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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한국군 및 외국군대는 이라크에 존재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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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4-06-26 00:00 조회1,3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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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일씨의 명복을 빌며 그 처참한 죽음을 애도한다-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국민을 향해 이라크의 평화와 화해, 부흥을 위해 한국군을 비롯한 모든 외국군대는 철수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살고 싶다>라는 절규로 호소한 전도유망한 한국인 청년, 김선일씨의 목숨을 22일 영원히 잃어버리고 말았다.



우리는 분하게도 참혹하게 살해된 김선일씨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대해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부시·부레어 정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개시된 이라크 침략전쟁으로 지금도 살육과 파괴와 학대가 자행되고 있는 이라크에서는 어린이를 비롯한 수많은 이라크인의 목숨이 빼앗기고 존엄이 훼손되며 국토가 황폐화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라크인들이 자주와 존엄 회복을 위해 무장을 하고 미·영침략군에 대항하는 투쟁에 매진하고 있는 것을 민중의 저항권의 행사로서 존중하며 인정한다.



그러나 비무장한 민간인을 납치해 학살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를 붙인다 하더라도 정당화할 수 없다. 우리는 김선일씨를 학살한 범행그룹을 준열히 규탄한다. 범인들은 이라크 저항운동의 숭고한 도덕성에 큰 상처를 낸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유족과 한국민에게 사죄하고 만약 다른 인질이 있다면 즉각 전원 석방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김선일씨의 잔혹한 죽음을 초래한 공범자들을 더욱 준엄히 규탄한다. 원래 부시 대통령이 무모하고 부당한 침략전쟁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현재 세계를 불안 속에 몰아넣고 김선일씨를 삼켜버린 전쟁과 테러의 불행한 폭력의 연쇄는 없었다. 또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굴해 침략전쟁에 가담하는 파병을 한 것과 3000명의 추가파병을 결정한 것이 김선일씨 납치의 직접적 원인이었다. 더구나 한국군 철수를 요구하는 범인그룹의 요구와 김씨의 피를 토하는 절규에도 불구하고 추가파병 방침을 대대적으로 재확인함으로써 범인들로 하여금 본보기 살인을 자행하게 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구나 미군은 김씨가 이미 5월 31일에 납치된 사실을 알면서도 한국정부가 추가파병을 최종 결정할 때까지 은폐했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가 해야할 첫째 의무는 국민의 목숨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며 그것이야말로 최대의 국익인 것이다. 미군장갑차 두 여중생 역살사건과 수많은 미군범죄, 최근의 해외미군재배치 계획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철두철미 자국 우선 권익추구에 나서고 있다. 그것이 명백히 밝혀진 이상, 정부는 한미동맹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의연하게 한국의 국익을 추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이라크 파병이 한국민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즉각 추가파병을 철회하고 기존의 파병 병력도 속히 철퇴해야 한다.



외국군의 주둔은 그 나라의 자주권이 짓밟히고 있음을 의미한다. 만약 한국군 추가파병이 강행된다면 그 규모는 미영군 다음의 3위의 규모가 되며 한국이 침해하는 이라크 민중의 자주권유린 죄도 비약적으로 증대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이라크에 필요한 것은 이라크 민중의 주권회복이지 외국군대를 추가파병하는 것이 아니다. 이라크에는 한국군을 비롯해 어떤 외국군도 존재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우리는 김선일씨를 구출해내지 못했던 죄책감을 결코 잊지 말고 이라크 추가파병 철회와 국군 및 외국군대의 이라크 철수가 실현될 때까지 내외 동포를 비롯해 반전 평화세력과 연대하여 투쟁해나갈 것이다.



2004년 6월 23일

재일 한통련/ 재일한청동/ 재일민주여성회/ 재일학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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