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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이명박정부 거듭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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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8-11-10 00:00 조회1,4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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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제사회는 금융위기를 맞고 자기 살길을 찾기에 급급하다. 국제사회는 또 패권주의를 가지고 지구촌 평화를 괴롭혀 온 일부 강대국들의 횡포를 거부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함께 각개 나라들의 안녕과 경제개발을 촉진하는 사업을 구축하기에 여념이 없다.



냉전종식 이후 1극체제로 세계질서를 좌지우지 해 온 미국도 그 힘이 한계점에 다 달았다. 그 결과 미국정치구도 역시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흑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이변의 역사가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미국은 무엇보다 국내경제가 악화일로로 점철되어 왔다. 지난 10월 한달 동안에 1백20만여 명이 실업자가 되었다. 금년 들어 총 실업자는 1천만 명으로 늘어났다. 부쉬 미 정부는 그 동안 경제를 살릴 생각은 접어두고 온통 이라크 전쟁, 아프카니스탄 전쟁 등으로 미국 국민들의 세금을 물쓰듯하며 1조 달러나 되는 엄청난 돈을 탕진하는가 하면 자기 병사들 4천여 명을 희생시키며 수만 여명을 부상자로 만드는가 하면 이라크 양민들도 1백만여 명 이상을 대학살 사태로 몰아 가는 데에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의 비판은 비등해 졌고, 미국 국민들은 전쟁소동에 지쳐버리고 말았다. 그 결과 조지 더울유 부쉬 미 대통령은 9.11사태가 터진 초창기에는 87%의 국민들 지지를 받았으나 최근에 와서는 24%로 떨어져 미국 역대 대통령가운데 가장 인기 없는 지도자로 기록되게 되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반영해 준 것이 이번의 미국대선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른바 미국의 자유시장경제 구조는 거덜이 나고 말았다. 부자고객들에게 자금을 투자 해주는 <헤지펀드>는 만여 군데 이상 늘어나고 그들이 취급하는 금융거래 규모는 사적인 거래정보 요구라는 이유와 개인 자유의 침해라는 구실로 파악조차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헤지펀드>의 거래내용과 규모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미국 주택시장도 말이 아니다. 신용대출은 부도를 냈고 빚 거래로 먹고 살던 금융가는 거품이 터지며 금융 신용경색을 일으켜 금융계를 마비 시켰다. 중산층이 중심이 되는 미국의 경제구조는 옛말이 되고 말았다. 4인 가족을 기본으로 하는 한 가구당 소득도 10만 달러 이상 가구는 19.3%이며, 가구당 2만3천 달러가 되는 빈민 가족은 12.4%로 집계되어 중산층에 해당 되는 미국 인구가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의 생활도 말이 아닐 정도로 불안의 연속이었다. 급료는 인상되지 않는 데 물가는 오르기만 했다. 그리고 실업자는 아니지만 고용인구에 포함되는 근로자들 가운데 25%도 연간 2만7천 달러 이상의 소득을 벌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들의 소득으로는 기본생활도 되지 못하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부상한 미국의 오바마 새 행정부가 국민들 95%에게는 세금혜택을 주고 잘사는 부자들에게는 중과세금을 부과하여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그것이 성공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게다가 오바마 새 정부가 탄생되기는 하였지만 그의 국내 국제정치가 변혁의 경지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극히 회의적이다. 그는 공약을 통해 중산층 중심의 사회를 건설하여 개혁정치를 펼치겠다고 다짐은 하여 일정 부분에서의 개혁은 가능하겠지만 그 길도 그리 간단치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의 진보세력은 소수이긴 하지만 미국의 민주당 진영의 내외 정책을 본질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치 형태는 다소 다를지언정 이 정당들의 본질은 거의 같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흑인출신이라고 하지만 미국의 지배세력이 유지하여 온 제국주의를 근본적으로 변혁시키겠는가 하는 것은 지극히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뜻이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그 동안 지배세력의 대리인으로 역할을 하였을 뿐 대통령 자신의 주체역량으로 미국을 개혁하고 변혁해 온 지도자들은 전무하였다는 것이 진보진영의 냉철한 지적이기도 하다.



다만 오바마 새 정부진영에 대북정책을 담당하고 자문할 인맥들이 거의 지북파들이 많이 포진 할 것이라는 소식은 그나마 다행이다. 왜냐하면 과거 부쉬 행정부 8년 동안에는 지북파 인물들의 영향력이 발휘되지 못했다. 조선의 처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반북파 인맥들이 활개를 치는 바람에 북미관계가 제대로 풀리지 않고 지연되어 왔다. 부쉬 행정부 막바지에 와서야 <테러지원국> 문제가 해제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오바마 새 정부 진영에는 이북을 잘 아는 인맥들, 즉 지북파들이 대거 참여하게 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어 북미관계는 오마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예상보다 가속화 될 것이라고 보는 관점들이 우세하다. 이북의 사정을 비교적 잘 아는 인맥들이라면 이북과 대화로 협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야만 미국이 유지하여 온 패권주의를 당분간이나마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지북파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점이 부쉬 행정부와 오바마 새 정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미국 지북파들의 움직임은 남한과 일본에도 영향력을 주게 마련이다. 이들은 또 남한과 일본의 속성에 대해서도 이미 파악해 온 인맥들로서 남한과 일본은 철저하게 친미사대주의 노선에서 벗어 날 수 없는 종속적 관계의 하수인들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오바마 새 정부는 이들 남한과 일본과의 관계를 <동맹>이라는 사슬로 묶어 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 내 경제정책이 대외적으로 보호정책을 실시 할 수 밖에 없는 처지로 되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압박을 가하면서 자기 실속을 차리기 위해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 당국자들은 서둘러서 종래의 입장과 자세를 탈피하고 거듭나지 않는다면 앞으로 닥칠 어두운 국면을 돌파하기 힘들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금융위기나 21세기의 국제경쟁력에서 제기되는 걸림돌을 극복하고 희망의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남북공조를 통해 돌파구를 찾는 방법 밖에 다른 길은 없다. 이것도 당장 서두르지 않는다면 그 기회는 사라지고 만다. 게다가 이명박 정권에 대한 해 내외 동포들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누적되고 만 있다. 또한 남한 당국자들은 남녘 민중들의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와 함께 북녘 인민들의 분노가 전례 없이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러한 정세를 깨닫기 시작한 <한나라당>내부의 중진들은 빠른 시간에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야 한다고 소리 높이고 있다.



그렇다. 이제야 말로 이명박 정부가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이것은 국제정세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우리민족의 분단역사가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무엇보다 민족지향 대북정책으로 거듭나야한다. 새롭게 거듭나는 길만이 남녘 동포들을 살리는 길이다. 이것은 또 북녘 동포들과 해외 애국동포들이 바라는 길이다. 그 길은 바로 6.15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자세이다.(끝)



2008년 11월11일


민족통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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