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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한국군 파병을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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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4-07-14 00:00 조회1,3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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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는 한미관계를 한미동맹으로 착각하며 한국군 추가파병을 고수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 정치계가 반복하여 강조해 온 한미동맹은 한미관계를 악화시킬 뿐이다. 한국군 파병은 미국의 공화당 정권인 부쉬 행정부의 잘못된 전쟁정책을 도와주는 것이며, 한국 국민들이 바라는 평화에 대한 뜨거운 염원을 배신하는 것이며, 그리고 세계평화를 갈망하는 국제사회의 진로를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동맹이 한미관계와 다르다는 것은 전자는 집권세력간의 관계일 뿐이다. 집권세력이 국민들의 이익에 의거하여 정책을 펼쳐 나간다면 한미동맹이 한미관계로 정립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의 집권세력들인 노무현 정부와 부쉬 정부는 자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 없다. 노 정권은 부쉬 정책에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이고, 부쉬 정권은 미국 국민들을 속이고 주권국인 이라크를 불법적으로 침략한 국제 전범자, 혹은 <지구상의 악의 화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여론은 이미 국제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상황이다.



노무현 정부나 부쉬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은 툭하면 <반미>를 들먹이는데 반미라는 뜻도 이들은 잘못 해석하고 있다. 미국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그릇된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지 미국 국민을 통째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사실상 반미는 미국내의 악의 세력, 즉 무기 장사꾼이나 기름 장사꾼 같은 전쟁 광들과 이들을 추종하고 따르는 소수의 기득권 세력을 지적하는 뜻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국 내 제국주의 세력을 가리킨다. 한미동맹은 주로 이런 세력들과의 관계 속에 이뤄지는 내용들이다.



그러나 한미관계는 동맹관계와는 다른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주로 양국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민들간의 관계이다. 이런 이유로 한미동맹과 한미관계는 내용상 그 성격이 다르다고 진단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 내에서의 반전평화운동은 쉬지 않고 전개되어 왔다. 미국 내 일반인들도 이 운동의 정당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지금은 부쉬의 이라크 침략정책이 <사기이다>라고 비판하며 그것은 실패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른바 참여정부의 관리들은 입만 열면 한미동맹을 운운하며 스스로 부쉬 정권의 시녀임을 자임해 왔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반증하고 있는 것이 한국군 이라크파병이다.



한국군 이라크 파병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이것이 강행된다면 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우리 국민들이 큰 희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설령 인명피해가 없다고 할지라도 한국의 위상은 국제적으로 추락될 것이다. 도덕성도 없는 나라, 침략자 제국주의자 편에서 약한 나라의 주권을 짓밟는데 동반한 나라로 낙인찍힐 것이다. 벌써 한국 땅이 이라크 해방세력에 의해 위협받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돌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받아야 할 응징의 불꽃이 한반도 땅 남단으로 그리고 지구촌 한국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튀기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들도 들려오고 있다.



그래도 노무현 정부가 파병을 고집한다면 그에게 표를 던졌던 유권자들을 비롯하여 해 내외 민중들은 불가피하게 그의 퇴진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병을 철회하는 것만이 노무현 정부가 살길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2004년 7월11일


민족통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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