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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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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6-07-19 00:00 조회1,6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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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사의 죄인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정세를 바로 보지 못해도 죄인이 되었다. 민족의 이익을 외면해도 죄인이 되었다. 동족을 배신하고 외세에 의존해도 죄인이 되었다. 냉전의식에 사로잡혀 시대의 변화에 쫓아 가지 못해도 죄인이 되었다. 무지 때문에도 죄인이 된 사례들도 부지기수였다.



그래서 남녘에서는 8.15를 마지 한지 60년 세월이 지난 지금도 친일인사들의 진상을 규명하며 이를 심판하는 작업이 목하 진행중이다. 남한 사회는 또 과거사들 중 5.18항쟁을 포함하여 민청학련, 인혁당, 남민전 사건 등 조작되고 왜곡된 과거사들의 진상을 밝히며 하나 하나 정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긴 하나 민주사회의 치명적인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악법, 국가보안법은 6.15선언이 발표되어 사문 화 된지 6년이 넘은 이 시각에도 수구세력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한미군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이른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이것이 만들어진지 40년이 되어 오는데 남한의 처지는 아직도 한미 관계에서 주종 관계에 머물러 있다.



그뿐인가. 남녘 사회의 경제주권은 국제금융기구(IMF)에 의해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래 수탈되면서 초국 자본에 예속되고 말았다. 삼성자본 하나만 예를 들어 보아도 자본의 절반이상이 훨씬 넘는 액수가 초국 자본에 의해 장악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제 그 규모와 범위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해 완전 경제식민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있다. 남한 당국이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 당국에 의해 이번 협정이 미국의 의도대로 매듭 된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노예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문제도 마찬가지이다. 평택농민들과 이를 지지하는 민족민주세력의 거센 반대에도 남한 정부당국이 주한미군들의 기지확장을 보장해 준다면 이것은 미국의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각본에 의하여 조국반도는 물론 동북아 긴장과 전쟁의 불씨가 되는 원인들을 제공하게 된다는 사실을 당국자들은 알아야 한다.



바로 한나라당 같은 세력과 조중동 같은 족벌언론들이 조국반도의 전쟁이나 초국 자본에 의한 경제주권 상실에는 아랑 곳 하지 않고 자나깨나 미,일 패권정책을 지지하여 왔기 때문에 이들을 가리켜 사대매국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청산대상으로 간주하여 온 것이다. 이들이 자세를 바꾸지 않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지속한다면 이들은 우리 역사의 죄인으로낙인찍혀 따가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남한사회 언론들이 남한사회를 민주사회로 묘사하고 경제중진국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그 내막은 실제와 너무 거리가 멀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민주 사회가 되자면 아직도 길은 멀다. 그리고 경제중진국으로 가자면 아직도 개혁해 나아가야 할 장애물들은 하나 둘이 아니다. 남녘의 당국자들은 이 사실들을 은폐하지 말고 솔직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당국자들도 우리 역사의 죄인으로 비판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남한 당국자들은 당면한 남한사회의 현실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자세부터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주어진 현실을 착각한다면 환상에 빠질 수 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한 현실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면 남북관계에서도 적지 않은 해독을 준다. 이미 적지 않게 해독을 주어왔다. 주인 위치를 지키지 못하는 당국자들이 주인위치를 지켜 온 상대방을 깔보면서 외세에 대해 환상과 기대를 갖는 대미종속적 자세를 보인다면 그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제 남한 당국은 주어진 정세를 똑바로 진단하며 더 이상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역사에서 조국반도의 기본 축이 되어 온 북미관계는 1968년 프에블로 사건에서도 구체적으로 보았듯이 언제나 북녘의 승리로 점철되어 왔다. 더군다나 미 제국주의 세력과 일본 당국의 횡포 때문에 온갖 뼈저린 고난의 행군을 체험하면서도 더 이상 강대국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그 일념으로 "우리를 당할 자 세상에 없다"고 할 정도로 북녘이 자위력을 갖추어 놓았다고 보는 것은 상식으로 되고 말았다. 북은 이미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생산하며 동시에 핵무기를 보유하고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해 독창적인 정치방식인 선군 정치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주권을 향유할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남측 당국이 당연히 민족공조 정책을 기본시책으로 삼아야지 우리 민족을 한 세기 이상 괴롭혀 온 미, 일 외세와 공조한다면 이 것이야 말로 해 내외 민중들로부터 걷잡을 수 없는 저항을 받게 될 것이며 끝내는 우리민족사에 죄인들로 심판 받게 될 것이다. 참여정부를 탄생시킨 개혁진영과 진보진영은 현 정부와 여당의 행보를 지켜 볼 것이다.



2006년 7월19일


민족통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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