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영 민족통신 편집위원은 초점글을 통해 조미관계를 통해 코리아반도 비핵화문제는 6.12싱가폴 선언이 발표되었으나 미국 당국의 불균형적인 입장과 자세로 조미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문제들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조선이 일련의 조치들을 먼저 보여주었으나 이에 상응할 조치를 보여야 할 미국은 조미관계에서  적대시정책을 풀고 대북제재를 거두는 것이 상식적 수순인데 오히려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고 요즘에는 <한미워킹 그룹>을 조직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노골적으로 간섭하고 방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보여주는 논평을 발표했다. [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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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ukD_kn6qZmM

https://youtu.be/QwQBNm2AIXk

[초점]<선 제재해제>가 <비핵화>에 우선한다

-한미 ‘워킹그룹’ 해체하라-

*글:손세영 민족통신 편집위원

 
*사진은 필자

조선의 김정은위원장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만나 ‘6.12조미공동성명’을 발표한후 70여년만의 북미 적대관계가 ‘대화와 협상’의 길로 전환되었다며 온 세계가 ‘세계적만남’ 이라 환영했다.

조선은 두정상상봉 이후 ‘6.12북미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즉시 미군실종자 유해를 수습해 미국에 송환했고 풍계리와 영변핵시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폐기 수순등 그간 상상도 못할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충실히 실시했다.

그러나 미국은 ‘불가역적비핵화’ ‘서두르지 말라’ ‘무언가를 더 얻어야한다’며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대북제재완화’도 무시하며 강력한 ‘제재압박’만 되풀이 하여왔다. 

 70여년간, 군사적(핵)위협, 강도높은 고립압살공세, 온갖제재를 받으며 자력갱생하며 지나온 조선이다.  

조선은 “ ‘대북제재’가 계속되는한 미국의 ‘일방적인 비핵화요구에 응할것이라고 기대하는것은 오산’이며 ‘협상은 양자의 평등성을 바탕으로 동시적 관계적인 과정을 밟아야 한다’며 조선과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의 용단을 내리고 대조선 <제재를 철회>하고 조선이 취한 선제적조치들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가 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지극히 정당한 요구였다. 

한편 남과북은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정상회담’ 이후 ‘군사장성급회담’을 실시하여, 전방감시초소(GP)를 축소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와,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지등을 합의하며 군사적긴장완화, 남북관계발전과 신뢰구축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

그런데, 미국은 남북관계개선에 속도조절을 요구하며, 미 스티브 비건 국무부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한(10월)하여, 한국정부관계자들과 만나, 소위 ‘한미워킹그룹(Working Group)이란것을 설치했다. ‘워킹그룹’은 ‘비핵화’ ‘북제재’ ‘남북협력사업’ ‘유엔제재’ 이행등에, 한미가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하며 조율을 하기위한것이라는 명분을 세우고있으나, 문재인정부의 ‘북 제재완화’ ‘남북협력개선’등에 제동을 걸고, 견제하며, 단속하겠다는 목적으로 구성된 좋지 못한 기구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또다른 오만과 독선에 의한 내정(외세)간섭이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무장관도 ‘남북군사합의서’에 불만을 표출한바있고, 이번에도 ‘워킹그룹’은 “한국과 미국이 서로다른 소리를 하지않기 위한것”으로 앞으로 미국의 ‘허가’ 없이는 남북협력사업은 용인하지않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밝혔다.  참으로 불순하며 안하무인, 주권침해적 자세라고 지적하지 아니할수없다.

마치, 지난세기 ‘일제’ ‘이토호 히로부미’가 ‘매국을사5적’들과 공모하여, ‘을사늑약’(보호조약)을 체결, 한국이 일본에 36년간 ‘식민지노예’로 온갖 모욕과 치욕, 수탈을 당한 ‘통감부정치’ 행태를 연상케 한다. 21세기에 와서 어떻게 이런 일을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는가. 미 당국의 자세가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다. 이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이와같이, 미국이 남북관계개선으로 비핵화를 개선하려는 문재인정부의 정책에 고삐를쥐고, 딴지를 걸며, 제재만 지속하는한 오히려 ‘한미동맹’에도 균열과 손실이 될것이며, 북미협상에도 전혀 도움이 안될 것이다. 

