰다면 협정이후 90일 이내에 미군은 철수되어야 했고, 북미간에는 60년 전에 평화협정에 서명하고 정상관계가 설정되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 60년을 돌이켜 보면 미국은 정전협정을 지키기는 커녕 1천여개의 핵무기를 조국반도 남단에 배치하여 북을 핵무기로 위협하다가 국제여론에 밀려 철수시키긴 했으나 요즘 또따시 핵무기들을 반입하여 북조선을 향해 핵공격의 대상으로 지목하고 대북적대시 정책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놓았다. 여기에 이명박 정권이 앞장서 김대중대통령과 노무현대통령이 북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이뤄놓은 6.15선언과 10.4선언을 극구 거부하고 애국세력들을 탄압하면서 조국반도를 긴장시키며 미국의 코리아반도 개입을 애걸해 왔다. 심지어는 군사주권에 해당하는 전지작전지휘권까지 받지 않고 미군이 더 소유해 달라고 두손모아 빌면서 사대매국의 길, 반민족반평화의 길을 걷다가 사라졌다.
이것이 한나라당-새누리당의 노선이었다. 이제 박근혜정부가 들어서자 해내외 동포들을 잠시 기대한바도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신뢰프로쎄스’라고 말하며 조건없이 북과 대화하겠다고 말하기도 하고, 새로 임명된 통일부장관이 6.15선언과 10.4선언을 언급하기도 하여 이명박정권과 다르지 않느냐고 호기심을 갖고 바라보아 왔으나 그의 대중정책, 대미정책에서 나온 남북관계 정책을 볼 때 그 어떤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해 내외 동포들은 이에대해 안타까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국제질서는 과거와는 다르게 편성되고 있다. 미국이 핵우산으로 지구촌 나라들을 침략하며 잔인무도하게 지배하여 왔기 때문에 국제사회 민심을 잃어 왔다. 그리고 미국이 일본과 남한을 끌어들여 자기의 핵우산에 갇혀놓고 동북아 지역을 힘으로 누르며 지배하려던 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조선이 이미 핵보유국으로 부상했고, 미국도 소유하지 못한 핵무기들을 비롯하여 특수한 무기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들이 공공연히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과 4월 두달동안 미국은 박근혜정부와 결탁하여 키 리졸브훈련이다, 독수리훈련이다하며 코리아반도를 초긴장으로 몰아넣어지만 이에 대처한 북조선의 대응은 세계질서를 바꾸어놓은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초강대국 미국을 향해 자신만만하게 할말하며 배짱과 배심을 보여주며 맞선 나라들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다.
이때문에 최근 북미대결전을 통해 보여준 북조선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 제1위원장의 위상은 그 누구보다 빠른시간에 ‘특출한 영도자’로 세계에 각인시켜준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특히 북조선 사회가 그를 중심으로 그 어느때보다 똘똘 뭉쳐 있다는 사실도 국제사회에 던져준 경탄중 하나이다. 이와같은 사실은 북을 방문하기만 하면 즉각 관찰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북의 실정을 오판하거나 대북적대시 정책과 반북군사대치과정에서 만에 하나라도 실수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곧 전면전쟁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크다. 북조선 당국은 인민군최고사령부를 비롯하여 외무성, 조평통 등 관계부처들이 발표한 성명들을 통하여 이미 미 당국과 남측 정부를 향해 최후통첩을 통고한 상황이다.
이것을 무시하고 그 어떤 도발이 일어나는 경우 북이 이미 장진한 수십만대의 포문들이 일제히 소나기가 되어 쏟아 내릴 것이라는 것이 최근에 방북취재를 마치고 돌아 온 필자의 진단이다. 북의 전체동포들은 이미 최고사령관의 명령만 기다리며 그 어떤 도발에도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들도 포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전쟁이 터지면 이번 전쟁은 3일이 아니라 3시간 미만에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요새 요새마다에 장진된 24만개의 대포들이 5발만 발포해도 1백만발이 넘는 포탄들이 된다. 그리고 단추만 누르면 그 미사일들은 미국본토를 향한다는 것이 북의 성명에서도 나온 내용 중 일부이다. 북조선 당국은 대외관계에서 언제나 “우리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며 실천해 왔다.
그러면 조국반도에 평화를 지키고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해법들은 무엇인가?
대답은 간단하다. 우리민족끼리 손을 잡아야 한다.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면서 동시에 남북이 협력하여 북미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해법중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다.
여기에 박근혜정부가 최근에 보여준 자세에 탈피하여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야 코리아반도 긴장을 막을 수 있다. 미국의 핵우산으로는 절대로 평화를 보장받지 못한다.
그리고 박근혜정부는 말로만 한반도신뢰프로쎄스라고 하면서 중국과 미국을 향해 볼품 사납게 애걸할 것이 아니다. 애걸하여 보았자 그들은 그들의 이익에만 연연할 것이라는 것은 국제관계의 상식중 상식이다. 최근 긴장기간 동안에도 미국이 남한에 얼마나 많은 무기들을 판매하기로 하였는가. 그러면서 주한미군 주둔비까지 인상하자고 촉구하지 않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루 속히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방법들은 많다. 우선 6.15선언과 10.4선언을 고수하고 이행하려는 의지와 실천부터 보이면서 빠른 시간안에 남북간 고위급회담, 정상회담을 위한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의 조국반도 정세가 요구하는 역사적 과제이다.(끝)
2013년 5월18일
민족통신 노길남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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