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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북인권법안>은 남북을 무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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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4-07-25 00:00 조회1,3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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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2004 북한 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이 지난 21일 미국 하원에서 통과됐다. 미 상원은 또 지난해 말 <북한 자유법안>이라는 유사법안을 상정해 놓은 상태이다.



이 법안들은 한마디로 <인권>과 <자유>라는 미명으로 남과 북을 간섭하며 주권을 손상시키려는 순수하지 못한 내용들을 담고있다. 이것들은 처음부터 미국 극우세력의 공작에서 비롯되었다. 이것은 또 국제사회를 간섭하는 기만행위이며 다른나라의 주권과 평등권을 유린하는 반인권적 행위이다. 미 정부는 그동안 <민주>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나라들을 간섭하며 침략해 온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여왔다.



이제 남북 당국자들 뿐만아니라 남북 국회에서, 그리고 남북,해외동포들이 모두 힘을 모아 이런 미국의 간섭책동을 저지하면서 미국의 반인권적 법안들을 폭로하고 배격하는 운동이 그 어느때 보다 절실한 시기이다.


2004.7.23

민족통신 편집인



*관련 보도-여기를 짤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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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파병철회로 6.15시대 활로를 열어 나가자


45894_2.jpg필리핀을 비롯하여 제3세계 국가들이 이라크파병을 철회하고 있다. 미국내 언론계도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대량살상 무기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다는 부쉬 미정부의 침략전쟁은 허위로 드러나고 말았다.



이런데도 이라크에 한국군을 파병하겠다고 말하는 한국정치인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보가 아니면 전쟁미치광이라고 비판받아 마땅 할 것이다. 이제 해내외 동포들의 당면과제는 한국군의 이라크파병을 반드시 저지시켜 민족자존심도 회복하고 6.15시대의 활로도 열어 젖혀야 할 것이다. 정치인들이 이런 일을 방기하면 국민들이 과거처럼 들고 일어날 수 밖에 없다.[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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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국가보안법철폐 반대하는 정치인들 청산하자


11708DSC_6184.jpg6.15남북공동선언 시대에 국가보안법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남북이 화해와 협력으로, 민족공조로 자주적인 통일을 다짐하면서 그 대상을 적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상식에 맞는가 아닌가를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온다. 어린아이들도 이에 대해 말도 안된다며 웃는다.



국가보안법은 개정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이것은 이미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악법중 악법이다. 지금에 와서야 국회에서 거론되기 시작했으나 이것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은근히 반대의사를 흘리고 있어 해내외 동포들은 이를 준엄하게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또다시 한나라당이 민족화해와 협력을 위한 통일시대를 열어나가는 <6.15시대 행군>에 발목을 잡으려한다면 이는 반민족세력으로 반드시 청산되고야 말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역사의 대세이며 흐름이다.[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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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한국군 파병을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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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파병철회만이 고인을 위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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