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해리스 발언 대단히 부적절"지적/송영길 의원-미대사가 총독인가? 비판/한미워킹구룹이 아니라 남북워킹구룹 설치하라! > 추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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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해리스 발언 대단히 부적절"지적/송영길 의원-미대사가 총독인가? 비판/한미워킹구룹이 아니라 남북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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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20-01-18 00:13 조회96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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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7일 오후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해리스 대사가 북한 개별관광 추진은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고 송영길 의원은 "해리스는 총독인가"라고 비판하며 그의 발언에 분노했다.<자주시보>의 보도를 전재하여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미제국주의.jpg



 
청와대 관계자 “해리스 발언, 대단히 부적절해”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0/01/17 [17:35]  최종편집: ⓒ 자주시보

 

청와대 한 관계자가 지난 16일 해리스 대사가 남북협력 구상에 대해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불쾌함을 표현했다.

 

17일 오후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해리스 대사가 북한 개별관광 추진은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계속해 그는 미국과는 항시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협의하고 있다다만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언론에 공개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실질적 진전과 조속한 북미대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남북협력 부분은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해리스 대사는 전날 외신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남북협력 추진 구상을 두고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강조하면서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라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의 발언이 보도되자마자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송영길 의원은 17일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인가라며 비판했으며 설훈 의원도 내정간섭 같은 발언은 동맹 관계에도 도움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민중당도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해리스 대사를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터넷에서도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대해 즉각 추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송영길 의원 “해리스 대사, 조선 총독인가”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0/01/17 [10:38]  최종편집: ⓒ 자주시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인가라고 해리 해리스 대사를 겨냥해 비판했다.

 

이는 해리스 대사가 16일 외신 간담회에서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다루는 게 낫다라고 말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송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해리스 대사 개인 의견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의견 표명은 좋지만우리가 대사가 한 말대로 따라 한다면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인가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계속해 대사로서의 위치에 걸맞지 않은 좀 과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한다이게 개인 의견인지 본부의 훈령을 받아서 하는 국무부 공식 의견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송 의원은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한미 우호를 바라는 양국 국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송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북 개별관광 추진과 관련해 개별관광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다시 짚으며 대한민국 외교가 미국이 그어놓은 한계선 안에서 노는 외교가 돼선 안 된다남북관계와 한미관계는 상호 충돌될 때도 있지만 동시병행으로 추진되는 게 맞다라고 주장했다.

 

한편송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해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강요에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트럼프 행정부는 거짓협박을 멈춰라!’는 공동성명을 46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발표하기도 했다.

 


 




해리스 주한미대사는 주권침해 발언에 대해 사과, 철회하라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정부의 개별관광 추진 입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관광은 북한에 대한 유엔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논의,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전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북한 관광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특정하여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것은 주권을 노골적으로 부정한 것에 다름아니다.

한국은 미국에 종속된 국가가 아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의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것은 주권국가이자 한반도 당사자로서의 고유한 권한이다. 해리스 대사 스스로도 인정하듯 미국은 한국 정부의 정책을 ‘허용하거나 불허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지난 2018년 평양공동선언 이후 구성된 한미워킹그룹이 남북합의사항의 이행에 대해 사사건건 가로막아 왔으며, 유엔사 또한 교류,협력 목적의 비군사적 통행에 대해서까지 부당하게 간섭하고 통제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 대사까지 나서 사실상 대북정책에 대해 일일이 미국 승인을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미국 정부에 대한 한국 국민의 불신과 분노를 스스로 가중시키는 것일 뿐이다.

미국 정부는 남북관계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간섭을 중단해야 한다.
해리스 대사는 대한민국 주권을 부정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하라.

2020년 1월 17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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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워킹그룹’을 설치하라 (전문)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와 기자 간담회에서 2020년 대북정책 방향을 밝혔다. 미중 갈등, 중동 정세 급변, 북미관계 개선이 요원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전환은 시의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 없이는 2019년의 실망스러운 과정과 결과를 답습할 수 있다.
 
70년 분단과 냉전의 유산이 하루아침에 해소될 것이라는 희망 역시 순진하다. 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기에 지난 2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대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남북한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축적하기 위한 전략적이고 정책적 노력, 그리고 쌍방의 신뢰를 위협하는 당면과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2019년 한반도 정책의 실패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방법과 접근법을 요구한다. 북미대화 결과에 한반도의 운명을 맡기는 우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다. 이에 <경실련통일협회>는 아래의 내용을 정부가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1. 분단체제의 동맹과 평화체제를 지향하는 동맹은 그 성격과 역할의 대전환을 요구한다. 한반도 냉전·분단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냉전적 인식과 제도, 그리고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2017년 한미정상은 “(대북)제재가 외교(대화)의 수단”이라는 기조에 합의했다. 그리고 2018년 평창올림픽을 전환점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과거 냉전적 동맹체제에 기반한 ‘한미워킹그룹’은 남북관계 복원을 가로막고, 분단체제를 연장하는 퇴행적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한미워킹그룹을 당장 폐쇄해야 한다.
 
2. 또한 전지구적으로 해체된 냉전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정치군사적 갈등이 여전히 유지·강화 되고 있는 한반도의 긴장상태는 남북한 관계뿐만 아니라 북미관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퇴행적 국제정치 환경의 중심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자리 잡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남북대화, 북미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훈련인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전면적인 중단 없이는 북미대화도 남북대화도 불가능하며, 나아가 한반도 평화는 더욱 요원할 수밖에 없다.
 
3. 최근 중동지역 군사 분쟁을 빌미로 주한미국 대사의 비상식적인 파병 요구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군의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대화와 외교를 통해 평화를 지향하는 한국의 입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제분쟁이 대화와 외교적 수단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지지한다.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중동지역문제 역시 그렇다. 한국군의 중동지역 파병은 또 다른 분쟁과 군사적 갈등을 양산하는 빌미를 제공할 것이다.
 

5. 이상의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대북특사파견을 제안한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당국 간의 책임 있는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전쟁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에 평화 환경을 만들어냈던 경험과 기억을 남북한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사파견은 빠를수록 좋다.
 
6. 현 정부의 남북관계 성과는 어느 정부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다. 언제든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한반도 정세를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군사분야 이행합의서 체결을 통해 평화 분위기로 전환했다. 그러나 2019년 남북관계는 실망스러운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남북관계를 담당하는 책임자들의 전략부제와 책임지지 않는 자세가 가장 큰 원인이다. 남북관계를 담당하는 정부부서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회가 늘 우리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다.
 
1.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한미워킹그룹을 즉시 폐쇄해야 한다
2.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3. 한국군의 호르무즈해협 파병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4.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남북워킹그룹을 즉시 설치해야 한다
5. 이상의 문제를 논의할 대북특사를 즉시 파견해야 한다
6.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책임자들의 공개적인 반성과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게시물은 편집실님에 의해 2020-01-23 23:29:51 정치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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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황진우님의 댓글

황진우 작성일

식민지에서 총독행세 하는게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눈꼴 사나우면 왜놈양놈삼성 앵벌이짓 고만하고 식민지에서 벗어나라!

동맹파기 ㅡㅡ미군추방 ㅡㅡ자주독립 ㅡㅡ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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