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양국의 협의는 처음부터 남한 국민들과 해외동포들의 반대에 부딪첬다. 남녘 민중들이 미국에 까지 원정투쟁단을 보내 이 협정을 반대해 왔고, 이와 연대하여 재미동포들도 연대투쟁을 전개해 왔다.



그 이유는 이 협정으로 인해 남한은 경제 주권을 상실한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 정부 당국자들은 국익을 위해서 이 협정은 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고 이를 지지하는 계급계층은 대부분 사대주의에 젖은 세력이었다. 이와는 달리 이를 반대하는 세력은 주로 남녘의 민중세력들이었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갈망하는 세력들이었다. 이 협정은 또한 남북경제 협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21세기 동북아 경제발전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래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25일 서울 소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공개한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정문은 국민과 국회가 합의한적 없는 월권적 거래의 산물”이라고 우려하면서 정부와 민간전문가들 사이에 공개방송 토론을 제안해 해 내외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문제는 한미 대표들이 지난 달 초 협정이 타결되었다고 발표되었지만 이에 대한 협정문이 남한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이 그 후 50여일만이다. 협정 내용이 이렇게 늦게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하는 그 속사정은 오로지 이 문제를 다뤄왔던 실무자들만 알 것이다.




이에 대해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처음부터 반대하며 투쟁하여 온 시민단체 대표들은 “이 협정은 곧 한국의 경제주권을 포기하는 자세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면서 극구 반대해 왔다. 이러한 분위기를 파악하고서도 정부 당국자들이 굳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려는 그 저의에 대해 온갖 의혹들이 난무해 왔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남한의 경제주권을 포기하고 상실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이를 강행하려는 정부관계자들은 양국 협정내용들에 대해 투명성 있게 밝히지 못하다가 양국 협정이 체결되고, 그것도 50여일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야 그 내용들을 공개하게 된 것도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협정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 영어협정서와 우리말 협정서를 비롯하여 부속서, 부속서한 등을 담은 자료가 무려 2,700 쪽이나 된다. 우리 말 협정내용이 1300 쪽이고 영문 협정내용이 1400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의 최종본은 오는 6월30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남한 당국자들은 이것에 대한 검토작업을 지금부터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분노를 사고 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한마디로 한미무역의 또다른 불균형 협정이나 다름이 없다. 그렇지 않아도 한미관계는 정치, 군사, 외교 등에서 불평등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한 당국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여 나갈 수 없는 종속구조로 애로를 겪어 왔다. 한미군사지위협정(SOFA)도 불균형 투성이며, 전시군작전지휘권도 남한 대통령이 소유하지 못하고 미군이 장악하고 있는 지경이며, 외교문제에 있어서도 남한 당국이 독자적으로 자기 길을 갈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은 만인이 주지해 온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지금처럼 체결된다면 그것은 남한이 미국의 완전식민지 체제로 전략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도 한미관계를 신식민지 관계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다 경제주권마저 미국에 넘겨주면 남한의 미래는 그야말로 깜깜할 뿐이다. 그래서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즉시 중단하고 무효화하라고 촉구하는 것이다.



2007년 5월 28일


민족통신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