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평]국보법폐지 투쟁에 총력을 기울이자 > 추천논평

본문 바로가기
영문뉴스 보기
2022년 5월 22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추천논평

[촌평]국보법폐지 투쟁에 총력을 기울이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4-09-25 00:00 조회1,437회 댓글0건

본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언론개혁, 과거사 진상규명 등 「3대개혁과제」 처리를 놓고 대치하고 있는 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이 열린우리당 편을 들겠다고 나선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는 최근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나 친일진상규명법 개정 등 각종 개혁입법을 추진한다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방침을 천명하는 한편 소속 의원들도 대체로 『쟁점 사안을 놓고 표결을 한다면 열린우리당과 같이 가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소식이다.



그 동안 한나라당과 조선일보 계열 등 족벌언론들은 이러한 개혁추진 사업들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며 극우세력을 선동하여 오다가 드디어 지난 17일에 있었던 폭력행사들을 부추기고 두둔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백주에 식칼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지금 남한 사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다. 3대개혁 과제 이외에도 이라크 파병 철회문제, 노동악법 철폐문제, 농민 생계 보호문제 등이 즐비해 있다. 이 같은 사회문제들을 한꺼번에 척결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역량이 부족한 상태이다. 민주노동당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책들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에 3대개혁 과제와 관련하여 열린우리당과 공조를 한 것은 해 내외 애국동포들 대부분이 바라던 것이었다.



8.15이후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대부분의 문제들이 민족분단에서 비롯되었다. 남북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청산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우리 모두가 겪었던 지난 역사의 교훈이었다. 그러한 근거에서 국가보안법은 즉시 철폐되어야 한다. 사실상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자 그 순간부터 국가보안법은 존재이유가 사라진 거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이 법안을 존속시키자고 주장하며 선량한 해 내외 동포들을 속박해 온 세력이 누구인가도 똑똑히 관찰할 수 있었다.



바로 이러한 세력이 친일매국 세력의 뿌리를 갖고 있고 친미로 연명해 온 군사독재 세력과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검증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성인들은 조선일보 계열과 한나라당 수구세력을 이러한 반민족 세력의 극치로 평가해 왔다.



이제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이 개혁공조를 다짐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하여 언론개혁, 친일청산을 포함한 과거사 청산을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한 움직임에 대하여 해 내외동포들은 이들의 개혁공조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민족민주진영이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개혁과제에 총력을 기울여야 열린우리당도 형식적인 자세를 지양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부의원들은 국보법 완전폐지 대신에 대체법안이니 개정이니 하면서 그 초점을 흐리고 있는 현상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국보법 투쟁에 총력을 기울일 때며 동시에 언론개혁과 과거사 청산에도 모든 힘을 합쳐야 할 시기라고 강조한다. 그러자면 우리 해 내외 개혁, 진보진영은 그 어느 때 보다 단결 단합하여 반민족 세력의 준동을 분쇄하고 이번 17대 국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과시키고 언론개혁, 과거사 청산 작업도 역사적으로 이뤄내도록 모든 힘을 과녁에 맞춰 규합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04년 9월19일


민족통신 편집인

...................................................................................................................

[촌평]9.11사태는 미국이 자초한 사건이다

[촌평]북 인권법안은 미국의 기만 정책이다

[촌평]부쉬는 국제 전범자로 낙인 찍혔다.


[촌평]한반도 희망은 민족공조에 달려있다

[촌평]2005년 815를 통일원년으로 맞이하자

[촌평]8월을 민족공조 투쟁으로 아로새기자

[촌평]이남 당국, 이북에 사과해야 한다

[촌평]평화협정 거부해 온 미제를 규탄한다

[촌평]<북인권법안>은 남북을 무시하는 행위

[촌평]미제는 지구상의 악의 화신이다

[촌평]6.15 꽃 활짝 피워, 평화통일로 가자


[촌평]해외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자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부고]노길남 박사
노길남 박사 추모관
조선문학예술
조선중앙TV
추천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
자주시보
사람일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겨레
경향신문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카나다동포연합
오마이뉴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통일부


Copyright (c)1999-2022 MinJok-TongShin / E-mail : minjoktongshin@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