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세계 대격변의 미래를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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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9-10-22 22:19 조회1,4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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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대격변을 맞고 있다. 이 대격변이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지, 이후의 세계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전망해보자. 이를 위해서는 일단 대격변이 일어나기까지의 역사를 간단히 훑어볼 필요가 있다고 전망한 한국의 주권방송 평론가는 그 미래를 전망하는 글을 10월22일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에 동시에 발표했다. 연재로 발표한 그내용중 일부를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2019년 8월 16일 신형비탄도미사일 시험사격 장면.

세계의 대격변이 다가오고 있다

대격변의 미래

*글:문경환(사회정치 평론가)

*사진은 필자

2010년대도 벌써 저물어가고 있지만 세계에는 크고 작은 대립과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구 곳곳에서 나타나는 대립 양상은 과거와는 다른 어떤 경향과 특징을 보여준다. 이들은 모두 세계에 대격변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들이다. 이에 세계의 대격변을 주제로 다섯 번에 걸쳐 자세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1. 대격변의 주요 현상

2. 여러 현상들의 특징

3. 대격변의 배경-반미자주국가를 중심으로

4. 대격변의 배경-미국을 중심으로

5. 대격변의 미래

세계가 대격변을 맞고 있다. 이 대격변이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지, 이후의 세계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전망해보자. 이를 위해서는 일단 대격변이 일어나기까지의 역사를 간단히 훑어볼 필요가 있다.

1단계: 현대제국주의의 탄생과 소련 붕괴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자본주의 국가들은 제국주의 단계로 넘어갔다. 무한팽창을 생존방식으로 하는 제국주의 국가들은 필연적으로 식민지 쟁탈전을 하게 되었고 두 차례 세계대전을 통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주의 국가들은 생존을 위한 변화를 모색한다. 더 이상 제국주의 국가끼리 전쟁을 하지 않아야 하며, 들불이 번지듯 빠르게 퍼지는 사회주의에 대항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국주의는 식민지 직접통치를 신식민지 간접통치로 전환하고, 미국을 정점으로 하위동맹을 맺어 질서를 유지하였다. 이를 현대제국주의라 부른다.

미국을 정점으로 한 현대제국주의 체제는 냉전이란 이름으로 사회주의 국가들과 대치하였다. 세계는 자본주의권과 사회주의권으로 나뉘었다. 그리고 40여 년 가까운 대치 끝에 21세기를 앞둔 1980년대 말부터 소련이 붕괴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압박과 회유에 무릎 꿇은 것이다. 소련 해체에 앞장섰던 고르바초프는 훗날 “소련 해체를 후회한다”(2006년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인터뷰)고 하였지만 이미 러시아와 구소련 독립국가들이 미국에 농락당할 만큼 당한 후였다.

2단계: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

냉전 시기에는 미국과 소련이 서로를 견제했기 때문에 강대국 사이의 대규모 전쟁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냉전 해체 후 견제장치가 사라지면서 미국은 세계를 마음 놓고 침략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존 루이스 개디스 예일대 교수는 냉전 시기를 ‘긴 평화’의 시대라고 불렀고 미어셰이머 시카고대 교수는 ‘우리는 왜 곧 냉전시대를 그리워하게 될 것인가?’라는 논문을 통해 무제한 전쟁 시대를 경고했다. 물론 ‘긴 평화’란 유럽 중심의 시각이며 냉전 시기에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에서는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 시기에 세계의 화약고로 떠오른 지역은 동북아 지역과 중동 지역이었다. 중동 지역은 미국의 침략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지만 동북아 지역은 위기가 고조되면서도 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90년대 핵문제가 불거지면서 북한은 미국의 위협으로 급부상하였다. 미국은 몇 차례에 걸쳐 북한을 침략하려 하였지만 막대한 피해를 감당할 수 없어 주저하게 되었다.

한편 러시아, 중국은 미국에 국제 질서의 주도권을 빼앗긴 속에서 힘을 키우고 있었다. 러시아에서는 옐친이 물러나고 푸틴 정부가 들어서면서 ‘강한 러시아 부활’을 추진하였다. 중국 역시 미국과의 대립을 피하면서 빠른 경제성장을 통해 국력을 키웠다.

