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쉬 현직 대통령과 그 행정부는 미국의 최악의 정권이자, 국제사회에서 악의 화신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것은 미국을 비판해 온 국제적 인물들로부터 듣는 소리만이 아니다. 미국 내 지성인들, 심지어는 미국의 전직 대통령 입을 통해서도 나오는 비판이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아카소 데모크레트 가제트와 가진 대담을 통해 “전 세계나라들에 미친 악영향을 놓고 볼 때 부쉬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현 미국 행정부가 역사상 최악의 정부”라고 꼬집었다. 이것이야 말로 부쉬 현 대통령이 악의 화신이라고 비판하는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악의 화신인 부쉬 대통령이 제3세계 나라들을 보고 악의 축이라고 말했으나 정작 악의 화신은 부쉬와 그 행정부 자신이라는 사실이 국제사회에 적나라하게 노정되어 왔다. 부쉬 행정부가 말한 악의 축 나라들은 이라크, 이란, 북한이었다.




부쉬 현 미국행정부는 미국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는 나라들을 향해 반미국가들이라고 지적하며 일부 나라들을 향해서는 악의 축이라고 지칭했다. 그리고서는 부쉬 미 정부는 이라크를 불법 침략하는 행위를 자행했다. 처음에는 대량살상무기(WMD) 때문에 침략한다고 하면서 이라크가 마치도 911사태와 관련이 있는 것 처럼 선전하기에 급급했으나 이러한 구실들도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자 그 다음에는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 세력이 비민주적 정권이라고 비난하면서 그래서 이 정권을 제거해야 된다는 식으로 몰고 갔었다. 부쉬 미 정부는 정당한 이유없이 유엔의 가입국인 이라크를 무단 침략하여 미국의 허수아비 정권을 건설하고 이들을 앞세워 후세인 대통령을 연행체포하여 말도 안되는 재판놀음을 벌여 놓고 끝내는 사형을 집행하고 말았다. 그러고도 미군은 철수하지 않고 이라크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라크 전국에 있는 건물들을 무자비하게 파괴하며 대량학살을 자행해 왔다. 그 결과 지금까지 이라크 양민들 10만여명 이상이 학살되었고, 미군도 3천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부쉬 정부는 중동의 이란도 괴롭혀 왔다. 평화적인 목적으로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것을 트집잡아 이란을 괴롭혀 온 것이 부쉬 미 정부였다.




그렇다면 미국은 우리 조국과 어떤 관계로 존재하여 왔는가. 미국 정부는 코리아반도를 두동강 내고 그 이남에 미군기지들을 설치하고 임대료 한푼 내지 않고 60년이상 강점해 왔다.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정책이 다름 아니라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른바 북핵 문제도 바로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 때문에 비롯된 것이었다. 지금 6자회담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그리고 2.13합의 초기이행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부쉬 미 행정부의 대북적대시 정책, 즉 대북경제제재 조치를 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 국무부는 또 동북아 평화와 코리아 반도 평화를 위해 6자회담을 통하여 참가국들 사이에 화해와 협력을 하자고 약속한 상태에서도 지난 21일 북한을 이란, 시리아, 쿠바, 베네주엘라와 함께 이른바 ‘무기수출통제법 40조 가항에 따른 테러방지 노력 비협력국’으로 지정하여 미국무부 내 회람통신으로 돌렸다고 한다. 이것은 매년 미 국무부가 테러지원국 목록과 별도로 발표해 왔는데 부쉬 미 정부는 이번에도 또 다시 북한을 그런 나라로 분류해 적대관계를 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미국의 이같은 정책은 아직도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제국주의적 정책을 버리지 못하고 미국의 패권정책에 도전하는 제3세계 나라들을 힘으로 욱박지르겠다는 뜻이다. 이런 제국주의 정책을 가장 악랄하게 악용해 온 미국의 정권이 바로 죠지 더불유 부쉬 현 미국 행정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부쉬 미정부의 맹목적인 추종국인 일본, 영국, 이스라엘 등 소수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이미 미국 내 언론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공공연하게 거론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구상의 마지막 분단국가인 남한과 북한이 가야할 길은 너무나 분명하다.그리고 제3세계 나라들이 가야할 길도 너무나 자명하다. 남북은 첫째도 민족공조이며, 둘째도 민족공조, 셋째도 민족공조로 가야한다. 남과 북은 그러면서도 같은 처지에서 고통받아 온 제3세게 나라들과 함께 보조를 맞춰주면서 국제사회에서 악의 화신으로 평가받아 온 부쉬 미 행정부를 향해 당당하게 비판할 수 있는 입장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러자면 부쉬 정권을 향해 이렇게 외쳐야 되지 않을까. “이라크를 침략하며 무수한 양민들을 학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부쉬의 제국주의 침략정책에 동조하는 일본, 영국, 이스라엘 등은 자중해라!”, “21세기 악의 화신 미 제국주의 세력을 청산하기 위해 제3세계 나라들은 단결하라!” 이러한 외침들이 남과 북이 국제사회와 함께 하여야 할 기본적인 입장이며 동시에 당면 과제가 될 것이다.



2007년 5월22일



민족통신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