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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북 핵무기 실험은 제3세계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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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6-10-06 00:00 조회1,9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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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세계 나라들이 힘을 과시하면 미국과 추종국들이 요란하다. 이러한 불평등한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는 소리도 요란하다. 요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또 다시 세계 관심을 독차지하며 국제사회 쟁점의 중심에서 여론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7월4일 미국독립기념일에 발사했던 북 미사일 발사이후 일어난 세계적 여론집중과 버금가는 사건이라고 지적된다.



지난 7월의 북 미사일 발사는 궁극적으로 북의 미사일이 전 세계적으로 선전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제3세계 나라도 첨단기술이 동원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제작하여 강대국에 맞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대외에 널리 과시했다. 이번에 북 외무성이 "위임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발표한 지난 3일의 성명은 또 다른 국제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의 국제적 파장은 단순히 북한이 핵무기 소유 국가로서 세계 군사대국으로 공인 받는 수준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 즉 제3세계 나라들이 핵무기 개발경쟁을 촉발시키는 도미노현상이 뒤따른다는 전망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힘으로 세계를 좌지우지 해 왔던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합중국 미래운명에 치명적이 아닐 수 없다.




6일자 뉴욕타임스 사설과 같은 날자 로스엔젤레스 타임스 의견란의 아론 프리드버그 프린스톤 교수는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하게되면 핵무기 개발경쟁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불이익을 갖게 된다고 전망하면서 핵무기 실험이 진행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된다고 시사했다.




그러나 부쉬 미 대통령은 이러한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체면상 북한과 외교적으로 접근하지도 못하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핵무기와 미사일을 소유하고 있는 북한에 물리적 압력으로 접근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입장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하면 냉전체제 해체와 소련 등 동구공산권 붕괴 이후 그 동안 전 세계를 마음대로 주무르며 땅땅거려 왔던 초강대국, 미국의 1극 패권주의 시대가 지속되느냐 아니면 마감하느냐의 심각한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는 뜻이다.




사실상 부쉬 미 대통령을 포함하여 정부 관리들은 겉으로는 북한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집권이후 요즘처럼 진땀을 흘려 본적이 없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의 미래운명에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작은 나라들이 핵무기 개발 도미노 현상이 생기면 미국의 패권주의가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 내 국제정치 전문가들 가운데 사태를 객관적 입장에서 보는 학자들이나 정치가들은 북미 양자회담을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여러 차례 주문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한 과정이 바로 미국 민주당 출신의 클린턴 대통령 임기 말기에 이뤄졌던 조미관계였다.




부쉬 미 대통령은 지금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후진타오 중국 주석을 설득하려고 특사를 보낼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가 하면 일본을 포함하여 남한 등 아시아 나라들을 통해 대북 압박을 당부하려고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나 그것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쉬 대통령은 이미 푸에블로 사건을 비롯한 조미관계 외교사를 통하여 많은 교훈들을 가지고 있지만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대북 관계에서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꺼려하는 것 같다. 한편 북한 당국은 이러한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그 시점도 타산했겠지만 이보다는 조미관계의 근본적 해결을 통하여 한반도 혹은 조선반도의 평화는 물론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 정책도 동시에 마련하자는 폭넓은 의도를 강하게 천명하여 왔다. 지난 3일 발표된 북 외무성 성명도 그런 맥락에서 발표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6자 회담 참가국들 가운데 특히 일본은 북의 핵무기 실험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움직임이 역력하다. 북미관계를 악화시켜 그 틈새를 이용하여 전범 국에서 탈피하자는 속셈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일본 당국자들은 재무장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평화헌법 9조를 뜯어 고쳐 또 다시 군사 대국화로 가자는 심보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신조 아베 일본 총리는 미국보다 더 앞장서서 북이 핵무기 실험을 하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주제넘게 협박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남한의 일부 관리들은 북이 핵실험을 하면 경제협력을 포함하여 남북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정신 빠진 소리를 하고 있다.




이제 제3세계 역사는 또 다시 제국주의를 국제사회 심판대에 올려놓았다. 지금 국제사회는 힘으로 착취하는 세력과 이를 막고 주권을 지키려는 세력과의 첨예한 대결시대를 연출하고 있다. 이 역사의 한편에 미 제국주의가 있고, 다른 한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있다. 이것은 21세기의 인류 운명을 결정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며, 국제사회에 정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여주는 계기도 될 것이며, 제3세계 시민들이 새 시대, 새 역사의 주인이 되는가 아니면 또 다른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는가를 판가름하는 역사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시 말하면 북 핵무기 실험계획은 곧 제3세계의 힘인 동시에 미국의 패권주의를 좌절시키는 심판대가 될 것이다.



2006년 10월6일


민족통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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