3단계: 대격변 직전의 상황

3단계는 2017년 북한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때부터 지금까지의 시기다. 이 시기에 북한은 미국을 압도하는 나라로 등극했다. 미국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수세적인 저자세를 유지하며 어떻게든 대화의 끈을 이어가려고 한다. 북한은 미국의 약점을 틀어쥐고 마음먹은 대로 미국을 능숙하게 조련하고 있다.

북한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일단 미국의 의미 있는 침략전쟁을 막고 있다. 미국이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 북한이 갑자기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하며 미국의 힘을 분산시켰다.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 직후인 2019년 5월 11일 뉴욕타임스는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가 “트럼프 대통령이 요령 있는 협상가도 아닐뿐더러 (이들 국가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할 준비도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동시에 미국에 덤벼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도 5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베네수엘라, 북한 등 3대 국가 안보위기를 저글링하면서 중국과 무역전쟁까지 벌이고 있다. ‘모 아니면 도’ 정책을 택한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나라에 ‘최대 압박’을 동시에 적용한 결과”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북한이 미국을 압도하는 것과 함께 다른 반미 나라들도 점점 미국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대하며 공세를 펴고 있다. 러시아는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밀어내고 있으며 중국은 무역전쟁에서 초강경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시리아,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등에 대한 미국의 압박도 실효성을 잃고 있다.

4단계: 대격변의 양상과 향후 전망

1. 당면 북미 관계 전망

대격변의 중심에는 패권을 잃어가는 미국과 상황을 주도하는 북한이 있다. 따라서 북미 관계가 어떤 상황이며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측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단 10월 5일 열린 북미실무회담은 결렬로 끝났다. 하지만 북미 사이의 교착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현 교착상태를 유지하고자 할 것이다. 북한이 굴복하는 방향으로, 즉 북한이 일방적으로 핵폐기를 하는 방향으로 북미관계가 풀린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지금 북한의 태도를 놓고 볼 때 그럴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북미관계를 풀려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데 주한미군철수는 미국이 패권을 내려놔야하는 문제라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차라리 현재의 교착상태가 더 나은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현 상태 유지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처럼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가동되면 북한이 고통을 계속 참아야 하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를 인정하고 방치할 이유가 없다. 지난 4월 1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힘으로는 우리를 어쩔 수 없는 세력들에게 있어서 제재는 마지막 궁여일책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우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전인 것만큼 결코 그것을 용납할 수도 방관시할 수도 없으며 반드시 맞받아나가 짓뭉개버려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북한이 교착상태를 끝내고 새로운 국면을 여는 방법에는 대화의 방법도 있고 대결의 방법도 있다.

첫째, 대화의 방법을 살펴보자.

일단 대화와 협상을 하려면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의 의도는 1:1의 동등한 비율로 거래를 하자는 것이다. 거래의 기본 영역은 안보다. 북미 양측이 똑같은 무력을 가지고 위협하고 있으니 동시에 같은 비율로 줄여나가자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같은 수가 아니라 같은 비율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 1개 없애면 미국도 1개 없애는 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핵무기를 더 많이 가진 나라가 무조건 유리하기 때문에 더 적게 가진 나라가 이런 거래에 응할 이유가 없다.

어차피 핵무기는 일정 개수 이상 비축하면 동일한 위력을 갖는다. 미국과 러시아처럼 정치적 이유로 핵무기를 무한 생산한 경우를 제외하면 다른 핵보유국들은 일정 개수를 비축한 뒤 더 이상 핵무기를 늘리지 않는다. 생산, 유지비용만 나갈 뿐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수를 따져 동수로 폐기하는 것보다 동일 비율로 폐기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핵무기뿐 아니라 모든 영역의 협상, 거래는 1:1로 대등하게 해야 한다. 합의 이행도 동시에 해야지 누가 먼저 하는 식으로는 안 된다. 이것이 북한의 요구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과 1:1 거래를 할 생각이 없다. 미국은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며 미국 대통령은 세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이 ‘일개 나라에 불과’한 북한과 대등한 거래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북한과의 거래는 1:1의 등가 거래가 아니라 미국의 구상을 북한이 따라오는 일방주의적 거래여야 한다. 이것이 미국의 생각이다.