 협상이란  한쪽이 다른쪽을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진전 되지못한다. 간섭하고 제동을걸면 걸수록 이 협상은  수렁에 빠지게 마련이다. 이번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트럼프 미행정부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고 미국의 미래도  어떻게 되겠는가를 미당국자들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문재인정부도 자신이 어떻게 탄생된 정부인가도 심각하게 음미하면서 지금까지 조선의 김정은위원장이 <판문점 선언>과 <9월평양선언> 기간을 통하여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 우리민족끼리 손잡고 8천만의 염원을 서로 힘을 합쳐 이루자고 뜨겁게 호소하며 정성을 다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처신해야 할 것이다. 

이제 문재인정부는 더이상 ,미국의 동의나 눈치보지말아야 한다. 미국의 눈치를 보면 볼 수록 간섭의 수위는 높아 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민중들의 힘을 믿고 촛불민중들의 힘으로 나라의 살림을 운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러자면 미당국과의 관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는 당당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특히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남북협력사업에 임해야 한다. 그래야 남북철도 공동사업을 통해  ‘통일열차’가 서울에서 평양으로 서로 왕래하도록 할 수 있고, 추락하는 경제를 시베리아로, 유럽대륙으로, 아시아로 뻗어 나가는 물류체계에 의한 경제부흥시대를 이룩할 수 있다. 그 일환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하루 속히 재개해야 한다. 또한 이산가족상봉 등을 포함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교류협력 사업들을  과감하게 전개하는 입장과 자세를 흔들림없이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 남북철도 도로연결 공동사업은, 미국이나 유엔이 관여할사항이 아니다. 남북민족간 내부 문제로 해결할 사안이다.

이제 해내외 동포사회에서 촛불을 들었던 민중들의 역할이  기대된다. 문재인정부가 제대로 하는가 아닌가는 촛불민중들의 입장과 자세가 규정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에 재를 뿌리고 있는 세력들이 어떠한 세력들인가를 새겨 보아야 한다. 

미당국이나 일본 당국과 같은 외세들만 아니라 민족내부의 악질 세력들인 사대매국세력들이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비롯하여 일부 야당세력과 함께 조동중 같은 사대매국언론들이 미,일 세력과 한짝이 되어 구체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미 당국이 진정으로 북미관계개선과 남북통일, 세계평화를 바란다면 무엇보다 먼저 <한미워킹그룹>같은 간섭정책을 거두고 조선이 보여준 코리아반도 비핵화를 위한 선행조치에 호응하여 미국의 <대북제재해제>부터 실천하며 조미관계를 개선하면서 상호 비핵화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 코리아반도의 비핵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무엇보다 미국이 대북적대시정책으로 제기해 온 대북제재부터 풀어야 한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 적대시정책을 두고 제재를 강화한다면 미국의 비핵화 주장은 허구일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도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정상회담’은 남북이 이루어낸 역사적 쾌거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8천만 우리민족의 운명은 우리스스로 결정하고, 우리민족끼리 힘을합쳐 민족화해와 평화번영의 새시대로 나아가자고 북녘 15만여명의 인민들 앞에서 공언한 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해내외 동포들과 국제사회는 그의 연설을 잊지 않고 있다.

그러면 해내외 촛불민중들이 해야할 당면 과제들은 무엇인가.

우리 해내외 애국동포들은 미국을 향해 남북화해협력사업을 방해하지 말라고 외치면서 지난 한세기 이상 우리민족을 괴롭혀 온 것을 자성하고 반성하라고 각계각층에서 소리를 높여야 한다. 그러면서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고 대북적대시 정책을 거두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하여  <6.12조미공동성명>을 성실하게 이행고수할 것도 촉구해야 한다. 또한 우리 해내외 동포들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지않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촛불을 다시들고 그 촛불들이 횃불이 될 수 있도록 가열차게 투쟁하는 입장과 자세도 견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