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당국은 해 내외 동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의 압력에 의해 한국군을 파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시기와 때를 같이하여 21일 아랍계 방송 알자지라 테레비죤 방송은 한국인 김선일씨(가나무역 직원)가 아랍계 해방세력에 의해 납치되어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모습을 보도했다.



그런가 하면 <파병반대 국민행동> 대표자들은 19일 참여연대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파병반대 국면에 대처하기 위해 6월말에서 7월초에 이르는 기간동안 파병반대 반전평화 집중투쟁을 벌이기로 계획하고 있어 정치권과 사회단체 운동권과의 충돌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이라크 사태는 미국정부가 정당성을 갖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침략한 반인륜적 행위에 의해 발생한 국가적 테러이며 국제사회에서도 이 사태를 지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곳에 한국군을 파병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동시에 반 평화적 자세로 지탄받지 않을 수 없는 행위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개혁을 부르짖어 온 노무현 참여정부가 미국 부쉬 정부가 전개하여 온 이런 반인권적이며 반 평화적인 이라크 침략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려고 한다는 구상은 더욱 더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다고 할지라도 한국정치권이 오늘날 조성된 국내외 상황에서 한국군을 파병한다는 행위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행위인가를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 이런 한국 정치권의 행위에 대해 미국 정부당국자들도 겉으로는 모르겠으나 속으로는 웃음거리로 치부할 것이며 한미관계에서 한국정치권 인사들을 자신들의 하인들로 취급 할 것이다.




한국 정치권이 국제외교관계의 초보적 지식만 갖는다고 하드라도 이런 경우에 한국군 파병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 정치권은 이런 내외 정세에서 오히려 자신들의 지위와 역할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참여정부나 여당인 <열린 우리당>이 내외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파병을 강행한다면 이들은 국민들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받게 될 것이며 아랍계 나라들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도 혹심한 비판의 화살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부쉬 미 행정부는 정당성 없는 이라크의 침략행위 때문에 그 인기도는 날이 갈수록 추락되어 왔고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 정부 당국자들은 또 한국 국민들이 견지하여 온 미 정부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적인 자세 때문에 한미외교관계에서 한국 국민들의 눈치를 보아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지경에 한국 정치권이 한국군을 파병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자신들을 뽑아 준 한국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가 되는 것이다.




해 내외 동포들은 한국 정치권이 파병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통찰하면서 또다시 정치권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들의 힘으로 파병을 막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다. 그 길은 오직 투쟁뿐이다.



2004년 6월 21일

민족통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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