미국의 협상안은 북한이 비핵화하면 엄청난 경제적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결렬된 실무회담에도 석탄과 섬유에 대한 제재 임시해제를 협상안으로 가져갔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 이는 등가거래가 아니다. 안보와 경제는 품목 자체가 다른 것이다. 순서도 북한이 먼저 해야 한다는 게 미국 입장이지만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향후 협상에서 이런 간극이 어떻게 좁혀질지 관심이 모인다. 하지만 양쪽 다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기질이 있다는 것, 양쪽 다 사활이 걸렸다는 면에서 대화가 타결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만약 타결된다면 북한의 구상대로 될 것이다. 2017년 이후 지금껏 북한은 공세를 펼쳤고 미국은 수세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 대결의 방법을 살펴보자.

현재는 대화보다 대결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한이 리비아나 베트남처럼 미국에 굽히고 들어갈 가능성은 아예 없다. 북한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를 인정할 것이다. 지금도 북한의 선 비핵화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북맹’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자기 노선을 바꿔 궁극적으로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공존, 공영의 관계를 맺는 것도 쉽지 않다. 미국의 세계지배전략에 심대한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당장 한반도에서 자주통일 흐름이 급물살을 탈 것이며 동북아에서 남·북·중·러를 중심으로 평화와 공영의 흐름이 가속화될 것이다. 여기에 일본은 완전히 고립, 배제되고 미국 역시 독점적 지배가 불가능하고 그저 하나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정도다. 동북아 지역이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르며 동북아의 중심으로 북한이 급부상할 것이다.

물론 북한이 세계를 독점적으로 지배하려는 욕심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당장 한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한다거나 적화통일을 하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4.27 남북공동선언이나 9월 공동선언을 봐도 이런 내용이 눈에 띄는 것은 없다. 오히려 평화와 공존의 길을 가려는 것을 전 세계인이 목격했을 뿐이다.

어쨌든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끝나면 북한은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전 세계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해질 것이다. 특히 북한의 정치사상인 주체사상이 전 세계에 전파될 것이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1970년대 아프리카, 동남아 지역에 북한의 영향력이 대단했다고 한다. 이것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 남미, 유럽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 곳곳에서 미국의 지배력이 무너질 것이다. 전 세계는 그간 중국, 베트남 모델처럼 미국과 타협하면서 뭔가 얻어내는 것만 봐왔다. 그러나 북한 모델은 완전히 다르다. 대미 초강경으로 일관해 미국을 굴복시켰다. 미국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제격”이라는, 북한 성명에 종종 등장하는 표현에 집약적으로 드러난다. 이런 북한이 북미 대결에서 승리해 자기 요구를 관철한다면 그 모습에 자극받은 많은 나라들이 대미 강경책을 펼 것이다. 이미 여러 나라들이 대미 강경노선으로 돌아섰다. 미국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스스로 적대정책을 버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지금 상황은 미국이 적대정책을 버리느냐 아니면 전면 대결이냐 양자택일의 수밖에 없다. 중간은 없다. 미국은 교착국면 지속 같은, 뭔가 중간에 머물고자 하지만 불가능하다. 미국이 스스로 적대정책을 버리지 않는다면 결국 대결밖에 답이 없다.

북한은 이미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오지 않으면 새로운 길로 간다고 예고했다. 새로운 길이 뭘까? 북한의 구상을 알 수는 없지만 괌 포위사격, 태평양에서 수소폭탄 시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미국 해안 시험발사 등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런 건 2017년의 연장선이다. 물론 새롭다고는 볼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완전히 혁신적인 새로움이라고 하긴 어렵다. 지금까지 있어본 적이 없는 뭔가가 진행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동해 대화퇴 어장을 주목해보자. 지난 10월 7일 대화퇴 인근에서 북한 어선과 일본 정부 어업 단속선이 충돌해 북한 어선이 침몰했다. 이 해역은 전부터 북일 사이에 조업을 둘러싼 갈등이 잦았던 곳이다. 지난 8월 23, 24일에도 비슷한 해역에서 북일 사이에 선박 대치가 있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 영해에서 22km나 떨어진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북한 고속보트가 나타나 순시선이 출동했는데 북한이 ‘영해’라는 표현을 쓰며 즉시 퇴거를 명령했다는 것이다. 일본은 북한이 주권을 침해하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항의했지만 북한은 자신들의 EEZ에 일본 순시선이 불법침입했다고 반박했다.

