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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북 인권법안은 미국의 기만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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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4-09-06 00:00 조회1,3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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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인들이 자국 내의 인권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다른 나라의 인권을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미국은 또 국제연합의 일개 참가국일뿐 국제사회를 대표하는 나라도 아니다. 미국은 지구촌 나라들이 오늘의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분수를 지켜야 한다. 세계양심세력들은 특히 부쉬 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 정부가 취해 온 대외정책에 대해 반 인권적 행위로 규정하면서 다른 나라의 주권을 유린해 왔다고 신랄하게 비판하여 왔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미 정계가 요즘에는 이른바 북한인권법안이니 북한자유법안이니 하면서 북부조국에 대해 또 다른 압력수단을 조작하고 있어 이에 대한 내외 반발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미주동포 각계 대표들은 최근 「북한인권법안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법안은 사실상 표면상의 취지를 호도 하는 조항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법안이 통과되어 실행되는 경우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 미칠 긴장고조 및 불안감 조성을 깊이 우려하며 이 법안의 위험성에 대해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라고 발표하면서 미국 상원의원이 이런 법안을 만들어 북미간에 갈등과 긴장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54년 간 계속되고 있는 코리아전쟁을 마감하고 평화와 관계정상화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남녘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2일 북부조국의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이른바 「탈북자」문제는 『북 체제를 내부로부터 와해하며, 남북 대결을 부추기고, 북을 국제적으로 고립, 나아가 붕괴시키려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여기에는 인권의 명분이 있을 뿐 인권적 고려는 없으며, 그 결과 인권은커녕 인간성까지 파괴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일 남한의 정봉주 의원을 비롯 우원식, 홍미영, 김효석 의원 등 26명은 『지난 7월 미국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이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어 상원통과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오늘 미 대사관을 통해 전달했다.』며 이 법안이 안고 있는 남북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렇다. 미 의회서 거론되는 이른바 북 인권법안이나 북 자유법안은 기만적인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에서 비롯된 산물이다. 이른바 「탈북자」문제도 인권과 자유와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가 미국의 패권정책에서 나온 불순한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미국의 신 보수세력에 의해 그리고 남한 안팎의 극우세력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 의도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들은 알고 있다. 이들은 세계평화를 바라고 있지 않다. 이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의 권리(인권)를 원하고 있지 않다. 이들은 제3세계 나라들의 주권을 유린하면서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려는 제국주의 세력이며 이를 추종하는 사대주의 세력일 따름이다.



하여 우리 해 내외 동포들은 이러한 불순한 의도가 담긴 법안의 통과를 저지해야 한다. 이 법안은 또 다른 코리아반도 전쟁의 구실을 만드는데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2004년 9월4일


민족통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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