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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촌평]미국은 평화협정 체결하라</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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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0-07-26 00:00 조회1,9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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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정전협정으로 전쟁의 포성이 멈춘지 57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실제로 미군)을 일방으로하고 북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코리아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은 총 5조 63개항으로 이뤄졌으나 이 협정은 첫해부터 미국에 의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



이 정전협정은 제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제2조 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제3조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제4조 쌍방 관계정부들에의 건의, 제5조 부칙으로 그 내용과 성격에 따라 나뉘어져 있지만 무엇보다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협정 조항을 위한 60항에서 당사자간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협정발표 3개월 내에 코리아로부터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를 협의하는 동시에 코리아 문제를 평화적 으로 해결하기로 하고 정치회의 소집을 위한 예비회담이 소집되었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도 유엔사(미군)측이 일방적으로 퇴장해 버림으로써 평화협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57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연되어 왔다.



미군은 유엔의 모자를 쓰고 이렇게 정전협정을 파괴하면서 그 이후 지속적으로 협정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다. 유엔사(미국) 측이 본격적으로 위반하기 시작한 것은 1957년 5월 22일 정전협정 13항 (d)를 위반하면서부터 였다. 미군측은 ‘무기반입 금지조항’을 일방적으로 폐기한다고 선언하였고, 그리고 그후 6월 9일 정전협정 43항에 규정한 항구에 대한 감시 감독권을 가진 중립국 시찰소조마저 축출해 버렸다. 뿐만 아니라 유엔사(미국) 측은 곧 이어 핵무장을 선언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58년 280미리미터 핵 장착 포탄과 핵탄두 장착 로켓 반입, 1959년 사정거리 1,100킬로미터 순항미사일, 1961년 사정거리 18,000킬로미터 에이스 미사일까지 배치했다. 1960년대 후반 핵 지뢰와 배낭을 배치했다. 1970년대부터 남한 미군기지에 1천여 개의 핵탄두가 설치되었다는 것은 공개된 비밀로 널리 알려져 왔다. 유엔사(미국)는 이렇게 하여 코리아반도의 정전과 평화를 유지하는 정전협정의 핵심적 골간을 무너뜨리고 말았다. 미국 당국은 유엔 제30차총회에서 결정된 주한미군철수 결의도 준수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북미사이에 이뤄진 크고 작은 합의들도 미국이 지키지 못한 이유들 때문에 번번히 깨지고 말았다.



이러한 미국 당국의 부당한 자세 때문에 북조선 당국은 위협과 위기를 느끼면서 미국과 대적할 수 있는 최첨단과학기술이 필요한 자위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 결과 미국까지 날라 갈 수 있는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 생산과 함께 핵억제력(핵무기)을 보유한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다는데 대하여 그 누구도 무엇이라고 탓할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북미의 대립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핵전쟁이 일어 날 수 있는 엄청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미국과 남한이 합동군사훈련을 통해 북조선을 굴복시킬 수도 없고, 그리고 북-미 그 어느 쪽이 부당하게 양보하거나 포기하는 방법으로도 해결되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북미관계는 양자가 모두 핵보유국으로서의 입장과 자세에서 대등한 관계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제 북과 미국은 같은 핵보유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적대적 관계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양국 문제 뿐만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불시에 핵전쟁이 터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러한 위험은 하루 속히 불식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여차하면 인류사회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핵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있도록 양측은 서둘러 손을 써야 한다.



그 해법은 오로지 북미관계가 적대관계에서 탈바꿈하여 평화관계로 정착되어야 한다. 북미 양자관계는 지금까지 그 어느나라들 보다 적대관계로 지속되어 왔다. 이 적대관계로 인한 핵전쟁의 위험을 예방하는 길은 양국사이에 조속한 시일안에 평화협정이 맺어져야 하고, 이와 함께 양국의 국교정상화가 이뤄져 북미 양측이 인류사회의 평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길만이 양자가 살길이며 번영하는 길이다.



2010년 7월27일


민족통신 노길남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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