일본은 10월 2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도 대화퇴 어장에 낙하했다고 추정하면서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대화퇴 어장은 워낙 황금어장이다보니 북한, 일본뿐 아니라 한국, 중국도 종종 충돌하곤 한다. 원래 영토나 영해 문제는 주권, 경제권과 직결되어 항상 민감한 이슈가 된다. 땅 위에 그어놓은 영토에 비해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영해의 경우 분쟁이 더 잦다. 배가 영해를 침범했는지 아닌지를 판명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번 대화퇴 사건은 좀 다르다. 일본이 자기 해역이라고 주장하는 곳에 북한 선박이 나타나 자기 해역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인 것이다.

현실에서 영해 문제는 결국 힘으로 결정한다. 힘이 더 강한 나라가 땅이든 바다든 차지하는 것이다. 국제법이 있지만 이 역시 저절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힘을 통해 적용된다. 북일 사이에 영해를 둘러싼 분쟁이 발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만약 내년에 북한이 괌 포위사격, 미국 앞바다에 SLBM 사격을 하면서 동시에 대화퇴에서 일본 순시선을 격침하면 어떻게 될까? 일본은 발끈하고 나서겠지만 맞대응이 쉽지 않다. 일단 미국은 괌 포위사격, 본토 앞바다 SLBM 사격에 눌려 일본을 돕지 못한다. 괜히 끼어들었다가 본토에 핵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자국 안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미일안보조약 따위는 작동되지 않는다. 올해 북한이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국이 나몰라라 한 모습을 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한국 역시 일본을 도울 이유도 없고 능력도 없다. 핵을 가진 나라를 핵이 없는 나라가 공격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 일본 단독으로 북한과 맞서야 하는데 일본 역시 핵이 없는 나라이므로 북한을 공격할 수 없다. 북한의 핵미사일들이 일본 본토에 잔뜩 떨어지면 일본 전역이 쑥대밭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원래 미국은 일본을 불침항모(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로 인식했다. 주일미군이 존재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북한의 핵공격을 받으면 불침항모는 유지되겠지만 잿더미항모가 되어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을 것이다.

▲2019년 8월 16일 신형비탄도미사일 시험사격 장면.

이렇게 보면 미국이 일본에 제공하는 핵우산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 대한 핵우산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핵우산이 무용지물이라면 한미일 동맹도 유지될 이유가 없다. 주일미군, 주한미군이 있으면 뭐하나. 북한의 공격에 속수무책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 지원금을 6조 원으로 올리라고 미국이 압박하는데 그 비싼 돈을 줘야할까?

결국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일 대북적대체제는 허물어진다. 그 상황에서 북한은 다시 협상을 추진할 수도 있다. 북한의 행동에 눌린 미국이 계산법을 바꿀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협상도 재개될 것이다. 만약 미국이 계산법을 바꾸지 않으면 북한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대결의 방법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며 어떤 식일지는 예측할 수 없다.

동해에 대화퇴 어장이 있다면 서해에는 북방한계선(NLL) 논란이 있다.

북한 입장에서 NLL은 국제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선이다. 유엔사 역시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선이며 북한에 통보한 적이 없다고 인정한다. 1975년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은 외교전문을 통해 “일방적으로 설정된 NLL은 확실히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인정했다. 1996년 이양호 국방장관도 북한 선박이 NLL 남쪽으로 내려온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하였다.

북한은 NLL을 부정하며 서해 해상경계선과 서해5도 통항질서를 별도로 발표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국제법상 영해 기준인 12해리 및 등거리 원칙을 적용하면 NLL보다 북한이 주장하는 경계선이 국제법에 더 부합한다고 인정한다.

이런 기초 아래 북한이 힘을 통해 서해 해상경계선을 확정하려 할 가능성도 높다. 물론 괌 포위사격과 같은 유형의 무력시위와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미국은 마찬가지로 본토 위험을 막기 위해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군이 미군 지원 없이 단독으로 북한의 NLL 무력화 시도를 막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다시 강조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 무용지물인 주한미군에 우리가 돈을 줄 이유가 없다.

이런 상황이 돼서도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으면 북한은 재차 협상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주한미군을 직접 공격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다. 방법은 많다. 예전에도 북한은 미군을 직접 공격한 사례가 있다. 푸에블로호 사건이나 전자정찰기 격추사건, 헬리콥터 격추사건, 판문점 도끼사건 등이다. 기본적으로 북한 영토에 미군이 들어가면 공격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영토를 침범하지 않아도 원거리에서 위협이 된다면 북한이 대응할 수도 있다. 남중국해에서 미군이 접근하면 위협이 된다며 중국군이 대응 출동한다. 공해상에서 미 구축함이 훈련을 하면 러시아 전투기가 출격해 위협한 사례도 있다. 그런데 이런 대응이 충돌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결론을 내리자면 어떤 경우를 따져봐도 결국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하게 되어 있다. 주한미군철수는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를 떠나 현실이고 상식적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미래다. 이에 대비해야 한다. 주한미군이 철수할 지경이 되면 대북제재도 이미 무력화되어있을 것이다. 미국은 대북적대정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2. 주한미군철수는 세계 대격변의 시작

주한미군철수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총파산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반도는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며 민족공동체를 형성할 것이다. 이는 조국통일로 이어진다. 동북아 역시 공존, 공영의 시대로 넘어갈 것이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협력은 세계 여러 주요지점 중 하나 정도가 아니라 세계를 이끄는 기관차가 될 것이다. 동북아 지역협력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주, 평화, 공영의 질서를 형성할 수 있다. 동북아 지역은 어느 한 나라가 우위에 서서 다른 나라들을 장악, 통제하는 질서가 수립될 수 없다. 서로 주권을 존중하며 협력하는 관계가 될 것이다. 동북아 지역은 미 군수자본의 뜻이 통하지 않는 평화지역이 될 것이다. 동북아 지역은 소수 독점자본의 수탈을 허용하지 않는 공리, 공영의 질서가 자리잡은 지역이 될 것이다.

동북아 지역이 세계의 기관차가 되면 미국도 여기에 합류하고자 할 것이다. 짐 로저스 같은 세계적인 투자가도 한반도와 동북아를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원산에 트럼프 타워를 세우고 싶을 것이다. 물론 자주, 평화, 공영의 질서가 자리 잡힌 동북아 협력에 합류하려면 미국도 자주, 평화, 공영에 호응해야 한다. 즉, 제국주의 속성을 버려야 한다.

미 제국주의의 종말로 세계는 대격변을 맞게 된다.

동북아 지역협력이 자주, 평화, 공영의 질서 속에서 세계를 이끄는 기관차 역할을 하면 전 세계가 자주, 평화, 공영 모델을 지향하게 된다. 지배와 약탈, 전쟁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는 축소되고 허물어진다. 인류의 염원이 실현되는 것이다.

맺는 말

19세기 말, 세계는 자유경쟁 자본주의 시대에서 강대국 독점자본에 의해 지배되는 제국주의 시대로 넘어갔다. 제국주의 시대는 식민지 재분할을 향한 제국주의 국가 간 충돌로 위기를 맞았고 마침내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현대제국주의 시대로 변화하였다. 현대제국주의 체제는 미국을 정점으로 한 제국주의 국가들이 신식민주의 방식으로 약소국을 지배하는 질서다. 20세기 말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로 현대제국주의는 더욱 기승을 부렸다. 하지만 2010년대가 저물어가는 지금, 세계는 대격변을 맞고 있다.

어떤 이들은 세계 각지에서 나타나는 대격변의 현상을 보면서도 ‘과거에도 있어왔던 국가 간 충돌의 반복일 뿐’이라고 여긴다. 사실 국가 간 역량의 변화가 충돌로 이어지며 충돌이 양적으로 축적되다가 한계를 넘어서면 세계의 대격변이라는 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충돌의 반복’을 보며 ‘대격변’이 시작됐음을 알아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1916년 블라디미르 레닌이 『제국주의론』을 집필하면서 제국주의 시대의 본질과 특징을 분석해낼 당시에도 많은 이들은 제국주의 시대가 이전 시대와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1차 세계대전의 폭풍에 휩쓸려갔다. 대격변은 대혼란을 동반한다. 혼란의 시대에는 사회 변화의 본질을 정확히 직시하는 집단이, 나라가 살아남는다.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대격변의 실체를 잘 알아야 하는 이유다.

※이 글은 자주시보와 주권연구소에 동시 게재됩니다.

[이 게시물은 편집실님에 의해 2019-10-22 22:46:48 사회, 문화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편집실님에 의해 2019-10-28 01:11:30 정치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